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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빌라왕' 급사...깡통전세 피하기 위한 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빌라왕' 급사...깡통전세 피하기 위한 방법은? 수도권 일대에 무려 1000채가 넘는 빌라를 갭 투자 등의 형태로 사들인 뒤 임대사업을 벌였던 남성이 갑작스레 숨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이 지난해 종부세 62억원을 체납해 재산이 압류된 상태에다,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진 만큼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도 가능한 만큼 당분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후 이러한 깡통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1일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 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우선 전세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선순위 보증금 등의 임대차 정보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동의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전에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돼, 체납 세금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진지한 의사가 없으면서도 개인정보나 다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남용하는 경우에는 체납확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철저히 검증한다 해도 예기치 못하게 전세와 관련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올해부터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활용해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방문상담은 대표전화 1533-8119번 또는 누리집을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2023~24년 한국방문의 해 선포···'관광 매력국가' 도약
송나영 앵커 영화와 음악, 드라마 등 다양한 K-콘텐츠가 세계인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해 관광 한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장소: 어제 오후,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 정부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를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현장음 한덕수 국무총리 "2023년과 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추진합니다." 한국 방문의 해는 지난 1994년과 2001년, 2010년, 2018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 매력국가를 비전으로 합니다. 2019년 1천750만 명에 그쳤던 외국인 관광객은 2027년 3천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관광수입은 300억 달러로 세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광은 문화, 경제, 외교, 환경, 안전 등 모든 분야가 집약된 산업"이라며 "5대 수출 산업이었던 관광산업의 회복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는데도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 규제나 불편·부담 사항은 대폭 개선 하겠다"며 "우리 관광산업의 재도약 발판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받은 관광산업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과 합심해 우리 관광산업의 재도약 발판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K-컬처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수요를 조기에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 숙박, 쇼핑, 음식할인 등 민관 협력 공동 마케팅과 함께 세계 50개 도시 K-관광 로드쇼, 한류 콘서트 등 1년 내내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북궁
해산물이 풍부한 서해안에서 등대의 낭만을 느껴보자
-등대도장찍기 여행 시즌 4 출시- 임보라 기자 해양수산부가 계묘년 새해를 앞두고 등대스탬프투어 네 번째 시즌 '풍요의 등대 여권'을 출시합니다! 등대스탬프 투어는 우리나라 등대를 홍보하고 바다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이번 시즌은 해산물이 풍부한 서해안의 등대로 구성돼 있어 스탬프 투어와 함께 등대의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등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등대 16개소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찾아 스탬프를 찍고 인증사진을 촬영하면 되는데요. 완주자에게는 완주 증서와 함께 등대 오르골 1천 세트가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담···"시 주석 방한 등 긴밀히 소통"
윤세라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화상회담을 했습니다. 양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 정상간 교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올해 역대 최다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 등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장관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은행, 유동성 지원 위해 RP 1조5천억 추가 매입
김용민 앵커 한국은행이 자금난을 겪는 증권사 등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조 5천300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이번 매입은 지난 10월 증권사 등을 상대로 약 6조원 규모의 RP를 매입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은은 연말에 금융권 자금 과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총리 "대설·한파 예보···불편 최소화 대비 지시"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부지방 중심으로 대설과 한파가 예보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상습 결빙 지역에 제설재 사전살포 등 선제 대응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기상 상황과 대처방안을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소년 고위험군 접종, 방역당국 권고 이유는? [뉴스의맥]
김용민 앵커 앞서 이혜진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청소년 2가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코로나19 청소년 신규 환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이혜진 기자 네, 겨울 재유행이 시작된 지난 10월 중순부터 이들 청소년 신규 환자 발생률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 코로나19 발생률을 보면, 10월 셋째주 인구 10만 명당 430여 명에서, 지난달 마지막 주 92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10대 신규 환자 중 재감염 비율은 18% 정도인데, 전체 연령대 평균(13%)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사망자(누적)가 18명 발생했는데요, 이 중 14명이 고위험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면역저하자나 기저질환자 등 청소년 고위험군의 접종 참여를 당부하는 이유입니다. 또,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은 다른 연령대보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3~5배 쉽게 감염되고요. 두 번째 감염위험도 성인보다 1.8배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네, 청소년 고위험군에게 2가 백신 접종이 왜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죠. 지난 주부터 실내 마스크, 언제 벗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는데요. 어떻게 시작된 일인지 배경이 궁금하네요. 이혜진 기자 네, 앞서 일부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했는데요. 대전시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특정 일자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도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韓 정부·재계 인사, UAE로 총출동~! [S&News]
김용민 기자 # UAE와 한국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아랍에미리트는 올해 건국 51주년을 맞았는데요. 이를 기념해 아랍에미리트 최고액권의 도안을 바꿨습니다. 1,000 디르함, 원화로 35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화폐인데요. 앞면에 UAE의 자랑 '화성탐사선'과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 초대 대통령의 그림이, 그리고 뒷면에 바라카 원전 4기의 전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화폐에는 그 나라의 자랑이나 역사, 미래를 상징하는 도안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 4기의 그림이 들어갔다는 것, 그것도 최고액권에 그려졌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각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12월 아랍에미리트로 대거 향합니다.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장 취임 이후 첫 출장지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를 방문합니다. 이 회장은 아랍에미리트 고위층 인사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정상화 공군참모총장도 아랍에미리트의 공식 초청으로 알 아인, 알 다프라 공군기지 등을 방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올해 1월 한국 탄도탄 요격미사일, 천궁-Ⅱ를 35억 달러에 수입 계약한 바 있죠. 정 총장은 현지에 주둔중인 한국의 아크 부대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이달 중순 공식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아랍에미리트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의 교류가 활발한데요. 미래를 함께 가는 좋은 친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지방 인구 소멸, 어제 오늘의 걱정이 아닌데요.
노동시장 개혁 본격화···주 52시간제 개편 윤곽
송나영 앵커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미래노동 시장연구회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정부의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혁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개편안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을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1주 외에 월과 분기, 반기와 연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연구회는 다만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은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장시간 연속 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관리 단위를 월로 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 수준인 440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녹취 권순원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또한 권고합니다." 연구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도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한 달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휴식 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녹취 권순원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권고합니다." 연구회는 이와 함께 원·하청 기업 간 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 내용과 노사 상생 방안은?
송나영 앵커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해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와 근로자,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의견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이라는 의견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실시한 대국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80%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앞으로 노사 관계의 균형을 고려한 상생 방안은 무엇일지 부처 담당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황효정 노사관계법제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황효정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송나영 앵커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송나영 앵커 현행 노동조합법으로는 노조가 파업을 했을 경우 노조의 합법적 파업행위가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송나영 앵커 최근 경제6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불법파업 조장법' 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나영 앵커 지금 얘기가 나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처럼 유사한 사례가 해외에도 있나요? 송나영 앵커 정부에서 실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정부가 개인의 직무능력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세라 앵커 산업현장의 능력 중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의결됐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이 학습한 직무능력을 관리하고 인정하는 체계가 없어, 본인의 학습 이력을 취업 등에 활용하기 어려웠는데요.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학습 이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할 때 손쉽게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은 인정서를 통해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이나 인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직무능력정보를 기반으로 한 고용서비스도 고도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 무안·함평 AI 집중 발생···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윤세라 앵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남 무안과 함평 지역에 오는 24일까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합니다. 중수본은 해당 지역에 대해 AI가 발생한 곳에서 반경 500m 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오리에서 발생할 경우 최대 2km 내 오리를 추가로 살처분하도록 했습니다. 중수본은 최근 AI 발생 위험이 높은 전남 나주와 영암에 대해서도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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