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1년···한미일 협력 '안정적 발전'

모지안 앵커지난해 이맘때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었죠.이곳에서 맺어진 협정을 기반으로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이 제도화되고 후속 회의가 잇따라 열렸는데요.지난 1년간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이혜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이혜진 기자한미일 정상회의(장소: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지난해 8월 현대사 주요 외교 무대, 미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역사상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세 나라는 한미일 협력의 포괄적 지침,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채택합니다.3국 협력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 발전의 토대를 확립한 겁니다.공동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도 합의했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모든 관련된 각료급 회담을 계속해서 갖기로 했습니다. 2023년, 2024년뿐 아니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방향입니다."녹취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3국의 전략적인 공조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이렇게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협력 강화를 약속한 지 1년.대통령실은 한미일 협력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정상 간 합의문서를 기반으로,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 고위급 협의가 이뤄졌습니다.정상회동 1회,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각 3회, 안보실장 1회 등입니다.산업장관, 재무장관 회의도 최초로 진행됐습니다.특히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만나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녹취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3국 군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만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되면 캠프 데이비드 때 언급됐던 3국 공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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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일상공감 365]

논두렁의 풀을 깎거나 산소를 찾아벌초하는 시기부인과 선비들은 장마에 젖은 옷이나책을 햇볕에 말리는 포쇄[曝？] 를 하는 시기처서(處暑)갈수록 간절해지는시원한 바람어깨의 무게를 덜어줄바람이 불 때까지...당신이더위를 이기는 힘은 무엇인가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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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회색지대 도발 대응···통일, 절대 군사침략 방식 아냐"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특히 가짜뉴스 유포 등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또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선 군사적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 주도를 말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흡수통일론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장소: 19일, 용산 대통령실)초록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대응 태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합니다."이어 북한을 전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위협이라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즉 가짜뉴스 유포와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차단 등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통해 국가 중요시설 타격 등 위기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진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특히 올해에는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훈련에 참여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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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자를 구조하라"···SSU 투입 해상 항공구조훈련

최대환 앵커을지연습과 함께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두 나라 군의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도 시작됐습니다.그 일환으로 해군이 동해항 인근 해상에서 항공구조 훈련을 실시했는데요.해난구조전대 소속 심해잠수사가 투입된 훈련 현장을,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해상에서 다수의 조난자가 발생한 상황.구조 지시를 받은 심해잠수사들이 구조장비를 싣고 해상기동헬기 UH-60에 탑승합니다.(장소: 19일 오후, 동해항 인근 해상)조난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한 후 거센 파도에도 망설임 없이 구조용 인양장치, 호이스트를 해상으로 내려 조난자에게 접근합니다.구조용 바구니를 활용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난자를 구조하며 훈련이 마무리됩니다.훈련에는 해난구조전대(SSU) 소속 심해잠수사 10여 명과 UH-60 해상기동헬기, 고속정 등이 투입됐습니다.해군은 이번 훈련이 해상에서 재난·조난 사고 발생 시 항공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현장에 구조인력을 투입하고, 항공 인명구조 절차와 구조장비 사용법 숙달, 항공기와 심해잠수사 간 팀워크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정태윤 / 해군 1함대 6구조작전중대장 (대위)"조난자를 반드시 구조한다는 각오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과 전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구조작전태세를 완비하겠습니다."이런 가운데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UFS 연습은 지난해보다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확대됐습니다.야외기동훈련은 모두 48건으로 작년보다 10건 늘었고, 여단급 훈련은 4건에서 17건으로 4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육·해·공군도 이 기간 다양한 실기동 훈련을 실시합니다.육군은 한미 연합으로 유도탄 대공사격과 공중강습작전, 도하훈련 등을 실시하고 해군은 부대별로 주요 항만 통합방호훈련, 종합구조훈련, 항만 피해복구와 함정 탄약 적재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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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위기임산부 16명 신청

최대환 앵커지난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수원 영아 냉장고 유기 사건.이를 계기로 마련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았는데요.그 동안 위기임산부 16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이들 가운데 1명은 숙려기간 끝에 직접 양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갑작스러운 임신으로 고민하던 위기임산부 A씨는 낙태 대신 보호출산제를 선택했습니다.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이후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하지만 숙려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고 상담을 받으면서 직접 양육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지난해 6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수원 영아 냉장고 유기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한 달.그동안 368개 의료기관에서 1만8천여 명의 출생 정보가 심사평가원에 통보됐습니다.하루 평균 약 6백 명의 출생 사실이 곧바로 심평원으로 전달된 겁니다.같은 기간 보호출산제를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이들 가운데 1명은 숙려기간 끝에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고 직접 양육을 결정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달 18일)"(보호출산제를 통해) 출산한 이후에는 직접 양육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도록 7일 이상 숙려기간을 갖도록 합니다."위기임산부 상담전화와 지역 상담기관을 통해서는 419건의 상담이 진행됐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위기임산부들은 주로 정서 불안과 서비스 연결,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상담 이후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 입소와 주거 지원, 양육 지원 등이 이뤄졌습니다.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는 국번 없이 1308을 통해 24시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국 16개 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정부는 향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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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 전국 민방위 훈련···"사이렌 울리면 대피소로"

최대환 앵커오는 22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에는 정부 기관과 대기업 등이 참여해, 실제 전쟁 발생을 가정한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합니다.마지막 날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 훈련도 진행되는데요.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조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조태영 기자을지연습은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는 연습에는 행정기관과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 명이 참여합니다.훈련에서는 실제 전쟁을 가정해 상황 전파와 대피 연습 등을 실시합니다.또 드론과 사이버 공격을 대비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한 통합 대응 훈련도 이어집니다.을지연습의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2시에는 전 국민이 대피하는 민방위 훈련이 20분간 진행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국민들께서도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불편함을 잠시 참아주시고, 당국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비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5분간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도 통제되는데, 이때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합니다.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등 1만 7천여 개가 지정돼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도로 통제 구간은 광역시의 경우 3개 이상, 시·군은 1개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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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 원 상향

모지안 앵커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35년째 음식점을 하고 있는 신현수 씨.신 씨는 8년 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주변 상권들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녹취 신현수 / 음식점 사장"회식 문화는 많이 줄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생기기 전에는 회식이 매일 있다시피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생기고 나서 회식도 많이 줄고, 장사도 많이 안됐습니다."지난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정했는데 2003년 만든 공무원 행동강령 '3만 원'이 기준이었습니다.녹취 박도경 / 서울시 성동구"이전에도 3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마다 순전히 감사의 의미에서 답례를 드리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그게 한도가 너무 낮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녹취 손병성 / 경기도 고양시"사실 음식을 산다고 했을 때 3만 원이면 충분히 대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세트메뉴도 다 3만 원 안에서 해결되고 있는 것 같고요."외식업계에선 2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다 보니 현시대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녹취 손무호 /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총괄단장"문제는 식사비 한도가 법 시행 이후에 물가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같은 고물가, 고임금, 고금리, 고환율, 외식업은 물론 내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6차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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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주택 공급 협력···공공 신축매입 SH 참여 확대

모지안 앵커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긴 서울시 내 주택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댔습니다.37만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신축매입에 서울주택토지공사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현재 서울 도심권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 규모는 약 37만 가구.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에 더해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앞서 지난 8일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으로 사업 절차를 대폭 줄이고, 용적률도 완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정부는 8.8 대책 추진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시와 추가적인 협력에 나섰습니다.우선 다음 달부터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용적률 완화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합니다.이렇게 낮춰진 임대주택 물량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서민 주거 안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비아파트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축 매입 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8.8 주택공급 대책에 담긴 비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 방안에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는 물론 노후 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활용한 신규택지 공급을 위해서는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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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UFS에 "침략전쟁 연습"···통일부 "예단 않고 예의주시"

모지안 앵커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은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정부가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통일부는 북한의 반응을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이 '을지 자유의 방패연습'을 "가장 공격적이며 도발적인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힐난했습니다.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관영매체에 공고문을 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연습"이자 "나토성원국들까지 참가하는 공격형의 다국적무력시위"라고 주장했습니다.여전히 비난투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UFS 기간 '남반부 전 영토 평정'을 목표로 한 전군 지휘훈련, 전술핵 공격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수위가 낮아졌습니다.이에 대해 통일부는 "예년에 비해서 강경한 톤은 아니지만, 향후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정부가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며칠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현재까지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고 지켜볼 예정입니다."지난 2022년,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발표 이후 4일 만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발표해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난달 발생한 압록강 일대 수해 피해 수습에 급급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이번 수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상황들도 북한의 반응 또는 태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통일부는 단정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전제조건이 없는 실무급 대화를 제안한 만큼, 북한도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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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사고로 승객 큰 불편···지연 열차 전액 환불

모지안 앵커KTX 산천 열차 궤도 이탈 사고 발생 하루 만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코레일은 고객들에게 보상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자세한 보상 내용은 곧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18일 오후 4시 38분께 서울발 부산행 KTX 산천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으로 향하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번 사고로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부선 양방향 KTX 열차는 오늘(19일) 아침부터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153편의 열차가 최소 20분에서 최대 277분 동안 연쇄적으로 지연 운행하면서 승객들의 불편을 막진 못했습니다.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과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습니다.보상 조치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먼저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체 교통비를 추가 지급합니다.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 별도 배너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 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울산·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에도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 합니다.이 부분은 별도 신청 없이 순차 적으로 환불 처리될 예정입니다.다만,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 톡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에는 지연배상금 외에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한편, 코레일은 국민 여러분께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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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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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협력 필수 불가결" 3국 새 공동성명 발표

김용민 앵커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앞으로도 3국 협력을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주요 내용에 대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박성욱 앵커 작년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념해 지난 18일 3국 정상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공동성명 발표 의미부터 짚어주신다면요?박성욱 앵커 공동성명 주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공동성명 첫머리에 1년 전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신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어떤 내용인가요?박성욱 앵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이러한 3국의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이 강조됐습니다.어떤 메시지가 담겼습니까?박성욱 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올 하반기 교체가 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특별한 무게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욱 앵커 공동성명엔 지난 1년,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 이뤄낸 성과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우선 3국 협력의 범위 확장에 대한 성과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 안보 분야 이외에도 인적 교류 또한 활발히 추진되어 왔습니다.관련 내용과 의미 말씀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 지난 1년 한미일 미래세대에 대한 교류도 활발히 이뤄져 왔습니다.성과와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욱 앵커 한편 연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거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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