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한 사회"···'약자복지' 이행 점검

김용민 앵커 오는 15일 120대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열립니다.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약자복지'를 기치로 내건 복지정책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약자복지'가 있습니다. 약자복지의 핵심은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결집된 목소리를 내는 약자들이 아닌, 진정한 약자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정치 복지'와 다릅니다.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전체 복지지출 증가율을 올해 5.4%보다 높은 5.6%로 0.2%p 늘렸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분야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0월,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치인 5.47% 인상했고, 장애수당을 월 6만 원으로 2015년 이후 최초로 높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0%로 늘렸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9월, 자립준비청년과의 만남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돈은 써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정부도 아주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 등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민패널 100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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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자격 강화···절감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 지원"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 보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강 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55회 국무회의 (장소: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 보험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투입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강 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 등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열흘 이상 넘기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 민생이 걸려있다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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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이 풍부한 서해안에서 등대의 낭만을 느껴보자

-등대도장찍기 여행 시즌 4 출시- 임보라 기자 해양수산부가 계묘년 새해를 앞두고 등대스탬프투어 네 번째 시즌 '풍요의 등대 여권'을 출시합니다! 등대스탬프 투어는 우리나라 등대를 홍보하고 바다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이번 시즌은 해산물이 풍부한 서해안의 등대로 구성돼 있어 스탬프 투어와 함께 등대의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등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등대 16개소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찾아 스탬프를 찍고 인증사진을 촬영하면 되는데요. 완주자에게는 완주 증서와 함께 등대 오르골 1천 세트가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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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하락

최유선 앵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도 표준 주택 공시가격도 올해보다 5.95%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내년도 토지와 단독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약 6% 가까이 내려갑니다. 최근 집값 하락과 경제 침체를 고려해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는 조치에 따른 겁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며, 2006년 변동률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칩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감소율이 8.55%로 가장 컸고,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순이었습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경남이 7.12%로 감소율이 가장 컸고,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와 기초 연금 등의 근거가 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부담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3일) "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국민 부담 수준을 2000년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의 경우 올해 71.6%에서 내년 65.4%로 단독 주택은 58.1%에서 53.5%로 내려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일까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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눅눅하지 않고 잘 썩는 종이빨대 개발 [S&News]

이리나 기자 # 100% 썩는 빨대 요즘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딱딱한 플라스틱 빨대 대신 부드러운 종이 빨대를 주는 곳들 많아지고 있죠. 친환경 소재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종종 음료를 마실 때 종이 맛이 난다든가 금방 흐물흐물해지고 잘 빨리지 않는다는 등 불편하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게다가 현재 유통 중인 종이 빨대는 완전하게 종이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100% 종이만으로는 너무 눅눅해져 빨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면을 폴리에틸렌이나 아크릴 수지로 코팅이 되어 있고 옥수수 플라스틱 빨대는 해양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데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종이 빨대를 우리나라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서강대 연구팀이 생분해 플라스틱에 종이의 주성분과 같은 셀룰로오스 나노 크리스탈을 섞어 새로운 코팅 물질을 개발했는데요. 이 물질을 사용했더니 기존 종이 빨대보다 더 균일하게 코팅돼 쉽게 눅눅해 지지도 않고 코팅 물질 자체가 종이와 생분해 플라스틱이다 보니 100% 썩어 없어졌는데요. 기름이 포함된 음료는 물론 탄산음료에 휘저어도 구부러지지 않고 바닷물에 넣었더니 120일 후에 완전히 사라진 반면 옥수수 빨대는 전혀 분해되지 않았고 기존의 종이 빨대는 형체가 남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하지만 침묵의 살인자라는 무시무시한 말도 있죠. 이번에 개발한 이 빨대는 기존의 종이 빨대와 생산 비용이나 공정도 비슷한 만큼 하루 빨리 대체 돼 어디에서든 쓸 수 있길 바랍니다. # 통합 정기권 이르면 내년 6월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에 지하철, 시내버스 통합정기권 마일리지 신규 사업 예산 119억 원을 편성해 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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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전몰·순직군경 자녀 지원 '히어로즈 패밀리' 협약식

최유선 앵커 국가보훈처는 우미희망재단, 어린이재단과 함께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은 전몰·순직군경과 소방관의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등 정서적 부문까지 돕기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입니다. 우미희망재단은 장학금 2억원을 포함해 연간 6억원 상당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그동안의 보훈이 금전적인 보상 위주였다면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 미성년 자녀의 심리까지 보살피는 선진 일류보훈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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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사 18곳에 감기약 긴급생산명령

최유선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 품귀현상을 막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 긴급생산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감기약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고형제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 18곳에 긴급 생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해열진통제 수급 방안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제약사는 식약처에 생산·수입 현황과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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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UAE 대통령에 친서···"더 높은 단계 발전"

최유선 앵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을 공식 방문해 모하메드 UAE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UAE와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모하메드 대통령은 양국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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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지상파 KBS·종편 TV조선 1위

최유선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선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중에서는 KBS가 22.555%로 가장 높았고, 종편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용사업자의 경우 TV조선이 10.6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홈페이지와 방송통계포털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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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박물관 일부 개편···"정부 수립의 힘찬 발걸음에 초점"

윤세라 앵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설전시실 역사관의 일부가 개편되면서, 광복 이후부터 정부 수립까지를 이전보다 더 촘촘하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미군정 산하에 설치됐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기념사진첩입니다. 당시 좌우합작을 추진했던 김규식과 최동오 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반듯하고 굵은 글씨의 '대한민국 헌법'도 눈에 띕니다. 제헌국회에 의해 제정되고,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을 수록한 책자입니다. 책 표지에는 헌법 전문이 인쇄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역사관의 일부가 대폭 개편되면서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그 과정이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도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운영과 학예연구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맞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힘찬 발걸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시는 크게 3부로 구성됩니다. 광복과 미군정, 신탁통치 논쟁과 좌우합작운동을 지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정부 수립 과정과 그 성과를 조명합니다. 실물자료와 사진자료도 기존 70여 건에서 150건으로 대폭 늘리고 영상자료 등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또한, 당시 국내 정세 등을 관람객들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벽면에 지도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날은 시간대별로 자세히 소개돼 있는데요. 특히, 가운데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어서 당시 현장 상황을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앞으로도 관람객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 역사관을 지속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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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 12년 만에 준공···에너지·무역 안보 기여

김용민 앵커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윤세라 앵커 겨울철 에너지 수급 안정화는 물론, 수입산 에너지를 대체해, 무역적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장소: 14일, 경북 울진) 우리나라의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지난 7일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데 이어 경북 울진에서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을 알렸습니다. 2010년 착공 후 12년 만입니다. 지난 2017년 준공 후 가동 예정이었으나, 원전이 위치한 경북 지역에서 잇따른 지진으로 일정이 미뤄져 왔습니다. 전국적인 대설과 한파 영향으로 준공식에 참석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신한울 1호기 준공식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원자력 불모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원전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전 세계 에너지 수급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신한울 1호기가 에너지와 무역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간 예상 발전량이 1만424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경북 지역 전력 소비량의 1/4에 해당하며, 전력 예비율을 상승시켜 전력 소비가 많은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현재 연간 최대 140만 톤이 넘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무역적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계측제어 설비와 같은 주요 핵심 설비를 완전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으로, 향후 원전 수출에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올해를 원전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언급하며, 원전 수출을 강조했습니다. 원전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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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액상차 등 식품 제조해 고가에 판매한 업체 적발·조치

임보라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차전자 등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처의 불시 점검 결과, 무주군 약초 영농 조합법인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은폐된 공간에 숨긴채 비밀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해당 제품은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가 판매됐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고가에 판매됐습니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를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제품 1천9백여 상자와 원료 450kg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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