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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택시 잡기 쉬워진다···승차난 지역 택시부제 전면 해제
송나영 앵커 택시의 휴무일을 강제로 정하는 택시부제 때문에 택시 잡기가 더 어려운데요. 정부가 앞으로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합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합니다. 택시부제는 개인택시의 휴무를 강제하는 제도인데 이 때문에 그간 택시 공급이 제한돼 왔습니다. 승차난 지역 택시부제 전면 해제는 지난달 발표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늦은 밤에 택시를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선택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전면 해제를 하겠습니다."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 임시로 도입됐지만 택시업계의 이해관계 등으로 약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돼 왔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 제도인데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었고 원활한 택시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3년 동안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했거나, 택시 운송수요가 높은 지역, 지역 민원 등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를 부제 해제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해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요건에 따라 33개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기존에 미운영 중인 81곳을 포함하면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에서 부제를 운영하지 않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이경수 / 국토교통부 택시정책팀장 "전국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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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2. 11. 23. 11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2. 11. 23. 11시) 백경란 / 질병관리청장 (장소: 질병관리청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종 금리 수준은? 어쨌든 빚·이자 줄여야 [S&News]
김용민 기자 # 3.25? 3.5? "내년 3월부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5% 밑으로 떨어져 내년 말이면 한국은행 목표치인 2%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정부 예측일까요? 아니면 한국은행의 전망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바로 글로벌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최종금리를 3.25% 수준으로 예측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내년까지 최종금리를 3.5%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이 이상으로 오르지 않아야 할텐데요. 이미 1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5~6%대인데요. 기준금리 인상으로 새로운 코픽스가 반영되면 상단은 7%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주담대만 문제가 아니죠.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가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인데요. 내년 5월 운영 개시가 목표입니다. 대환 대출은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건데요. 지금은 영업점을 방문해야 가능했는데, 온라인으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상품을 저렴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거죠.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어디가 끝일 지 모르지만, 빚 줄이고 이자 줄이는 것, 최우선의 생존 방법입니다. # IRA논의 IRA,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우려를 나타내는 나라가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4일까지 IRA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받았는데요. 1차 의견수렴 기간 한국을 포함해 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 7개 국가와 지역 등이 4천 건에 가까운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한국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EU입니다. 미국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간격 90일로 단축
김용민 앵커 코로나19 백신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됩니다. 앞으로는 마지막으로 접종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2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5만여 명으로 전 주 대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14%, 42% 증가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째 '1'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도 '중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접종과 감염으로 얻은 사회 전반의 면역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접종 간격을 기존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당일 접종과 사전예약을 통해 겨울철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7일부터는 단가 백신을 활용한 3,4차 접종이 전면 중단됩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크고 공급도 충분한 2가 백신 접종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녹취 백경란 / 질병관리청장 "매일 접종이 가능하게 접종 편의를 높였습니다. 접종을 희망하시는 때 희망하는 곳에서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도록 현장을 살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2가 백신 접종이 위중증과 사망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위험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후 3~4개월까지 이어지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미접종 감염자보다 큰 폭으로 낮아진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정재훈 /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3~4개월 정도까지 이어지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훨씬 더 낮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백신 접종이 기존에 알려졌던 감염 예방과 중증 예방
태극전사, 우루과이 상대로 첫 승 도전
김용민 앵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내일 우루과이와 조별 예선 첫 경기를 펼칩니다. 윤세라 앵커 12년 만의 월드컵 16강을 노리는 대표팀은 첫 승을 위해 컨디션을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 10시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우루과이와 H조 첫 경기를 치릅니다. 한국은 우루과이와 가나, 포르투갈 등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의 강호들과 한 조에 편성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번 대회 목표는 16강. 이를 위해 대표팀은 첫 상대인 우루과이로부터 승점을 따내야 합니다. 피파랭킹 14위인 우루과이의 전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전적 1승 1무 6패로, 첫 원정 16강에 진출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 전에서 1대 2로 무릎을 꿇은 바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루이스 수아레즈를 비롯해 에딘손 카바니 등 화끈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여기에 페데리코 발베르데와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미드필더진과 디에고 고딘 등 베테랑 수비수가 버티고 있어 4강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EPL 득점왕 손흥민의 부상 회복 여부가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미 대표팀을 상대로 월드컵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를 따내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표팀, 남미 징크스를 깨고 16강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예고···경찰 배치 등 비상수송대책 마련
김용민 앵커 화물연대가 내일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쟁점인데, 정부는 3년 더 연장하되, 적용 품목은 늘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류 대란 우려에 대비해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시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입니다. 하지만,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물류비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와 시멘트와 비교해 다른 품목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물류 대란 우려에 대비해서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합니다.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차주가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항만과 고속도로 요금소 등 주요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합니다. 또, 정상 운행하는 차주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군 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등을 동원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국무총리 모두발언 (22. 11. 23. 10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국무총리 모두발언 (22. 11. 23.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장소: 정부세종청사)(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1회 국무회의···주요 내용과 의미는?
송나영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51회 국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숨 가쁘게 이어진 외교 성과와 후속 조치를 강조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국무회의 주요 내용과 이 주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아세안, G20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까지 이어진 순방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을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직후 이뤄진 사우디아라비아와 네덜란드, 스페인과의 연쇄 회담 성과도 언급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이어서 국무회의 의결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대형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서 화재예방법과 소방법 시행령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입법 배경을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물류창고에서 일어나는 대형 화재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송나영 앵커 이번에는 북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나요? 송나영 앵커 이어서 어제였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나토는 특히 한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아동학대 공익신고···내용과 신고자 보호 대책은?
송나영 앵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어린아이가 학대를 당하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이 사건은 당시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슬픔을 줬는데요. 아동학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잊을만하면 다시 발생하고 있죠. 지난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아동학대 공익신고 방법과 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정책담당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양동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양동훈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장) 송나영 앵커 앞서 말했듯, 아동학대와 관련해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그러니까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송나영 앵커 정인이 사건이나 n번방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들이 많았죠. 이런 사건들이 국민권익위로 빨리 신고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실제로 국민권익위에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있습니까? 송나영 앵커 그런데 공익신고를 얘기할 때 늘 따라 나오는 주제가 '신고자 보호'입니다. 신고하고 싶어도 보복이 무서워서 망설여진다는 분들이 많
실거래가 역전 우려···"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전으로 환원"
송나영 앵커 최근 주택 가격의 하락 폭이 커지면서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따른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의 누적 하락률은 -7.14%. 이는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지수 조사 이후 연간 수치와 비교해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아파트값 하락 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반면, 2020년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 올랐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장소: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집값의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역전현상도 벌어지자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1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는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2.7%로 계획돼 있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71.5%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1년 미루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8일 만에 다시 열린 2차 공청회에서는 내년 공시가격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립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유선종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 가까운 공시가격 급등 현상을 경험하면서 국민의 부담은 아주 높아졌고 이로 인한 조세 저항은 아주 심하고...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문제가 처음에는 특정 지역의 일부에서 나타났는데 최근 지금은 아주 넓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회삿돈 빼돌려 원정도박···역외탈세혐의 53명 조사
윤세라 앵커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회사는 상표권을 개발하고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했는데요. 회삿돈을 빼돌려 원정도박에 쓴 사주도 적발됐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상표권을 직접 개발한 국내 A 의류회사. 하지만 상표권 등록은 이 회사 사주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이뤄졌습니다. A사는 상표권을 개발하고도 사용료와 광고비까지 부담하며 사주의 이익을 늘려주고 세금은 회피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사용료와 광고비 등에 과세해 수백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다른 국내 기업 B사는 해외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대금 가운데 상당액을 외화현금으로 받아 빼돌렸습니다. 사주는 이 자금을 원정도박에 썼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소득을 국외로 반출한 다국적기업 국내 자회사 등의 역외탈세혐의가 포착된 상황. 국세청은 이 같은 역외탈세혐의 대상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역외탈세는 국부가 부당유출되고 과세주권이 침해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이번 조사에서 법인 사주와 관련인까지 포렌식, 금융조사, 정보교환 등 끝까지 추적 과세하겠습니다." 조세포탈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3년 동안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총 1조 6천55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영상제공: 국세청 / 영상편집: 김병찬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유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행안부, 남부지역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55억 원 긴급지원
-광주·전남·제주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 결정 -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광주, 전남, 제주 등 남부지방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68.9%로,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행안부가 특별교부세 총 55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는 섬지역 급수 운반과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농업용 저수조 증설 등 실질적인 대책 추진에 사용됩니다. 행안부는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별 대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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