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에너지 공기업 중대재해에 최고 제재"

김용민 앵커최근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김현지 앵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공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별개로, 해당 기업에 산업부 차원의 최고 수위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 직원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습니다.이후 두 달도 채 안된 시점에 동해화력발전소에서 30대 근로자가 추락사했습니다.이처럼 에너지 공기업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에너지공기업 간담회(장소: 5일, 신가평변환소)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공기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이 자리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김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에서 발생한 잇단 중대재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예방 가능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의지 부족 등으로 예방 조치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이어 불법 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고경영자의 의지도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최고경영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착근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현장의 위험성은 현장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최고경영자가 직접 근로자와 소통하면서..."에너지 공기업들은 '안전 최우선 시스템' 정착을 약속했습니다.현장에 맞는 안전 절차를 확립하고,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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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등 해촉사건 항소 포기"

김경호 앵커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정부의 해촉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대통령이 이런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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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 동포·유가족 애도···상흔 치유 노력"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80년 전 원자폭탄 투하로 고통받은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지난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돼 실질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지만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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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00일···스스로를 돌보는 마음 중요"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100일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여기까지 온 수험생 여러분 모두 그 자체로 대단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다정히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치열하게 지나온 날들이 수험생들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남은 100일간 끝까지 자신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길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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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역대 두 번째로 뜨거웠다···서울 열대야 일수 최다

모지안 앵커지난달 전국의 평균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지성 호우가 지나간 중순을 제외하고는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내내 이어졌는데요.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23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지난달 기후 특성을, 김유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유리 기자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글지글 끓었던 지난달.올해 7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27.1도로,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더웠습니다.평년보다 2.5도, 작년보다는 0.9도 높았습니다.7월 상순에는 전국 평균기온이 28도를 넘어서며 기상 관측 사상,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지난 8일, 경기 광명과 의왕에서는 낮 기온이 40도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7월 하순에도 밤낮으로 끈질긴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전국 평균기온은 28.4도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전화인터뷰 우진규 / 기상청 통보관"7월 상순부터 일찌감치 우리나라에 확장하기 시작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전국의 평균 기온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하순이 되면서는 여기에 대기 상층으로 티베트 고기압 영향까지 더해지면서..."덥고 습한 남동풍의 유입도 기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지난달 폭염과 열대야 일수 또한 길었습니다.폭염은 14.5일로 평년보다 10.4일 많았습니다.열대야 일수도 6.7일로 집계됐습니다.특히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평년 대비 약 4.8배인 23일로, 1908년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폭염만큼 폭우도 역대급이었습니다.중순에는 극한 호우가 한반도를 휩쓸었습니다.경남 산청군에는 4일 동안 800mm가량의 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이 지역에 연평균 약 1천500mm의 비가 오는 걸 고려했을 때, 단 4일 만에 1년의 절반에 달하는 비가 퍼부은 겁니다.국지적으로 단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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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혁신위···"R&D 투자·규제 개선"

김용민 앵커새 정부의 첫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어제(5일) 오후 열렸습니다.김현지 앵커6개 핵심 규제개혁 과제의 추가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장소: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앉은 범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건의료 RD 투자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녹취 김민석 국무총리"국가가 해야 할 일이 한편으로는 그런 공공 글로벌 보건에 있어서도 기여의 폭을 넓히면서 그것이 또 민간의 활발한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새 정부 첫 회의 안건으로는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규제개혁 과제 6개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우선 선진국 규제강화에 대비해 맞춤형 비용 지원사업의 사업공고 일정을 조정하고 선정기업에 대한 당해연도 지원기간이 확대됩니다.국내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합니다.기존 오프라인 판매장 지원이 종료된 후 현지 유력 e-커머스 플랫폼에 온라인 판매장 운영을 추진합니다.오프라인 판매장 성과가 뛰어난 국내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아마존 등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시키고 온라인 판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선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제도가 개선되면 적정원가가 보전돼 약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공급 안정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이와 함께 고시된 약제 상한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약사가 상한금액 인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이를 위한 '약가 인상 조정기준'도 연내 공개할 방침입니다.후기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바이오벤처에 대한 펀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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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 이후 자동 결제···피해 급증

김용민 앵커온라인에서 무료 체험 이후 자동 결제로 이어지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환불 불가는 물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강재이 기자입니다.강재이 기자올해 3월, 영상 편집 프로그램 무료 체험을 신청한 소비자 A씨.단 하루만 사용하고 취소했는데도 결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전화인터뷰 A씨 / 피해 소비자"나중에 카드 내역을 보다 보니까 7만 8천원 정도가 계속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두 달치 결제되고 그걸 알았거든요."무료 체험 후 연간 구독으로 자동 전환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환불이 불가한 건 물론이고, 해지하면 위약금 12만 원까지 물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전화인터뷰 A씨 / 피해 소비자"환불도 해달라. 그러니까 그걸 계속 안 된대요. 그래서 아니 나는 뭐 통보 받은 것도 없고 전환 전에 뭐 통보를 해 주든지 나 이거 접속 로그를 보라고. 나 첫날 그 잠깐 들어간 거 말고 진짜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최근 온라인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이용했다가 원치 않는 정기 결제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피해 신고는 151건입니다.주요 피해는 자동 전환 고지 미흡, 무료기간 내 해지 방해, 부당·위약금 청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전액 환급을 받은 경우는 41.7%에 그쳤고, 나머지는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환급이 거부됐습니다.전화인터뷰 이찬향 /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 팀장"무료 체험이나 쿠폰, 포인트 제공과 같은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수단도 미리 등록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이런 피해는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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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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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 건립"

김용민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집무실을 건립하기 위해서인데요."세종 집무실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서 세종 집무실을 대통령 임기 내 차질 없이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된 데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과 불균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가 설계 공모 등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절차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고 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공식 명칭은 제2 집무실이 아닌 세종 집무실로 명명했습니다.부속적인 의미를 빼고 독자적인 집무실로서 본질을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세종 집무실 규모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입니다.행정수도 완성의 의미를 담아 예정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녹취 박수현 /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향후에 전체 이전 등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의 집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국정위는 "임기 안에 세종 집무실을 완공하는 게 대통령 공약"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박남일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국정위는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산업재해 처리 방식을 개선해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100일가량 줄일 계획입니다.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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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완화에 도움' 화장품 부당광고 83건 적발

김유영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학적 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소염작용, 염증완화 등의 광고문구를 실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4%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가 뒤를 이었습니다.식약처는 부당광고 83건을 차단 조치하고,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곳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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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2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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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추진

김유영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국정위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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