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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과제점검회의···"부동산, 예측 가능하게 관리"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경제민생과 지방시대, 3대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국민패널이 묻고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건강보험 개혁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장소: 15일, 청와대 영빈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12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는 정부 국정운영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는 경제·민생과 지방시대, 그리고 3대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주무부처 장관 발표 후, 국민패널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건강보험 개혁, 약자복지,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예측 가능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민간시장의 원활한 작동, 이 두 가지를 정부 책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한국정책방송원
관세청,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 개최···규제 혁신 논의
윤세라 앵커 관세청이 서울세관에서 면세 업계와 유관 부처와 함께,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내면세점만 가능했던 온라인 구매를 출입국장 면세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등 모두 15개 과제가 논의됐습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내외로 여행객이 증가하는 것은 기회요인"이라며,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주)케이큐브홀딩스 고발
윤세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는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1117회)
1만 개의 혜택 중 나와 내 가족의 혜택, 보조금24에서 확인
-공공기관·공기업·교육청 제공 서비스까지 확대- 임보라 기자 15일부터 '보조금24' 3단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보조금24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1만여 개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나와 가족이 받을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보조금24'를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혜택을 확인·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사를 했거나 65세가 되는 등 보조금 신청 자격정보가 변경됐을 때, 국민비서를 통해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문자로 안내받게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5. 12. 15)
-제3회 청룡상 시상식(65') -국위를 떨친 여학생들(65') -경북 김천문화원 준공식·문화탑 제막식(65') -제1회 극빈 아동 장학금 수여식(65') -자전거 타기 운동(65') -월남 소식(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자 확대·글로벌 경쟁력 확보···법인세제 개편 관련 정부 입장은?
송나영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법인세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 송나영 앵커 정부가 법인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법인세 개편안의 근본 취지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실제로 법인세 인상 이후 회사 합병은 감소한 반면 회사 분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상 혹은 인하 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평균 (21.2%)보다 3%포인트 넘게 높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는 7번째로 높은 건데요, 어떤 식으로 개편하게 될까요? 송나영 앵커 어제 있었던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대내외 여건이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정부는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송나영 앵커 회의에서는 위기의 한국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계획도 논의 됐습니다. '신성장 4.0 전략', 골자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적으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논의 배경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정부는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을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다. 핵심 관건은 무엇이 될까요? 송
'실내 마스크 해제' 전문가 토론···"병상확보 전제"
김용민 앵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행 안정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방역당국은 앞서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까지는 고위험군이 많은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의무화 방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실내 마스크를 벗는 시점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지입니다.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마스크 해제가 가능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논의에 앞서 향후 3~5개월 주기로 코로나19 유행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등 일상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시점에서 중환자 병상의 유연한 확보와 치명률 감소 등이 제시됐습니다. 녹취 정재훈 /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정체 수준의 안정화가 되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중증병상의 안정적인 확보, 심각한 변이 발생 여부같은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단기적 추진의 지표로 삼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실내 마스크 의무는 단계적 전환을 거쳐 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유행 안정기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의무화 시설을 정하고, 교원이나 의료인 등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 직업군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겨울 유행이 지나면 연령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다음 재유행이 끝난 마지막 단계에는 의무화 시설까지 관련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와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조정방안은 이달 중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중앙 권한 지방에 이양···균형 발전 핵심은 교육"
김용민 앵커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방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는데요.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촤영은 기자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장소: 15일, 청와대 영빈관) 국민패널 100명을 초청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는 지방시대 국정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중앙과 지자체의 권한 분배의 차이에 대해 지적하면서, 지역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다양한 행정 법규들이 시도지사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탄력 있게 적용하는 권한이 근본적으로 없지 않나..." 이어 윤 대통령은 지방 시대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사람을 따라 가고 사람은 정주환경 따라가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방의 중등교육이 잘, 좋은 양질의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여건이 되어야만 지방대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결국 지방 중등교육이 기업 이전과 투자를 가지고 오고, 그것이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고, 이런 순환구조를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중앙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자립도를 50% 이상 향상 시켜 진정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br
"미 금리 인상 예상 수준···앞으로 변동성 지켜볼 것"
김용민 앵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시 한번 기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예상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은 완화됐지만, 앞으로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50bp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는 4.25~4.5%로 0.5%p 상향됐습니다. 거시경제금융회의 (장소: 15일, 서울 은행회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예상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금리 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일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만, 향후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과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 금융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존 '50조 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펀드자금 요청)을 내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초부터 5조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추 부총리 "미 금리 인상 예상 수준···변동성 볼 것"
송나영 앵커 정부와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예상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이 정책금리를 50bp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3천여 명 '쓸쓸한 죽음'···"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만든다" [정책현장+]
송나영 앵커 지난 한 해에만 고독사로 3천여 명이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이 크게 늘었는데요. 정부가 사회적 고립을 막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인근 동자동에 위치한 쪽방촌. 이곳 주민들은 겨울철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공간입니다. 나무문 틈새를 통해 집 안으로 찬 바람이 들이쳐 한파에 취약한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이곳 쪽방촌이 겨울철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동네라고 말합니다. 쪽방촌에 사는 주민들 특성 상 겨울철 외출이 적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고독사로 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곳에 살던 주민 한 명이 쓸쓸히 세상을 떴습니다. 녹취 쪽방촌 주민 "이쪽에는 많아요. 고독사하는 사람들이...(보일러 요금을)다 내고 해야하니까 난방을 못하는거지." 최근 임대주택과 쪽방촌에 사는 소외계층의 수가 늘어나면서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 1인 세대 수는 2017년 약 263만 세대에서 지난해 약 345만 세대로 4년 만에 31%가량 늘어났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수도 2016년 약 20만 명에서 2021년 약 133만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에만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3천3백7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독거노인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 수가 늘며 고독사 발생도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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