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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안펀드 5조 원 추가 확충···12월 국고채 발행 축소
김용민 앵커 정부가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자금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5조 원을 추가 확충하고, 다음 달 국고채 발행은 3조 8천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회의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5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자금 요청, '캐피탈콜'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이미 3조 원 규모의 1차 캐피탈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로 진행합니다. 한국은행은 캐피탈콜에 응한 금융회사에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캐피탈콜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출자한 금액 중 50%까지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채 발행 물량은 9조 5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줄입니다. 이를 위해 한전과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발행 물량을 줄이거나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채권 발행 대신 은행 대출로 조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자금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나섭니다. 분양을 앞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증 규모를 5조 원 늘립니다. 미분양 사업에 대해서도 5조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설합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민혜정)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내 자금시장은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 이라면서도 "연말까지 국내외에 주요 이벤트가 남아 있는 만큼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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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프랑스·아프리카 순방···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프랑스와 아프리카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윤세라 앵커 한 총리는 순방 기간, BIE 총회에서 '유치 신청국 제3차 경쟁 PT 발표자'로 나서고, 모잠비크와 가나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4박 8일간 프랑스와 아프리카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첫 방문국은 프랑스로 우리 시간으로 29일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제171차 총회에 참석합니다. 한 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신청국 제3차 경쟁 PT 발표자로 나서 회원국에 2030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출국 전 자신의 SNS에도 "완성도 높은 PT를 위해 그간 많은 분이 함께 준비해 줬고, 연사 중 한 명인 저도 시간을 쪼개어가며 연습했다"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PT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에서는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 교섭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2030년 부산 세계엑스포를 그려봅니다. 부산 세계박람회는 지구적 도전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혁신이 국가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프랑스 일정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처음으로 모잠비크와 가나 등 아프리카 2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30일부터 이틀간 공식 방문하는 모잠비크는 아프리카의 대표적 천연가스 보유국이자 2023~2024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입니다. 한 총리는 남·서 아프리카 핵심 협력 대상국과 경제·안
한국 고액 부동산 보유자가 무려 131만 명? [S&News]
김용민 기자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제1조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자 여기까지. 1조 목적은 2005년 종부세가 처음 시행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조문입니다. 일단 이 법은 목적부터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종부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시세가 이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최근 이같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종부세를 내는 이들도 폭증했습니다. 올해 주택과 토지 보유자 131만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 겁니다. 법 1조에 따라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131만 명이나 됐다는 얘기인데요. 서울에서 4~5가구 당 1집 꼴로 내는 세금이라고 한다면, 처음 도입 취지는 이미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1월 21일 종부세에 대해 "전 세계에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중과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언급한건데요. 1주택자에 대한 부담도 비정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에 대해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때입니다. # 태양광·풍력 그리고 수고 석탄 연료 이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수소와 재생에너지입니다. 나라마다 최대 규모의 발전소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떤 나라들이 힘을 쏟고 있는 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광인데요. 태양이 내리쬐는 뜨거운 곳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바로 사막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임보라 앵커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체계가 구축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도 늘어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부분은 낮 시간대 집에만 머무릅니다. 돌봄 부담이 크지만,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돕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낮 시간은 일대일 맞춤형 활동을 하고, 밤에는 공동생활 주택에서 가족과 떨어져 돌봄을 받는 겁니다. 24시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응급알림과 야간 순회방문 등 안전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립니다. 보호자가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급한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한 긴급돌봄 지원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이번 대책에서 중점을 둔 것은 최중증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낮 시간 활동을 보장한 평생돌봄 강화입니다.”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 지원도 강화합니다. 장애인연금이 내년 40만 1천950원, 장애수당이 월 6만 원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3만 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특화 일자리사업인 중증장애인카페도 내년 20곳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정밀검사비 지원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은 300명 늘리고,
전국 가금농장 AI 일제 검사···야생조류 발생 3.6배
임보라 앵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다음달부터 전국 가금농장에 일제 검사를 진행합니다. 중수본은 오리와 식용 달걀 등 취약 농장과 신규 허가 농장, 주인이 바뀐 농장 등에 현장점검반을 보내 소독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AI는 지난달 이후 가금농장과 가정에서 23건, 야생조류에서 54건이 발생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분양 50만 가구···나눔·선택·일반형 기준 마련
김용민 앵커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청약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시세의 70% 이하인 나눔형 주택의 입주자는 5년간 의무 거주 후 처분 시 손익의 70%를 보장하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5년 동안 공급될 50만 가구의 공공주택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나눔형 주택.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합친 유형인 나눔형 주택은 5년 의무거주 기간이 지난 뒤 공공에 되팔면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가고, 처분에 따른 손실도 70%만 부담하면 됩니다. 청약 자격은 유형별로 나뉘는데, 청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 순 자산은 2억6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 순 자산 3억4천만 원 이하입니다. 전체 공급 물량의 80%는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이고,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세에서 39세 미혼 청년에게는 청년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이른바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 자산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지난달 26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의 분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별 소득이나 자산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세의 80%로 공급할 일반형 주택 15만 가구는 일반 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새로 도입합니다. 그동안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이 너무 적어 4~50대 무주택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2배
"2032년 달 착륙···내년 우주항공청 설립"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32년 달에 착륙하고, 2045년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윤세라 앵커 이를 위해 내년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 (장소: 28일, JW 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에는 우리나라를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 방향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 달에 착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강국을 향한 꿈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성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주경제 로드맵을 통해 우리의 경제 영토는 지구를 넘어 달과 화성으로 넓혀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말에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을 출범해 우주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확보를 주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개청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해서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외교, 국제협력 아우르고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중추 역할을
"국민 피해 방치 할 수 없어···오늘 업무개시명령 심의"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한 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면서,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집중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 측이든 사 측이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조의 불법과 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면서,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면서,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 의결되더라도, 즉시 발동되는 건 아닙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토부 장관이 운송사업자와 종사자에게 우편 등으로 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장 현장 조사 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시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와 종사자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다음 날 곧바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운송사업자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
윤석열 대통령 "북한 핵실험 시 전례없는 대응"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 전체가 일관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228회)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불가피한 조치"
임보라 앵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 이후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는 국가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향해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금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하여야 합니다. 복귀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 이후 사상 처음입니다. 그간 정부는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경보를 최고단계로 올리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소 대비 20%대로 감소했으며, 정유와 철강, 자동차 등 주요산업의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카드까지 꺼내든 겁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됐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2천500여 명과 관련 운수사 201곳입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
법무부,'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뉴질랜드 송환
임보라 앵커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혐의자로 지목돼 뉴질랜드 법원에 기소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이모(42)씨가 현지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지난 28일 저녁, 이씨를 뉴질랜드 측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병 인도와 함께 뉴질랜드 측의 요청에 따라 중요 증거를 즉시 확보해 제공하는 투트랙 공조,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를 시행했으며, 앞으로 국제적 관심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도록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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