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약자복지 (8.27)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약자복지 (8.27)2.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저출생·안전사회 (8.27)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오늘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 2가지로 나눠 살펴봅니다.1.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약자복지 (8.27)2025년 내년도 예산이 677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올해 본예산보다 20조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가장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무엇보다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브리핑에서 먼저 확인해보시죠.녹취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를 지난해 대비 141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민생을 위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복지'를 강화할 것을 내세웠습니다.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인 생계급여를 언급했는데요.중위소득 32% 이하가 받는 생계급여를 최대 140만 원 이상 올리기로 했습니다.최근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며, 혜택을 받는 국민이 훨씬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취약계층별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왼쪽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먼저 장애인 고용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고용장려금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약 13만 명 더 늘어났습니다.노인 일자리도 대폭 확대합니다.현행 103만 개에서 11만 개까지 늘리는데요.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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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심층건강진단 제공···긴급 직무휴지제 도입

임보라 앵커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업무 수행 중 건강 이상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직무를 중단하는 긴급 직무 휴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은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늘었습니다.같은 기간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은 1천532억 원에서 1천868억 원으로 22% 증가했습니다.녹취 박용수 / 인사혁신처 차장"최근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과로 등이 새로운 재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공무상 자살로 승인된 건수는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정부가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진단부터 회복까지 관리체계를 처음 구축합니다.먼저 민원 담당자 등 잠재적 위험군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도입합니다.업무 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무를 일정 기간 중단하는 긴급 직무 휴지제도도 도입됩니다.재해에 취약한 민원 담당자와 소방, 경찰, 교정직 공무원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직종과 근무형태에 따라 위험요인을 정리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도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앞으로 모든 부처가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 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마다 건강안전책임관이 지정됩니다.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책임 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 신설도 검토할 방침입니다.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 기준 재직자 1만 명당 0.51명에 달했던 공무원 사망을 오는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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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계획 초과은행, DSR 관리 강화

임보라 앵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DSR 관리를 더 강화합니다.내년부터 은행별 DSR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더 낮은 관리목표를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가계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올 2분기 기준으로 1천896조2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별 경영계획 관리를 강화합니다.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관리를 더 확대합니다.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경영계획 초과 은행은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수립하도록 한단 계획입니다.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고 있습니다.특히 4대 은행은 15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녹취 박충현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경영계획 초과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도록 지도하고..."금융당국은 DSR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모든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DSR 규제를 강화하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특히, 다음 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도 시행될 예정입니다.금융당국은 한편,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험사 대출 등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성헌)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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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동의 못 해···의료 정상화 위해 힘 모아야"

임보라 앵커의료 공백을 지탱해 온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당부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반년.전공의 의료 공백을 메꾸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끝날 줄 모르는 의료공백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고려대병원을 비롯한 민간병원 30곳 등 61곳이 파업 동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장소: 오늘(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한 총리는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처우 등의 개선 방향에도 동의했습니다.한 총리는 지난해 4월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간호사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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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동의 못 해···의료 정상화 위해 힘 모아야"

최대환 앵커다음 소식입니다.의료 공백을 지탱해 온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철회를 당부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반년.전공의 의료 공백을 메꾸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끝날 줄 모르는 의료공백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고려대병원을 비롯한 민간병원 30곳 등 61곳이 파업 동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한 총리는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처우 등의 개선 방향에도 동의했습니다.한 총리는 지난해 4월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간호사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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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백브리핑 2주년···'총 40회·470개 질문'

임보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백브리핑' 2주년을 맞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겸한 백브리핑을 했습니다.한 총리는 "언론과 마주앉는 것은 긴장되는 일이지만, 민심을 파악하고 정부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문에나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지난 2022년 8월부터 격주 1회꼴로 진행된 총리 백브리핑은 현재 40회를 맞았으며, 총 470개의 질의가 오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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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공군, 연합 실사격 훈련···적 동시도발 대응

임보라 앵커한미 공군이 오는 28일까지 사흘 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의 하나로 공대공 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이번 훈련에서는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적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데요.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출격에 나선 공군의 F-35A 전투기.(26일, 서해상)순항미사일과 무인공격기 역할을 하는 훈련용 표적을 향해 AIM-120C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며 적의 도발을 무력화합니다.AIM-120C는 다수의 공중표적을 동시에 공격하고 자동추적할 수 있는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로, 최대사거리는 60km가 넘습니다.(26일, 서해 해상사격장)이번에는 KF-16 전투기가 서해상의 지상 표적에 GBU-31 유도폭탄을 투하하며 도발 원점을 초토화합니다.GBU-31은 일반 폭탄에 정밀유도키트를 장착한 GPS 유도폭탄으로 1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도 관통할 수 있습니다.공군 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 등 전투기와 미 공군의 A-10 공격기 등 총 60여 대가 참여합니다.훈련에서는 순항미사일과 무인공격기, 장사정포 발사 등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적 도발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점검합니다.인터뷰 차승민 /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제152전투비행대대 (소령)"실제 무장을 발사하는 경험은 저뿐 아니라 공군 전체에도 값진 자산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전투조종사로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태세를 갖추겠습니다."이런 가운데 한미 해군과 해병대도 다음 달 7일까지 동해안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연합상륙훈련인 2024 쌍룡훈련을 실시합니다.올해 훈련에는 사단급 규모의 상륙군과 한미 항공기 40여 대가 참가하며 지난해 9월 창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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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스라엘 공격 방침 재확인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1. 이란, 이스라엘 공격 방침 재확인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방침을 재확인 했는데요.특히 지난달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하니예의 암살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란은 지난달 31일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자국 수도 테헤란의 숙소에서 암살당하자, 이스라엘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고 보복을 공언했는데요.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현지시간 26일 순교자 하니예의 피에 대한 저항의 축과 이란의 복수는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전날 이란의 중동 대리세력 중 하나인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는데요.바게리 참모총장은 이를 두고 이란은 복수를 스스로 결정하며, 어제 본 것처럼 저항의 축은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 이란군 참모총장"이란은 보복 행동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취할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저항의 축'은 개별 능력과 조치에 따라 이 보복을 수행할 것이며, 우리는 어제 이 부분을 목격했죠."아울러 압바스 아락치 이란 신임 외무장관 역시 테헤란에서 벌어진 하니예의 암살 사건에 대해 이란은 확실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는 잘 측정되고 계산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2. 리비아 동부, 원유 생산·수출 중단 명령리비아 동부 정부가 현지시간 26일 모든 유전을 폐쇄하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생산과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리비아는 현재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서부의 통합정부와 칼리파 하프타르 장군의 리비아국민군이 지지하는 동부의 국가안정정부로 나뉘어 있는데요.동부 국가안정정부는 현지시간 26일 모든 유전을 폐쇄하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생산과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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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연 141만 원 인상···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최대환 앵커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예산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분야별로 볼텐데요.먼저 약자복지 강화 부분입니다.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연간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141만 원이 인상됩니다.또 타지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월 20만 원의 주거안정 장학금이 신설됩니다.먼저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도심 속 상가에 위치한 작은 빵집.빵 만들기에 분주한 이들은 지자체의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입니다.사업에 참여한 수급 대상자들은 근로소득만 받거나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생계를 이어나가기에는 조금 빠듯한 금액이지만 이들은 자립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인터뷰 고은경 /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급여 대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빠듯해요. 그런데 제빵 일을 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앞으로 제가 여기서 벗어나서 창업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강화됩니다.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인 6.42% 인상됩니다.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연간 141만 원 오르게 됩니다.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일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내년부터 각각 1억3천만 원 또는 12억 원 초과로 상향됩니다.기준중위소득 상향과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약 7만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지원 예산도 확대됐습니다.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될 근로 급여가 3.7% 인상됩니다.이들이 자립에 성공해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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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최대환 앵커내년 나라살림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계속해서 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정부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천억 원 늘렸습니다.먼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자해나 타해 같은 도전적 행동이 심해 시설 입소 등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때문에 보호자들 돌봄 부담이 큽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도전적 행동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신설됩니다." 2곳이 신설될 예정인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행동 중재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24시간 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녹취 홍석주 / 한국장애인부모회 충주시지부 회장 "가장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은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 나오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많이 돌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생활시설에서도 거부를 당하고 있는데 충분히 많은 (발달)장애인 가정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미등록 장애아가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은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온라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도입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됩니다.녹취 김동일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노인 인구 10% 이상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10만 개가 되겠습니다."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37%까지 늘린단 계획입니다.1조6천억 원을 투입해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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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할인"

김용민 앵커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강민지 앵커당정은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SRT의 역귀성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고위당정대협의회(장소: 25일, 국무총리 공관 (서울 종로구))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었습니다.당정은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또, KTX와 SRT 역귀성 할인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배추와 사과 등 성수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을 공급하기로 햇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의 흐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취약부문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당정은 이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했습니다.신축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당정은 이와 함께 오는 10월 1일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한편, 정부는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특히, 간호사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진료 지원 간호사, 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사법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이런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쟁점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제안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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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 증명서 수수료 담합 업체 적발···11억6천 만원 과징금

강민지 앵커대학교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이 업체들은 협약을 통해 최저가격 이하로 공급하지 않고, 서로의 기존 거래처에 영업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 수익을 올렸습니다.공정위는 한국정보인증과 씨아이테크·아이앤텍 등 3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6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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