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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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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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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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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휘발유 인하 폭 25%로 축소
최대환 앵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합니다. 송나영 앵커 다만, 휘발유 가격 안정세를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25%로 줄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LPG와 경유는 현행 37%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휘발유는 25%로 인하 폭이 줄어듭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 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 73원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휘발유 가격 인상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가격 부담을 줄이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의 사례를 감안한 것입니다. 또, LNG나 유연탄 등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발전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관련 시행령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
한국정책방송원
내년부터 만 7세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허용
윤세라 앵커 내년 1월 1일부터 만 7세 이상 장기 체류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4만 5천여 명이 추가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호 부총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등 현장점검
윤세라 앵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20일 오후, 대구여자고등학교를 찾아,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학생,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마약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영어, 토론형 수업에 특화된 국제 바칼로레아 월드스쿨로 지정된 경북대 사범대학 부설중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을 살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설 승차권 예매 시작···오늘은 경로·장애인 대상
윤세라 앵커 내년 설 승차권 예매가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매 대상은 내년 1월 20일∼24일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며, 1인당 1회 왕복 12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배정된 좌석은 전체의 10%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소 LNG 증발가스 재활용 허용···신산업 규제 개선
윤세라 앵커 앞으로 조선소에서 완성한 선박을 시험 운전 할 때 나오는 LNG 증발가스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대기 오염은 물론, 에너지 낭비 문제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환경규제 강화로 발주가 늘고 있는 LNG 추진선박. 하지만 액화천연가스인 LNG는 선박 연료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거나 파도의 출렁임으로 자연 기화돼 메탄이 주성분인 증발가스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이 LNG 연료증발가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완성된 선박을 시범 운전 하는 과정에서 대기 오염과 에너지 낭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조선소 내 LNG 선박의 증발가스 회수와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조선소가 회수한 증발가스를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난방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컨테이너선 1척당 연간 약 7천만 원의 도시가스비용을 줄이고 연간 168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새로운 산업 분야의 기업에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 31건을 발굴해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식품 분야의 경우 앞으로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에 '육류 무첨가'를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나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해 '무첨가' 표시 사용이 금지돼왔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알레르기 등 인체 위해 우려로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이 필요한 원재료나 성분은 '무첨가·Free'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체 육류 등 다양한 대체식품의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 선호에 따라 기피 하는 원재료 정보 확인도 가능해져 소비자의 편의성이
"내년 약자복지 대상 확대···국민연금 공정성 확보"
임보라 앵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에는 약자 복지 대상을 늘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가 약자 복지를 시작한 해라면, 내년에는 그 대상과 내용을 더 확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 돌봄 청년, 고독사, 중장년 1인 가구처럼 새로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병수당, 노인돌봄지원 등 잠재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돌봄, 맞벌이 가족 지원 등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가 중심 역할을 하면서도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적극 추진합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청년과 노년 세대 간 공정성을 높이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향성 아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은 재정 누수요인을 줄여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환자 7일 격리의무와 관련해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와 연계해 필요하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겨울 유행이 안정되고 현재 2급 감염병인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격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영상편집: 김병찬) 실내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수시설을
'다누리' 달 궤도 진입···29일 임무궤도 안착 확인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4번의 진입 기동을 진행해 달 임무궤도에 안착할 예정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 8월 5일 미국에서 발사돼 4개월 넘게 달로 이동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다누리는 지난 17일 오전 2시 45분쯤 첫 번째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진입기동은 달을 임무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추력기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는 기동입니다. 다누리가 달을 스쳐서 지나치지 않고, 달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되도록 하는 게 관건입니다. 달 상공 100km 원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 다누리는 속도를 시속 8,000km에서 7,500km까지 줄였습니다.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추진제인 하이드라진을 분사하며 역추진한 겁니다. 녹취 김대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장 "저희가 궤도 진입뿐만 아니라 궤도 수정을 위해서 추력기를 써왔는데, 가장 장시간 처음 써보는 추력이거든요. 하드웨어 측면에서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13분 이상 장시간 제어하는 걸 처음 해보는 거라..." 항우연은 다누리가 목표한 속도로 감속해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누리가 달 궤도를 도는 진정한 달 궤도선이 된 순간입니다. 다누리는 앞으로 4차례의 진입기동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1일에 2차 진입기동을 수행하며, 23일에 3차, 26일에 4차, 28일에 마지막 진입기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는 29일 달 상공 100km 원 궤도에 안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누리가 달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달 탐사 임무를 시작하게
금융위, IPO 건전성 제고···허수성 청약 방지
임보라 앵커 금융당국이 비상장 기업의 첫 주식시장 진출인 기업공개제도, IPO를 손봅니다. 사전에 공모 수요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허수성 청약은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 제도인, IPO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IPO 신청 기업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섭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틀 동안 진행했던 기관 수요 예측기간도 7일 내외로 연장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격 범위가 합리적으로 평가돼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와 함께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주관사 책임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주관사는 주금 납입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참여기관의 실제 납입능력을 확인한 뒤 물량을 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업무 정지 등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허수성 청약을 한 참여기관도 배정물량 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수요 예측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참여기관은 공모주를 아예 배정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도 확대합니다. 현재 공모가 기준 63%에서 260% 수준인데, 최대 400%까지 늘어날 방침입니다. 기업 상장 후 소수의 기관 거래만으로 가격제한폭에 연달아 도달해 거래가 중단되면, 사실상 소수의 거래만으로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가 발생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기회가 아예 박탈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라 실제 투자 수요와 납부 능력에 맞춰 공모주 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br
한-헝가리 외교장관 회담···"CBAM 통상규범 부합해야"
윤세라 앵커 박진 외교부장관은 페테르 씨야르토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및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을 협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 조정제도가 국제통상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헝가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관련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헝가리의 역할을 당부했으며 씨야르토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빌라왕' 포함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의뢰
윤세라 앵커 최근 1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갭투자로 보유한 채 사망해,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 '빌라왕'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해,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임대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소재 빌라를 다수 사들입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되면 빌라를 서류상에만 있는 회사에 팔고 잠적합니다. 공인중개사 2명이 각자 보유한 주택을 서로 중개하고 시세를 부풀려 임차인을 속입니다. 임차인은 매매가보다도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이른바 '깡통전세'에 입주하게 됩니다. 교환거래를 통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빌라왕' 사건도 16건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수사의뢰하는 106건은 모두 무자본·갭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성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대다수 피해가 20~30대가 주요 수요층인 신축빌라가 많이 건축되는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신축 주택의 경우에는 거래 실적이 없어서 매매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고요. 조직적으로 단기간에 대량 매입 후에 높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빠지는 무자본 갭투자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에 수사의뢰하는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여성수형자 사회 복귀 지원···서울동부구치소 '따손 카페'
김용민 앵커 법무부는 수형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윤세라 앵커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 특별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따손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김민아 기자 '따손 카페' 개점식 (장소: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현장음 "1,2,3 커팅!"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 1층 민원실 한 켠, '따뜻하게 손 잡아주는 사회'라는 뜻의 '따손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직업훈련을 거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수형자들이 매장을 운영하고, 기술을 익혀 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수형자 사회복귀 종합지원 협업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법무부는 직업훈련과 외부통근형 교도작업을 담당하고, 사단법인 제로캠프가 카페운영과 전문가 기술지도, 창업지원을 지원하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정착 초기단계 숙식제공과 생활지도를 맡아 3개 기관의 협업으로 진행됩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떻게 국민들께 조금 더 좋은 교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페를 만드는 취지 자체가 교정공무원으로서 하려는 교정이라든가 교화라든가,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기본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따손카페 개점에 도움을 준 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와 최불암 사단법인 제로캠프 이사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불암 사단법인 제로캠프 이사장도 따손카페가 수형자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불암 / (사)제로캠프 이사장 "따손카페가 문을 여는데, 이 카페가 차 한잔과 대화, 또 오해도 풀고, 사랑도 있겠고, 용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서 해결될
대한민국 공무원상 55명 수상···"국민을 위해 헌신"
김용민 앵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탁월한 공적을 세운 국가·지방공무원 55명이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습니다. 20년간 헌신적으로 수중 인명을 구조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박대영 경위, 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해외 수출용 IT제품 전파인증서를 국내에서도 발급 받게한 국립전파연구원 안형배 공업연구사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에 응답해야 하며 혁신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방식으로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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