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9조 원···선도형 R&D 전환

모지안 앵커내년 예산의 쓰임새를 알아보는 시간, 과학기술 분야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9조 원인데요.단순한 예산의 복원 차원이 아닌 선도형 연구개발로 전환하고,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에도 집중 투자한단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한국과학기술원 IT 융합연구소)AI반도체 칩을 이용한 3D 모델 이미지 생성.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입체적인 이미지를 뽑아내고, 새로운 이미지까지 덧씌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AI반도체 연구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녹취 유회준 / 한국과학기술원 AI반도체 대학원장 "사실 반도체 연구는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봐야 압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파운드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인데 삼성에서 28나노 공정으로 칩을 만들면 1억 정도 듭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 뿐만 아니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19조 원 규모로, RD 분야는 올해에 비해 16% 늘어난 9조7천억 원에 달합니다.녹취 구혁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지난 28일)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혁신·도전형 RD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합니다.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AI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투자도 강화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지난 5월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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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제5차 EDSCG'···"확장억제 강화 방안 논의"

모지안 앵커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제5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 협의체 회의가 열립니다.한미 동맹을 통한 대북 억제력을 점검하고,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한미 외교, 국방 차관이 참여해 확장억제의 실효성 있는 운용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EDSCG.제5차 한미 2+2 EDSCG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우리 측 수석대표로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하며 미국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여합니다.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자폭형 무인기 공개 등으로 엄중해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전방위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지난 2022년, 한미 정상은 2018년 이후 열리지 않았던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2022년 5월)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줬습니다."이번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는 3차 회의에서 연례 개최에 합의한 후 3년 연속으로 열리는 겁니다.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간에는 '핵협의그룹 (NCG)'도 신설돼 세 차례 협의 끝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승인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31회 국무회의(지난달 16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한미는 EDS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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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정부 대응 첫 회의···처벌 입법 추진

최대환 앵커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정부가 딥페이크물 등의 소지, 구입, 시청을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입니다.김용민 기자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예방과 처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지 하루 만에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첫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참석자들은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성폭력처벌특례법 등으로 다루고 있는 딥페이크물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도 상향할 방침입니다.검찰과 경찰은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한 위장 수사 확대 방안도 검토합니다.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정부는 특히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또 딥페이크 탐지기술 상용화와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 관리 강화 협력을 추진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정부는 이외에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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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역사교과서 공개···중학교 7종·고등학교 9종 통과

최대환 앵커새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오늘(30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검정 결과 중학교 역사 7종, 고등학교 한국사 9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새 교과서는 현장 검토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일선 학교에 전시되며 2025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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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이용계약 체결 시 환불 조항 꼼꼼히 확인해야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추석 연휴 여행 떠날 계획이라면, 숙박 플랫폼·해당 숙소의 환불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숙박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천1백여 건으로, 사유로는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불만'이 80%에 달했는데요.소비자들은 10명 중 6명꼴로 아고다·네이버 등 주요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했고, 이중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여기어때'가 가장 많았습니다.주요 7개 플랫폼의 합의율은 전체 숙박서비스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에어비앤비는 89%·부킹닷컴은 39%로 플랫폼별 격차가 컸는데요.소비자원은, 숙박시설 계약 시 사업자의 환불 조항을 살펴보고, 예약 확정서·내역을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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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습니다.임명장 수여식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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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6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련 의견을 나눴습니다.윤 대통령은 미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미 의회가 한미,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방한 의원단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도전에 맞서 나가려면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협력 심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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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가는 여름, 시작되는 가을 [일상공감 365]

뜨겁고 뜨거웠던 2024년 여름열기를 견디고고개를 내미는 열매단단하게 여무는 곡식그리고 추석과 함께 다가오는 가을에는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찾아올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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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 반드시 완수···쉬운 길 가지 않겠다"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나라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국민이 맡긴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대통령 국정브리핑(장소: 오늘(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지난 6월 첫 국정 브리핑에 이어 2개월여 만에 열린 취임 두 번째 국정브리핑.윤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4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단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이번 국정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구상한 연금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노후소득이 다층 체계로 보장되도록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세대 간 공정성과 연금의 장기 지속성까지 확보하는 방향입니다.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절차가 완료된 만큼 후퇴 없이 추진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도 제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는 4대 개혁과 맞물린 문제인 만큼 인구 절벽을 극복하려면 큰 틀에서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국정운영 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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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비핵화 협력, 정치 변화 관계없이 유지"

임보라 앵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미일 비핵화 협력은 정치 변화에 상관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미국과 일본의 행정부 변화에도 한미일 협력이 굳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과 8.15 통일 독트린 발표를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회의.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미 대선 후보들의 정강정책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며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일 3국의 견고한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3국 간의 협력은 정치 리더십의 변화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믿습니다."그러면서 한미일 3국의 연대가 8.15 통일 독트린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세션3 패널로 나선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NSC 한반도 국장은 8.15 통일 독트린은 구조적으로 잘 짜인 계획이라면서 오늘날 대북 정책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시드니 사일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와 원칙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취하는 조치가 통일을 진전시키는 쪽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일본 측 패널인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원 대학 부총장은 지난 1964년, 북한이 채택한 '조국통일 3대혁명 강화론'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염원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세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녹취 미치시타 나루시게 /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 부총장"한국이 통일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세적 전략을 채택했다는 뜻으로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판 '조국통일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 이며 남북관계가 완전히 역전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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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지속가능항공유 SAF 의무화···"탄소 배출 감축"

임보라 앵커화석연료인 항공유와 달리, 생활폐기물로 만든 지속가능항공유, SAF가 있습니다.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배출이 최대 80% 적어, 미국과 EU 등에선 상용화에 나섰는데요.우리나라 역시 친환경인 SAF 사용을 2027년까지 의무화 할 전망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아지랑이가 올라오는 무더운 여름.시민들은 저마다 양산과 부채를 들고 숨 막히는 더위를 참아냅니다.올해 극한 폭염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을 경고했습니다.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항공기의 연료, 항공유의 탄소 배출 절감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미국과 EU는 폐식용유와 생활폐기물로 만드는 지속가능항공유, SAF 상용화에 나선 상태입니다.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오늘(30일)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SAF를 활용한 상용 운항을 개시했습니다.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혼합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전기·수소 등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항공 분야에서는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탈탄소에 기여하기 위해 SAF 사용 확대가 필수불가결한 선택입니다."1% 혼합 급유가 의무화될 경우 작년 국적사 운송량을 기준으로 연간 약 16만 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이는 국내 승용차 5만3천 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에 해당합니다.정부는 SAF의 생산·공급·기술 개발 전 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이를 통해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으로서 글로벌 SAF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입니다.국내 기업 SAF 생산 공장의 신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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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안 (8.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안 (8.28)2. 환경부 2025년도 예산안 (8.28)앞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77조원 편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이 예산을 부처별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편성했는지 오늘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안 (8.28)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입니다.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에서 과기정통부 예산은 19조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올해 예산보다 5.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이 중 RD 분야가 9.7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녹취 구혁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선도형 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추격형 RD 형태에서 벗어나서 선도형 RD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 과기정통부 RD의 약 44%에 달하는 4.3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도형 RD과기정통부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이 '선도형 RD'에 투자합니다.정부는 다른 나라의 연구개발을 따라가는 추격형 RD가 아닌,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선도형 RD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그렇다면 여기서 선도형 RD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대표적으로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3대 게임체인저'를 들 수 있습니다.3대 게임체인저에는 AI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그리고 양자 기술이 꼽히는데요.차세대 AI기술을 개발하고, 신약 기술을 확보하는 등 이 3가지 분야에 RD 예산을 대폭 투자할 방침입니다.한편, 정부는 보다 도전적인 투자도 늘리는데요.리스크가 높아도 큰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혁신도전형 RD 사업'에도 과감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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