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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8 (63회)
한국정책방송원
화물연대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정부 "명분없는 운송거부 철회"
김용민 앵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도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는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업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계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업계의 경우 출하에 차질을 빚은 물량이 92만 톤, 금액으로는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화학업계 역시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물론, 주유소 기름 공급에 차질을 빚으며 전국 품절 주유소 수는 8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는 더욱 강경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운송복귀 거부자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7개 운송사와 차주 4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26곳의 운송사에 대해서는 명령서를 발부했던 순서대로 조사일정을 세워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2시, 경기 의왕과 인천, 울산 등 전국 15곳에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파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파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임금협상에 성공한 지하철, 철도 노조는 참여하지 않는 데다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강경 대응책 발표 이후 화물차주 43명 등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등 동력이 약화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일 집단운송거부 집회에 참
내일 임시국무회의···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상정
임보라 앵커 정부는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방안을 검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물등록 의무 유통단계로 확대···'동물복지법' 개편 [정책현장+]
임보라 앵커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주인을 잃은 동물의 약 80%가 등록이 안 된 채로 보호소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고, 동물권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김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경호 기자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대전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기관.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들이 연신 내민 손을 핥습니다. 사람 품을 그리워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이요안나 / 대전동물보호사업소 동물보호팀장 "저희 동물보호센터는 80%가 미등록 동물이고 전국 평균은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록 동물이 많다 보니 주인을 찾아 주기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입되는 동물 때문에 보호소도 상황이 버겁습니다. 관리사 한 명이 많게는 서른 마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지금 이곳에 수용된 유기동물은 265마리입니다. 인원과 시설 부족 등으로 이 가운데 10%는 안락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인을 잃거나 버려지는 동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동물 등록을 유통단계부터 의무화합니다. 반려동물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생산과 수입업자 또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호 시설 확충과 함께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희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정책과 사무관 "동물보호센터를 2023년까지 22개소를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관리 인력도 확충해서 보호 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정작 실무를 맡는 지자체에 동물 등록 업무를 감당할 인력이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234회)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내년 1~3월 중 조정"
임보라 앵커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겨울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뒤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부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요 방역 조치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의를 거쳐 시행된 것처럼, 이번 실내 마스크 관련 사안도 중대본 논의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며, 오는 9일 중대본 회의와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안에는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과 대상, 방법이 포함됩니다. 종합 계획에 따라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중 조정될 예정입니다. 녹취 백경란 / 질병관리청장 "이행에 필요한 시점을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고, 또 아직 2가 백신 접종 중으로 보다 많은 고연령층 분들의 접종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 수준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런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이 많은 필수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4천여 명으로 이번 주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재감염 추정 비율이 13.3%로 늘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로, 7주 연속 확산세를 나
쌓여가는 폐지···수거 대란 우려 공공비축 늘린다 [S&News]
이리나 기자 # 폐지 공공비축 올해 초 1㎏당 149원이던 폐지 가격이 10개월 새 103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폐지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는 바로 경기침체로 종이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문제는 폐지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고물상들이 더는 폐지를 수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 악화로 폐지가 재활용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서 정부가 9천 톤의 폐지를 공공비축하기로 했습니다. 제지공장에 폐지가 계속 쌓이자 정부가 일정량을 사들여 공공창고에 저장하는 건데요. 앞서 지난 10월에도 1만9천 톤의 폐지를 비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비축 추진에 더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폐지 분리배출을 당부했는데요. 현재 수거된 폐지 대부분이 여러 재질과 이물질이 섞여있어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폐지의 가격도 낮게 책정되는 이유 중 하나로도 꼽히는데요. 택배 상자에 쓰이는 골판지는 테이프와 철 핀 등을 제거한 뒤 다른 종이와는 따로 배출해야 하고요 우유 팩과 같은 종이 팩은 내부를 헹군 뒤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신문지는 분리 배출 시 반드시 오물을 제거하고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해 반듯하게 펴서 배출하면 됩니다. 쌓여가는 폐지, 재활용이 안 되는 폐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 모두 올바른 배출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 노거수 건강검진 수백 년 동안 같은 자리에 변함없이 우뚝 서 있는 오래된 나무들. 바로 노거수라고 하죠. 나무의 겉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환경은 물론 기후도 많이 변했는데요.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오래된 나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평균 수령 약 262년, 평균 지름 143.8㎝ 느티나무 25그루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 압도해야"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해병대 사령관 등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만, 재래식 전력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삼정검 수치 수여식 (장소: 7일,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계환 신임 해병대 사령관 등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이들 삼정검에 끈으로 된 깃발인 '수치'를 달아줍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지급하는 검으로, 호국, 통일, 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중장 이상 진급할 때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수여합니다. 수치 수여식 후 환담에서 윤 대통령은 철저한 안보 없이 민생과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려면 안보 리스크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만 재래식 전력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동맹국의 압도적 핵 전력을 믿고,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하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저나 여러분 모두,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내걸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만 기강이 바로 서고 강군이 될 수 있다며, 지휘관으로서의 자세도 주문했습니다. 또, 새로운 무기체계를 근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과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KTV 문기혁입니다.</p
전남 나주 오리 농장서 AI 확진···살처분 기준 강화
임보라 앵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남 나주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 가을 들어 전남 지역 가금농장에서 AI가 확진된 것은 11번째입니다. 중수본은 최근 나주와 영암에서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의 살처분 기준을 반경 1km에서 2km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자체 채무 관리 강화···"빚보증 사업 투자심사 의무화"
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방 채무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보증채무가 포함된 모든 지자체 투자사업은 '중앙투자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지방채 보유 현황과 상환 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까지 전국 지자체가 갚아야 하는 빚은 2조9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자금을 빌려 운영에 나섰던 춘천 레고랜드가 자금을 갚지 못해 강원도가 빚 보증 의무를 떠안고,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부담행위 심사를 강화합니다. 현재 자치단체별 지방채 자율 발행 한도 외로 인정하고 있는 '차환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적용한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평시 수준으로 조정해 2026년에는 30%까지 줄일 예정입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최초 발생했을 때 뿐만 아니라, 금액·내용 변경 시에도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또,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단기 유동성 대응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해 말과 내년 초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 증권은 최대한 상환하고, 증권 상환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공공자금 7천7백억 원을 우선 지원합니다. 또,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방채와 공사채 증권의 신규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재정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재정위기 징후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표에 '보증채
화물 연대 집회 인원 줄고 물동량 늘어···항만 물류 평시 수준 회복
최유선 앵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주노총도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한 대응에 나서면서 운송거부 참여 인원이 점차 줄고 항만 물류도 평시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도 화물연대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2시, 경기 의왕과 인천, 울산 등 전국 15곳에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파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법과 원칙을 강조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파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임금협상에 성공한 지하철, 철도 노조는 참여하지 않는데다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강경 대응책 발표 이후 화물차주 43명 등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등 동력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일 집단운송거부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5천300명으로 출정식보다 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화물차주도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7개 운송사와 차주 45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조사결과 운송사 7곳, 차주 43명이 업무에 복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한 화물차주에게 좋은 결단을 내려줘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현장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정당한 보상도 받고 국민들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할테니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노력할게요." 이어 나머지 26곳의 운송사에 대해서도 명령서를 발부했던 순서대로 조사일정을 세워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운송량도 빠른
정부 조직·인력 개편···비효율 개선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의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비효율 분야의 인력을 국정과제 주요 업무에 재배치하는 등 인력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 직제가 바뀌었다면서요? 서한길 기자 네, 정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과 인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51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하는데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운영체계를 통합하고 재편해 정비하는 겁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고려했는데요. 현재 조직 규모 내에서 기능조정을 통해 효율적 업무추진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를 신설합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국민·민간기업 등에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자원과 원전수출기능 강화를 위해 원전전략기획관을 새로 만듭니다. 정부핵심 아젠다인 원전수출 관련 대내외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제로 조직 전면 개편합니다. 특히 인재양성과 디지털교육 중심 개편을 위해 교육안전정보국을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바꿉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새 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와 교육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미래에 대비한 모빌리티를 추진하기 위해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변경합니다. 그간 이동수단별로 분절된 교통 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위주로 재편되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는 겁니다. 윤세라 앵커&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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