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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업체 점유율 관리한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업체 점유율 관리한다? 오해와 진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지침을 통해 정부에서 특정 업체의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갈등 중재와 관련해 법적 효력을 지니는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고요. 또한 앞으로 자사 브랜드 상품의 홍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과도한 규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낳지는 않을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우선 공정위 측에서는 사업자의 점유율 자체를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명시했고요. 또한, 해당 심사지침은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 기준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입점업체간 갑을관계를 중재하는 법적 지침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침을 통해 자사 브랜드 홍보가 불가능해질 거란 주장도 있었는데, 자사우대 행위의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자체 브랜드 상품의 홍보가 제한될 것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 15일까지 종부세 납부··· ‘이런 경우’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가 시작됐습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에서 15일인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122만 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종부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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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목재완구, 근거 없는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 필요
-조사대상의 45%가 환경성 위반 표현 사용- 임보라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용 목재완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근거 없는 환경성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모델명이나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을 누락했는데요. 20개 중 9개 제품은 제품 포장이나 온라인 광고에,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이는 친환경 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 워싱'의 우려가 있고, 적법하지도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에 표시·광고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는데, 11개 업체가 개선하거나 판매 중단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한편,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 모두 유해물질이나 물리적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택시 7천 대·버스 8천 명 수송력 확대
-12.1(목) 심야할증 조정, 법인기사 처우개선 담보- 임보라 앵커 12월 1일부터 서울 택시의 심야할증 적용 시간이 자정에서 밤 10시로 앞당겨집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심야 할증은 82년 통금 해제 후 유지해 왔지만, 획일적인 할증률로 심야 택시 운송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는데요. 이에 따라 심야 시간 할증률도 시간대별로 최대 40%까지 올라갑니다. 택시기사들이 심야에 6시간 근무할 경우 소득이 월 55만 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내년 2월 1월부터는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1천 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1.6㎞로 400m 축소하는 등 요금이 추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2022 장애공감주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맞아 '너와 나를 위한 1cm' 캠페인 등 실시- 임보라 기자 보건복지부가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2022 장애공감주간'을 운영합니다. 올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 등에 '배리어 프리' 자막을 삽입하는 '너와 나를 위한 1cm' 캠페인이 진행되는데요.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도 인식할 수 있도록 문자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대체 텍스트 백일장 이벤트'가 열립니다. 온라인으로만 볼 수 있었던 장애인식개선 콘서트 또한, 올해는 12월 6일 용산아트홀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가짜뉴스 추방 위한 디지털규범 필요"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의 인터뷰입니다. 하지만 진짜 인터뷰가 아닌,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낸 가짜영상입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이 가짜뉴스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 석학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이정복 학술원 부회장이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가짜뉴스와 민주주의 위기를 지적하며, 디지털 규범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자, 윤 대통령도 적극 공감하면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초등학교부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민주 시민의식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자, 윤 대통령도 적극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운동의 하나로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디지털 규범' 제정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먼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진현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아울러, 평생을 학문연구에 매진하며 후학양성을 위해 헌신한 학술원 회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현재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이번 주말, '탈춤' 유네스코 등재 기념 행사 개최
김용민 앵커 한국 탈춤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이번 주말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 통영 그리고 안동에서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13개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 시도무형문화재 탈춤 단체가 신나는 탈춤 한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의 탈춤'은 탈춤에 담긴 보편적 평등의 가치 등을 인정받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 마련 및 특별 관리
-미이행 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 높아 실천 당부- 임보라 기자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죠.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2월과 1월에 대비해,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2단계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고, 모든 농장 출입자들은 방역복과 전용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 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미설치된 축사의 뒷문은 폐쇄 조치해야 합니다. 중수본은 이달 20일까지 '일제집중소독기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금농장 AI 발생 지속···소독·일제검사 강화
송나영 앵커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27건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충북과 경기, 전남 등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27건 중 13건은 지난 5년간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병원성 AI 발생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철새 유입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와 달리 오리에서 폐사율이 높고 전파력이 강한 부분도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정부가 AI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철새도래지 주변 등의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점검단 392개도 편성합니다.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녹취 박정훈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가금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서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국 가금농장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일제 검사를 추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약 사육농장에 대한 방역교육과 점검이 미흡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올립니다. 산란계 농장 확진에 따라 달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선제적인 수급 대책도 추진합니다. 유통업체의 달걀 사재기를 단속하고 병아리와 달걀 등을 할당 관세 품목으로 지정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이수경 / 영상편집: 김종석) 수급 상황이
한·베트남 정상회담···윤석열 정부 첫 국빈 방문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 주석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정부가 출범하고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정상은 푹 주석이 처음인데요. 양국 정상은 오는 5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 주석을 우리나라로 초청했습니다. 푹 주석은 방한 형식 가운데 최고 예우인 국빈 방문의 형식으로 방한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 방문입니다. 원칙상 대통령 임기에 나라 마다 한 번씩만 국빈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베트남이 우리의 독자적 인태 전략과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푹 주석은 오는 5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일정을 이어갑니다. 특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정치, 안보, 경제, 국제 현안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푹 주석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합니다. 이 행사에는 양국 기업인이 모여 한국의 베트남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등 경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두 나라 기업의 업무 협약도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잇따른 파업에 국민불편 가중···정부 대책 마련에 총력 [뉴스의맥]
김용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화물연대 총파업이 진행 중인데 이어 철도노조의 총파업도 임박한 상황입니다.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정부의 대책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먼저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선 기자 네, 두 차례 협상이 이뤄졌지만 양측 입장 차는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기한 운송중단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며 조속한 업무 복귀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재화와 용역에 무기한 운송중단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운수 종사자들 여러분은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업무 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화물연대 파업은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정부는 현재 시멘트 업종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을 철강이나 정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부는 1일 오후 정유업계 관계자들과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점검도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후에 인천의 한 시멘트 사업장을 방문해 시멘트 유통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서울의 재건축 정비사업현장을 찾아 파업으로 중단된 공사 현장을 살피고, 근로자들의 생계 어려움을 살폈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도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국민 불편이 더 커질까 걱정입니다. <b
제4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
-기존 수도권에서 부산·대구로 확대- 임보라 기자 환경부 소식 하나 더 알아봅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 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실시됩니다. 5등급 차량이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면,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또,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안내 문자 등이 전송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 부총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수출 악영향···복귀 촉구" [오늘의 브리핑]
윤세라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시행 등을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최근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서 물류 중단, 원료 부품 조달 및 생산 수출 차질 등 기업활동 전반의 심각한 저는 '부작용,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재 상황이 장기화되면 화물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나 해외거래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우려까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집단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밝힌대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집행해 나갈 것이고, 운수거부 기간 중에 나타나는 기업 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기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이러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나 그리고 일부 또, 노동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파업 사태 등은 정말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이러한 집단 행동이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 위기의 극복도 저는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기업, 경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는 하루빨리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철회하고 빨리 현장으로 복귀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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