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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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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출 세계 6위 [경제&이슈]
최유선 앵커 올해 최단기간에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무역과 수출 부문에서 굵직한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최유선 앵커 지난 5일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우선 무역의 날이 언제, 왜 지정됐고 무역의 날 기념식이 어떤 행사인지 규모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최유선 앵커 올해의 수출 성과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세계 수출 6위로 올라서는 등 큰 성과들이 있었다고 하죠? 최유선 앵커 다음으로는 수출 분야별 성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최대 수출액을 기록할 수 있게 해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최유선 앵커 지난달 정부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수출시장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2026년까지 세계 5대 수출강국을 목표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앞으로의 정부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최유선 앵커 지난해 국내의 백신기업 159개사의 국내 매출이 3조 4천 178억원, 수출액은 6천 28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백신기업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 이루어진거라고 하죠? 최유선 앵커 정부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의 미래를 견일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구체
한국정책방송원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지속가능성 확보
최유선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외국인 가입자격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검진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 남용이 늘었다고 보고, 재정 건전성 확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 필요도 중심으로 건보 급여기준을 재점검합니다. 건보가 적용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중 재정목표 대비 지출을 초과했거나 이상 사례가 발견된 항목의 급여기준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하루에 여러 부위를 불필요하게 검사할 수 없도록 최대로 검사 가능한 횟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뇌와 뇌혈관 MRI도 신경학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급여로 인정하거나, 2번까지만 검사를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 중입니다. 또,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365회를 넘어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은 의료비 본인 부담률 90%를 적용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남용을 억제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격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는 6개월 체류 후 건보를 적용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다른 사람의 자격을 도용한 일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5배를 환수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
2023학년도 수능 만점자 3명···수학 작년만큼 어려웠다
최유선 앵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만점자는 총 3명으로,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준으로 어려웠고, 국어영역은 다소 평이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에서 전 영역 만점자는 재학생 2명, 재수생 1명으로 총 3명이었습니다. 이번 수능은 수학은 어렵게, 국어는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45점으로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에 비해 2점 정도 떨어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만점자 수는 934명으로 지난해 대비 1/3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수학영역 만점자 수가 1천 명을 밑돈 건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어영역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평이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134점으로 지난해보다 15점 하락했고, 1등급 커트 라인도 126점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낮았습니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합니다. 국어영역 만점자는 371명으로 지난해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녹취 문영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국어영역에서) 고난도 문항 내지는 중고난도 문항이 출제위원, 검토위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큰 폭의 표준점수 최고점 하락이 있었고, 굉장히 평이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보다 10점 이상 높게 나타나면서, 수학에 강점이 있는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이번 대입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7.8%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올랐습니다.
한 총리 "내년 경제 녹록지 않아···규제 완화 등 적극 지원"
최유선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경제 상황이 수출 부진과 투자 부진 여파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녹록치 않은 내년도 경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년 경제 상황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도 수출 부진과 투자위축 여파로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KDI 등은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기업과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온 규제를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적극적인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과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관련 기업들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나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는 세부 대책이 현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어려운 소외 계층이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행안부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을 챙겨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족 증가로 인해 관련 정책을 재편할 계획이라며, 여가부의
축구 대표팀 귀국···오늘 윤석열 대통령 격려 만찬
최유선 앵커 16강 신화를 쓴 우리 축구 대표팀이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선수들과 코치진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현장음 "와!!" 인천공항 입국 게이트 문이 열리자, 카타르 월드컵 태극전사 이름을 연호하는 함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치른 축구 대표팀이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과 손흥민, 황희찬, 조규성, 이강인 선수 등은 귀국했고, 정우영 선수 등은 곧바로 소속팀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선수들은 약식 환영식과 함께, 취재진 앞에서 기자 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국민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선수들을 대표해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도 4년 뒤를 기약하며, 더 발전하는 팀이 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인터뷰 손흥민 "여러분 덕분에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략) 지금처럼 응원해주시면 뒤돌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한 축구 대표팀의 격려 만찬을 주최합니다. 당초 오찬 일정이 예정됐었지만, 선수들과 일정을 맞추는 과정에서 만찬으로 최종 조율됐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 대통령은 세계 최정상의 팀을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보인 선수들과 코치진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 그 열정과 노력을 잊지 않고 새기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한민국의 축구가 넘지 못할 장벽이 없다'며, 국민 모두와 함께 근사한 4년
2022년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상식 및 포럼
2022년 11월 18일 (금) 서울산업진흥원 SBA홀 한국문화정보원은 공공저작물 우수 개방기관 및 우수 담당자, 공공저작물 활용 창작 공모전 수상자, 우수 서포터즈를 포상하여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개방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상식 및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구축 지원사업의 실제 국악기 연주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새한님의 축하공연 장새납 독주로 시작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순일 과장님이 축사를 해주셨고, 한국문화정보원 홍희경 원장님이 환영사를 해주셨습니다 이후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업 소개 및 성과 보고에 대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먼저 1부 시상식에서는 공공저작물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누리 확산에 기여한 개방 우수기관 및 우수 담당자에게 상장과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공공저작물을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활용한 제3회 공공저작물 활용 창작 공모전 우수 창작자들과 올 한해 공공누리 홍보에 힘써준 공공누리 대학생 서포터즈1기 우수 활동자를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사례 발표를 마지막으로 1부 시상식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부 포럼은 주제 발표로 시작하여 크리에이터 분야로서 양경수 웹툰 작가는 창작활동 내 저작권의 중요성과 공공저작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주)나인투식스 기희경 대표의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창업 성공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커머스 분야에서는 한국펩시콜라(주)에서 공공저작물 활용 캠페인 진행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콘텐츠 삼프로TV와 창업컨설팅 전문기업 그라운드업벤처스(주)가 함께 공공저작물을 중심으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콘텐츠 시대에서 슬기롭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 디지털 전환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
지자체 채무 관리 강화···"빚보증 사업 투자심사 의무화"
최유선 앵커 정부가 '지방 채무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보증채무가 포함된 모든 지자체 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지방채 보유 현황과 상환 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까지 전국 지자체가 갚아야 하는 빚은 2조9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자금을 빌려 운영에 나섰던 춘천 레고랜드가 자금을 갚지 못해 강원도가 빚 보증 의무를 떠안고,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부담행위 심사를 강화합니다. 현재 자치단체별 지방채 자율 발행 한도 외로 인정하고 있는 '차환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적용한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평시 수준으로 조정해 2026년에는 30%까지 줄일 예정입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최초 발생했을 때 뿐만 아니라, 금액·내용 변경 시에도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또,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단기 유동성 대응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해 말과 내년 초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 증권은 최대한 상환하고, 증권 상환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공공자금 7천7백억 원을 우선 지원합니다. 또,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방채와 공사채 증권의 신규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재정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재정위기 징후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표에 '보증채무
전남 나주 오리 농장서 AI 확진···살처분 기준 강화
최유선 앵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남 나주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 가을 들어 전남 지역 가금농장에서 AI가 확진된 것은 11번째입니다. 중수본은 최근 나주와 영암에서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의 살처분 기준을 반경 1km에서 2km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추진···'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본격화
최유선 앵커 정부는 행정 중심 도시로 자리 잡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추진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이루겠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디어단지 조성 등 언론 기능도 보강할 전망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 거점 도시화가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오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먼저 지난 9월 기획 연구에 들어간 대통령 제2집무실은 내년 중 건립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의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입지와 주거, 교통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행정기능은 물론 입법 기능까지 갖춰질 것을 대비해 미디어 단지 조성과 프레스 센터 건립으로 언론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로서 세종시의 성공적 조성과 나아가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이자 미래전략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거점 도시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창업, 취업 혁신기업이 선순환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지역의 핵심전략 신산업인 바이오와 ICT를 연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캠퍼스 타운과 창업기업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세종시만의 발전 전략도 나왔습니다. 세종시는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과 기회 발전 특구 지정 추진을 비롯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와 교육 자유 특구, 한글문화단지 조성도 추진해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내년 1~3월 중 조정"
최유선 앵커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겨울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뒤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부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요 방역 조치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의를 거쳐 시행된 것처럼, 이번 실내 마스크 관련 사안도 중대본 논의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며 오는 9일 중대본 회의와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안에는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과 대상, 방법이 포함됩니다. 종합 계획에 따라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중 조정될 예정입니다. 녹취 백경란 / 질병관리청장 "이행에 필요한 시점을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고, 또 아직 2가 백신 접종 중으로 보다 많은 고연령층 분들의 접종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 수준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런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이 많은 필수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4천여 명으로 이번 주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재감염 추정 비율이 13.3%로 늘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로, 7주 연속 확산세를 나타
디지털서비스 장애 조사결과···3사에 시정 요구
최유선 앵커 정부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부가통신 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K CC와 카카오, 네이버 3사에 사고 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와 향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 10월 15일에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재는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선이 손상됐고, 화재 열기로 근처에 있던 무정전 전원 장치인 UPS 작동이 중단됐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누전 피해가 우려돼 전체 전력 차단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는 최대 127시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판교 센터와 다른 센터 간 동작과 대기 체계로 이중화됐지만, 대기 서버를 동작 서버로 만들기 위한 관리 기능이 다른 센터에 이중화되어있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 등 3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부는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에게 1개월 이내로 주요 원인에 대해 개선 조치하거나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에 보고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입니다." SK CC에는 다양한 화재 감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센터 내 배터리와 기타 전기설비 간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도록 하고, 재난 발생 시 전력을 개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카카오에는 데이터 센터 간 매우 높은 수준의 다중화를 적용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훈련 계획을 세우라고 조치했습니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보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장애
동물등록 의무 유통단계로 확대···'동물복지법' 개편 [정책현장+]
김경호 기자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대전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기관.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들이 연신 내민 손을 핥습니다. 사람 품을 그리워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이요안나 / 대전동물보호사업소 동물보호팀장 "저희 동물보호센터는 80%가 미등록 동물이고 전국 평균은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록 동물이 많다 보니 주인을 찾아 주기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입되는 동물 때문에 보호소도 상황이 버겁습니다. 관리사 한 명이 많게는 서른 마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지금 이곳에 수용된 유기동물은 265마리입니다. 인원과 시설 부족 등으로 이 가운데 10%는 안락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인을 잃거나 버려지는 동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동물 등록을 유통단계부터 의무화합니다. 반려동물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생산과 수입업자 또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호 시설 확충과 함께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희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정책과 사무관 "동물보호센터를 2023년까지 22개소를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관리 인력도 확충해서 보호 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정작 실무를 맡는 지자체에 동물 등록 업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물단체는 특히, 유기동물이 늘고 있는 농촌 지역에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화 인터뷰 전진경 /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시골로 가게 되면 거의 등록을 안 해요. 방치 상태로 키우다가 개장수에게 팔기도 하고요. 시민들의 동물 보호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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