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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4)-부부 작품 전시회('84)-아르누보 유리 명품전('84)-신재효 선생 100주기 기념 완판 창극('84)-호국 예술제('84)-제2회 체육부장관배 쟁탈 전국 카누대회('84)-제15회 주한 외국인 태권도 개인 선수권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빌라왕' 피해 임차인 설명회···국토부 "보증금 반환 앞당길 것"
김용민 앵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빌라왕' 전세 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행정적인 절차를 개선해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1천여 채가 넘는 빌라 등을 사들여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 모씨가 사망했습니다. 무자본 갭 투자 형식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탓에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 (장소: 22일 오후, 전경련회관(서울 여의도)) 국토교통부가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빌라왕'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미리 피해를 막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고, 절차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미리 피해 상황들을 취합해서 최소한의 절차만, 법무부, HUG랑 몇 가지 기관들의 행정적인 개선이 되면 바로 보증금 반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지급시기를 1~2개월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전 이사를 나가면 안됩니다. 또,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 연 1%대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을 경우, HUG 강제관리 주택이나 LH 매입임대주택 공실 등 임
한국정책방송원
2022 한국관광의 별···순천만국가정원 등 선정
윤세라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한국관광의 별' 8가지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본상 수상 관광지에는 순천만국가정원, 해운대 그린레일웨이와 해변열차,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 한탄강 물윗길과 주상절리길이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 등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금혜택 강화한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인공방광 장애심사기준 신설- 임보라 기자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신설·완화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심사규정이 보완, 개선됐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산공원 조성사업 명칭 변경···가업상속 공제 기준 상향
최유선 앵커 여야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명칭을 변경한 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샹향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여야는 가업상속공제를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업력별로 10~20년은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구분을 뒀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2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로 신설했습니다.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조5천억 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천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안은 여야가 계속 논의해나가자고 뜻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해나가기로 타협했습니다. 이 밖에 화물차 안전운임제, 한전 채권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
실내 마스크 '2개 기준' 충족 시 권고 전환
최유선 앵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네 가지 기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방역당국은 이번 7차 유행이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 다수가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으로 중증화에 맞서는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다는 판단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판단에 근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의무 완화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과 위중증·사망 감소,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과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2가지 조건 이상이 충족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단,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버스와 철도, 여객선과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 안에서도 실내마스크 의무는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2단계 조정은 방역당국이 판단하는 코로나19 위험 수준이 현저히 낮아질 때 진행됩니다.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 '주의'로 내려가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1단계에서 마스크 의무를 유지한 시설에서도 착용이 해제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권고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됩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다만,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불확실한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 재의무화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이번에 정한 기준이 충족되
1분기 민생경제 회복 집중···계란 수급 우려 '수입' 추진
최유선 앵커 정부가 내년 상반기 경제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1분기까지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와 민생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AI 확산에 계란 수급을 우려, 정부가 계란을 수입해 내년 1월 중 대형 마트 등에 공급합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장소: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상반기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와 민생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경제 혁신을 차질 없이 준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이 과정에서 공급망 기본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는 등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약세를 전망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수요 위축과 수출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정보기술(IT) 산업군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된 과제를 추진해 수출 우려 요인을 최소화하고,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경제정책방향의 과제별 진행 실적을 매달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한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AI가 확산될 경우 불안한 계란 수급을 우려, aT가 국영무역으로 스페인산 신선란 121만 개를 시범 수입해 다
"나눔으로 따뜻한 연말을"···윈·윈터페스티벌 성탄절까지 진행
김용민 앵커 연말 맞이 소비 촉진 행사, 윈·윈터페스티벌이 오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얻은 수익 일부는 복지시설 등에 돌아가는데요.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하면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판촉 행사, 윈·윈터페스티벌에 참여한 소상공인을 찾았습니다. 이 장관은 업체 대표에게 그간의 애로사항을 듣고 간편대용식을 생산하는 공정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녹취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위생복을) 복면가왕 수준으로 입으셨던데 더 더우시겠어요 일 하실 때. (그러니까요. 예전 같으면 소금땀, 비지땀을 막 흘리면서 일 했었는데...)" 직접 만든 제품은 인근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윈·윈터페스티벌 기간,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에게 나눔의 온정을 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윈·윈터페스티벌은 성탄절인 오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 안국역 인근 열린송현 녹지광장에 방문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서도 이들의 우수 제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에서는 7억 원 상당의 경품, 추첨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 판매됩니다. (영상제공: 소상공인방송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이번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은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모두에게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수익을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K
도심지 벤처기업 입지난 해소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임보라 기자 앞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기업도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허용기업을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는데요.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이나 공공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한 뒤 지방세 등을 감면해주는 건축물이죠. 기존에는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기업 등만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의 입지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활용 쉬운 포장재, 분담금 최대 절반 돌려준다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환급- 임보라 기자 다음으로 환경부 소식입니다.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 수입한 기업은 앞으로 재활용 분담금 50%를 환급받습니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은 작년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총 1만 8천여 톤으로, 포장재 제조, 수입업자 65곳에 약 10억 3천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이번에 첫 지급대상이 된 2021년 출고, 수입분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은 전체 출고 수입량 대비 5.4%를 차지했습니다. 재활용 분담금 환급 후 남은 재원 7억여 원은 포장재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이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임보라 기자 내년부터 상이 국가유공자들이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교통복지카드는 도입된 지역에서도 서로 호환이 안돼 카드를 발급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 탑 카드' 하나면 상이 유공자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훈처는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 강화, 민간 버스업체 부담 감소 등의 효과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디지털 교육 2배 확대
김용민 앵커 교육부가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선 디지털 관련 수업이 두 배로 확대되는데요. 달라지는 교육과정 내용을 박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 중학교 정보 수업 시간이 지금보다 2배 늘어납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등학교에선 '정보' 과목 이외에도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등 디지털 관련 진로 선택 과목이 신설됩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마련입니다. 디지털 기초 소양의 함양과 함께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기초·심화학습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보 교과 교육도 확대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국어수업 시수가 34시간 추가로 늘어납니다. 저학년 때 한글과 기초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섭니다. 중학교 1학년 내내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 탐구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년제는 한 한기로 축소 운영됩니다. 총 시간도 10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고등학교는 2025년 전면 도입될 예정인 고교 학점제 취지에 맞춰 총 이수학점을 정해두고 선택과목을 자율적으로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체험,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체육과 보건 수업 등에 다중 밀집 환경 안전 수칙 내용이 반영됩니다. 고교 한국사 교과에선 '자유 민주주의' 용어가 명시됩니다. 통합사회 교과에선 '성 소수자' 표현 대신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되며 도덕 교과의 경우 '성평등' 용어가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뀝니다. 새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에 초등학교 1, 2학년을
"기준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
김용민 앵커 당정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조정안은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 협의회 (장소: 22일 오전, 국회) 당정이 현재 의무 사항인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과 해제 시점 등이 논의됐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과학 방역에 기초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며 마스크 의무 조정 문제 역시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요양원과 병원, 약국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조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갖춰졌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며 의료 현장에 부담이 큰 현재 시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성급히 해제할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단계적 의무 조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과정에서 복잡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대신 국민이 쉽게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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