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국가안보 위협···국제사회 힘 합쳐야"

김용민 앵커전세계 사이버 범죄 대응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은 사이버 범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고 지적하며, 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국내외 법집행기관과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사이버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이 발전하며 사이버 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특히 사이버범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언급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이며 개인과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국가의 기능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앞서 북한은 대통령실 직원의 이메일을 해킹하거나 국내 반도체 업체 서버를 해킹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이어왔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와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사이버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며,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이어, 지난 2월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을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며 이를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등 정부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와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하고, 그 혁신의 혜택을 우리의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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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내놔도 한국 드라마 시청"···"'파이팅' 남한 말은 일상"

강민지 앵커남북한 MZ 크리에이터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한 탈북민 크리에이터는 목숨을 내놓더라도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10대 학생들이 '파이팅' 같은 남한 말투를 쓰는 게 일상적이라고도 밝혔습니다.제2차 북한인권 상호대화에 김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홍대 온맘씨어터, 어제 오후)북한 장마당 세대, 남한 MZ 세대 크리에이터가 북한 내 한류 확산과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장마당 세대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배급제가 무너져 민영시장인 '장마당'에 의존해 생활하는 북한 MZ세대를 말합니다.지난 2014년 탈북한 강나라씨.북한 돈으로 쌀 4kg 한 포대 가격이지만, 장마당에서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구입할 정도로 남한 사회의 자유로움이 좋아보였다고 말합니다.10여 년 전, 강씨가 북한에 있을 때 이미 10대들이 남한식 말투를 사용했다고도 말했습니다.녹취 강나라 / 2014년 탈북"친구들끼리 저희 같은 경우는 '따랑해', '아자아자', '파이팅', 이런 말을 그때 당시에 썼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교생 휴대폰을 걷어요. 사로청(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지도원이 일일이 검사해서..."지도원들의 단속에 걸리면 전교생이 모이는 '비판무대'에 서서 비판을 당하고, 재래식 화장실 청소를 도맡는다고 증언했습니다.지난 2015년 한국으로 넘어온 나민희씨도 북한 내 한국 콘텐츠가 널리 퍼져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만 9살 때부터 조직생활을 하고, 생활총화 등 상호 비판이 일상인 북한 사회와 다른 드라마 속 한국사회 모습이 어딘가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알려주는 탈출구 같았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나민희 / 2015년 탈북"'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가? '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아닌 거예요. 위로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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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조규홍 /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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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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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동의 못 해···의료 정상화 위해 힘 모아야"

최대환 앵커다음 소식입니다.의료 공백을 지탱해 온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철회를 당부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반년.전공의 의료 공백을 메꾸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끝날 줄 모르는 의료공백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고려대병원을 비롯한 민간병원 30곳 등 61곳이 파업 동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한 총리는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처우 등의 개선 방향에도 동의했습니다.한 총리는 지난해 4월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간호사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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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교육·의료체계 갖춰야"

최대환 앵커예산안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과 의료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요.김찬규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는데요."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이와 함께 "중증 질병이 생겼을 때 병원을 제대로 갈 수 없다면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며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의료 개혁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지역·필수 의료 강화에 2조 원이 투입되고 중기적으로는 5년 동안 국가 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총 2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의료 접근성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윤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강조한 것은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최우선으로 지역의 교육과 의료분야에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당부로 읽힙니다.최대환 앵커다른 분야도 함께 살펴볼까요.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이 편성됐죠?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사 급여가 오르는데요.병장 기준 월급이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둘을 더하면 한 달 205만 원이 됩니다.2022년 81만 원 수준에서 3년 만에 2.5배로 인상되는 겁니다.병사 월급을 인상하면서 하사 계급과의 '연봉 역전'을 우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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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29조7천억···11% 증가

모지안 앵커내년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11% 늘어난 29조7천억 원으로 책정된 점도 눈에 띕니다.양자 기술과 인공지능, 바이오 등 3대 기술 투자와 젊은 연구자 지원을 강화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입니다.이 소식은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한국표준과학연구원)빠른 속도로 연산 처리가 가능한 양자컴퓨터.슈퍼컴퓨터로 1만 년 계산해야 하는 문제를 단 200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20큐비트 양자컴퓨터 한 대를 만드는 데만 약 15억 원이 들 정도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분야입니다.정부는 양자기술과 더불어 AI, 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 26조5천억 원에서 29조7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올해보다 11% 늘어난 액수입니다.녹취 이용호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수출은 한 마디로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첨단 기술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RD가 필요하죠."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도 도입합니다.학교가 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석사는 월 80만 원, 박사는 월 1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최근 사고가 잦은 전기차에 대해,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기술 RD 예산 51억 원, mRNA 백신 개발에도 290억 원 등이 배정됐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일명 'ABC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도 6조2천억 원으로 늘립니다.”AI혁신펀드에 1천억 원을 조성하고,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등에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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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77조 원···"건전재정 기반 약자복지 확충"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내년 나라살림이 677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의 대원칙이 건전재정임을 강조했는데요.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검증해 씀씀이를 줄이고, 이렇게 아낀 돈으로 내년에도 약자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37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내년 정부 예산은 총지출 677조 원, 2년째 증가율을 3% 안팎으로 묶었습니다.윤 대통령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습니다."이런 필요성 아래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24조 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투입합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왔다며 내년에도 여러 부처가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이런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내년에도 약자복지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다며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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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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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SOC 확대에 25조5천억 투자

모지안 앵커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예산안도 살펴보겠습니다.정부는 내년에 국토 공간의 연결성을 극대화해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인데요.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이동, 전 세계 1일 생활권 실현을 위해 내년에도 정부가 SOC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갑니다.사람이 모여드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교통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는 겁니다.녹취 김동일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지역거점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투자를 확대하고요. 공항의 접근성도 강화하겠습니다."우선 도시철도 투자에 3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수도권광역급행 철도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철도망들의 차질없는 개통을 위한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지방 철도망 개선에도 나서는데, 고속철도의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확대에 2천5백억 원을 투입하고, 울산 도시철도 1호선과 대구 엑스코선 설계착수에 19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지방 공항의 글로컬 시대 개막을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합니다.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9천640억 원을 비롯해 대구 경북 신공항에 667억 원, 새만금 신공항과 제주 제2 공항도 제때 개항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장소: 대구경북 신공항 예정 부지,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특히 민간과 군 복합공항 형태로 재탄생할 대구 경북 신공항은 올해 사업 대행자 선정이 완료되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입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구 경북 신공항이 들어설 부지인데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여객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남권의 항공물류를 소화하는 중추 역할을 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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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모지안 앵커이번엔 저출생 대응 분야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정부가 내년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40대 워킹맘 여은지 씨.초등학생 딸을 위해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작년에 복직했습니다.현재는 아이의 학교 일정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데 등하굣길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합니다.녹취 여은지 / 유연근무제 활용 부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있다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딸이) 되게 좋아해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챙겨줄 수 있으니까 아이 정서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외벌이 아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1년간 휴직을 하고 두 아이를 돌본 사례도 있습니다.녹취 임현진 / 육아휴직 활용 부모 "(주변에서는) 많이 부러워하고, 소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는데 일부 나라에서 보전되는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정부가 초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집중 투자에 나섭니다. 우선, 올해 기준 월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정부는 2025년도 육아휴직급여 예산에 3조4천30억 원을 투입해 휴직 후 첫 석 달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석 달은 월 200만 원, 나머지 여섯 달은 16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며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휴직도 도입됩니다.또한 근로자가 회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립니다.육아휴직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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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대응에 1조2천억···보이스피싱 10분 내 경보

최대환 앵커이번엔 국민안전과 법치 분야의 내년 예산안을 살펴봅니다.내년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가 일선 소방서에 추가로 지원됩니다.또 보이스피싱과 마약 같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예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이 소식은,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배터리 열 폭주 현상 때문에 불을 끄기 어렵고 피해 범위도 넓은 전기차 화재 사고.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맞춤형 장비로 불을 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녹취 양철규 / 양주소방서 화재조사관 "일반적인 패턴의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에 고정된 장비기 때문에 장비가 지급되면서부터 효과적인 진압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보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에 정부가 일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내년도 예산안에는 질식소화덮개와 이동식 조립수조, 관통형 방사장치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보급을 위한 재원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배터리 셀을 직접 뚫어 배터리 안에서 물을 분사하는 무인파괴방수차도 6대 더 도입하고, 92억 원을 들여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합니다.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에도 투자합니다.전기차의 과도한 충전을 막는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6천188억 원을 들여 9만5천 기까지 늘립니다.또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기술을 위한 연구 개발비도 129억 원 편성합니다.이로써 정부가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에 투입하는 내년도 예산은 1조2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녹취 보이스피싱 실제 음성 "아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철 수사관인데요, 압수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와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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