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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최유선 앵커 화물연대 운송거부 보름째,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한 만큼 곧장 업무개시명령 집행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적용받는 인원은 이전 업무명령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분야 운수종사자 5천5백 여명과 석유화학분야 4천5백 여명, 관련 운송사 240여 곳이 될 전망입니다. 명령서를 받은 차주는 다음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에 불응하면 운행정지와 자격취소 등의 처분과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편, 지난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화물차주들은 속속 업무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br
한국정책방송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주거환경 비중 ↑
최유선 앵커 앞으로 아파트의 주차난이나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에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진단 평가에서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등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은 첫 관문인 사업준비단계로 이를 통과해야만 조합 등이 설립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 평가에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보다 구조안전 비중이 훨씬 높게 책정됐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 되는 등 안전진단이 정부의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서울의 경우 2018년 3월 이전 59건에서 이후 7건으로 큰 폭 줄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녹취 권혁진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고 국민들의 높아진 주거 수요에 맞추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 점수는 30%로 높아져 주차난 또는 층간 소음 같은 나쁜 거주 환경으로 인한 재건축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축소되고, 이때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배제됩니다. 다만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시행됩니다. 조건부재건축 범위는 기존 30점 이상 55점 이하에서 45점 이상 55점 이하로 축소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 진단이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모든 단지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내용 모두 고시 개정사항으로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하겠다고
복잡한 건물 안에서도 길 안내 서비스 가능해진다
-12월 7일 대전 유성구에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실증- 임보라 기자 앞으로는 건물 안에서도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내비게이션은 GPS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호가 차단되는 건물 안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 건물 내 상가 등을 찾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행안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합건물 실내 내비게이션' 사업을 추진·개발하고, 대전 유성구에서 시연에 나섭니다. 행안부는 이번 시연을 통해 실내 내비게이션에 필요한 이동경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 한 번 이상 병원행 2천550명···건보 재정 효율화 시급
김용민 앵커 지난해 하루에 한 번 이상 의료 기관의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이 2천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잉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 진료 이용 횟수가 365번을 넘은 사람이 2천5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의료기관을 찾은 겁니다. 이들에게 투입한 급여비는 251억4천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 986만1천 원 수준인데, 일반 가입자보다 6배나 높습니다. 이용 횟수가 일 년에 500번을 넘는 경우도 529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17명은 무려 천 번 이상 의료기관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과잉 의료를 가능하게 한 건 하루에 몇 번씩 병원을 찾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매년 불어나고 있는 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40년간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9년엔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고, 2040년엔 누적 적자가 6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60년엔 약 5천조 원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합니다. 전화 인터뷰 정기택 / 한국보험학회장 (경희대 교수) "비급여를 급여로 한다는 것은 의료 수가가 훨씬 낮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공짜가 되는 거니까 의료 이용이 많이 늘었겠죠. 지난 5년간 필수 의료범위를 넘어서 2인실 보장을 정부 건강보험에서 해준다든지, 이렇게 됨으로써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경계가 무너졌죠."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을 지탱하던 정부의 국고 지원도 일몰제 적용을 받아 이달 31일이면 종료됩니다. 전문가들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질
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소비자보호 강화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금소법 시행령 등 개정- 임보라 기자 12월 8일부터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며, 금융상품의 방문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우선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불초청 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감독규정도 개정했습니다. 또한 판매업자들이 방문 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방문판매 모범규준'으로 정해 시행하는데요. 이같은 개정안과 모범규준은,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미산업단지, 첫 저탄소 산단 전환···2027년까지 15개 구축
김용민 앵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산업단지가 친환경, 저탄소로 탈바꿈합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가 경북 구미의 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5개의 산단을 저탄소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경북 구미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가 친환경 저탄소 산단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구미산단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신재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RE100 이행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장영진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구미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지정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각종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각종 투자를 하고, 구미 외의 지역에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서 에너지 이용 효율이라든가 탄소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구미산단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15개의 저탄소 산단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첫 저탄소 산단 모델인 구미산단에 대해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RE100 이행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태양광과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 발전 설비를 만듭니다. 에너지 수요에서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고효율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공장 설비의 에너지 효율 진단과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주기업 간의 PPA 거래, 즉 전력거래계약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도입해 RE100 이행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봉화와 의성, 영양 등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에너지도 구미산단 입주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탄소저감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전병혁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지승윤) 이
KTV 대한뉴스 8 (64회)
2023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
2023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 이규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 정 /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위원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제4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집트서 부는 ‘K-’ 바람 [세계 속 한국]
최유선 앵커 최근 이집트에서 ‘K-’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원전, 전동차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쾌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진욱 주이집트 대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홍진욱 / 주이집트 대사) 최유선 앵커 최근 소식 먼저 들어봅니다. 지난 11월, 이집트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 해법을 찾는 데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댄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최유선 앵커 지난 8월에는 이집트에서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한 건데요. 13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 수주로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유선 앵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8월에는 원전뿐만 아니라 전동차 공급 사업 수주에도 성공했습니다. 중국, 스페인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정부의 외교력이 결실을 맺은 건데요. 신행정수도 건설 등 이집트가 국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번 전동차 사업 수주가 K-인프라를 이집트에 확대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유선 앵커 적극적인 공공외교가 자주포, 전동차, 원전 수주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면서 현재 양국 관계가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상황인데요. 앞으로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국 간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최유선 앵커 지금까지 홍진욱 주이집트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p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축구 대표팀 초청 만찬
최유선 앵커 카타르 월드컵 16강 신화를 쓴 우리 축구 대표팀이 어제 귀국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대표팀과 관계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합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치른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인터뷰 손흥민 "여러분 덕분에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응원해주시면 뒤돌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한 대표팀은 오늘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함께합니다. 정우영 선수 등 곧바로 소속팀으로 복귀해 귀국하지 않은 선수를 제외한 대표팀과 관계자 등이 모두 참석합니다. 당초 오찬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선수들 일정을 맞추는 과정에서 만찬으로 조율됐습니다. 오늘 만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세계 최정상의 팀을 상대로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보여준 태극전사들을 격려하고, 국민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대표팀을 보며 어려운 여건 속 극복 의지를 다졌을 것이라면서 대표팀 만찬 초청의 의미를 소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국민께서 축구 국가대표팀의 투혼을 보며 극복 의지를 다지고 힘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축구대표팀을 격려하는 것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로 삼기 위함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한민국의 축구가 넘지 못할 장벽이 없다'며, 국민 모두와 함께 근사한 4년 뒤를 꿈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승패를 떠나 가슴 벅차게 한 경기만으로도 월드컵 승자라면서, 카타르에서 온 1
윤석열 대통령, 15일 '생중계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100분간 진행되는 가운데, 전체 생중계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120대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100분간 진행되는 가운데, 전체 생중계됩니다. 지난 11차 비상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전체 생중계하는 겁니다. 회의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경제와 민생, 미래 먹거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그리고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3대 개혁 과제입니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현재를 진단하고 대응하는 내용을 다루고,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는 원전, 방산 등 수출전략을 논의합니다. 외교안보 등 이번에 다루지 못하는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2차 점검희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합니다. 각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이 발표를 한 뒤, 국민패널이 직접 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국민패널 질문에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국민패널은 정책수요자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합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번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임 첫 해가 가기 전에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종합 점검함으로써 내년 초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2023년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지역의 교육력 향상- 임보라 기자 교육부가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14개 시도 33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미래교육지구'는 민·관·학이 초등 돌봄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공동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프로젝트인데요. 교육부는 새 정부 지방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맞춰, 2023년 미래교육지구를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일단 지역 내 대학, 기업 등이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구조를 기획해, 인공지능·메타버스 등에 대한 지역 고등학생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아울러 타부처 사업과 교육 분야를 연계해서,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가 지역의 교육의제를 함께 발굴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1억 원씩 지원하고, 33개 지구 교육청·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한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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