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서 세금 줄줄 새 나가고 있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요양원을 비롯한 장기요양시설에서 세금이 줄줄 새 나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이 무려 94%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허위 청구에 나섰으며, 공단 직원과 친인척들이 짬짜미 허위청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또 최근 요양시설 내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를 당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관련해 정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나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 관리'와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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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08. 20.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경의선 숲길)네, 올해 우리나라로 오는 첫 태풍인 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오늘부터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겠는데요.태풍이 북상해도 폭염과 열대야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어제 새벽 9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습니다.현재 태풍은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늦은 오후에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겠고, 내일 새벽 군산 서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전망입니다.제주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태풍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안에는 10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시간당 30~50mm 안팎의 매우 강한비가 집중되겠습니다.그 밖의 중부와 전북, 경북은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오늘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체감온도 35도 안팎으로 오르겠는데요.태풍이 덥고 습한 공기를 몰고오며 오늘 더위는 절정을 보이겠습니다.서울은 36도, 고양은 37도까지 치솟겠고 대구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오늘 오전동안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단계 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 단계가 예상되는데요.오후에는 전국의 먼지농도가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자세한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청주 36도, 전주와 대구 35도까지 치솟겠고요.강릉과 울산 32도, 여수는 31도에 머물겠습니다.비가 내리면서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기온이 31도까지 약간 내려가겠는데요.하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높겠고 무덥겠습니다.당분간 폭염과 열대야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태풍으로 인해 밤더위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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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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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UFS에 "침략전쟁 연습"···통일부 "예단 않고 예의주시"

강민지 앵커한미 UFS 연합훈련 소식에 북한이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정부가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통일부는 북한의 반응을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이 '을지 자유의 방패연습'을 "가장 공격적이며 도발적인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힐난했습니다.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관영매체에 공고문을 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연습"이자 "나토성원국들까지 참가하는 공격형의 다국적무력시위"라고 주장했습니다.여전히 비난투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UFS 기간 '남반부 전 영토 평정'을 목표로 한 전군 지휘훈련, 전술핵 공격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수위가 낮아졌습니다.이에 대해 통일부는 "예년에 비해서 강경한 톤은 아니지만, 향후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정부가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며칠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현재까지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고 지켜볼 예정입니다."지난 2022년,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발표 이후 4일 만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발표해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난달 발생한 압록강 일대 수해 피해 수습에 급급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이번 수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상황들도 북한의 반응 또는 태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통일부는 단정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전제조건이 없는 실무급 대화를 제안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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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콩고, 엠폭스 올해 사망자 570명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민주콩고, 엠폭스 올해 사망자 570명변종 엠폭스의 진원인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올해 들어 엠폭스로 인한 사망자가 57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민주콩고 보건당국은 현지시간 19일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570명 이상의 사망자를 포함해 1만 6천700건의 엠폭스 확진 또는 의심 사례가 기록됐다고 밝혔는데요.이는 지난주 보고된 확진, 의심 사례와 사망자 수에서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크리스 / 콩고민주공화국 의료진"감염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쯤에는 엠폭스 바이러스가 이미 퍼진 상태입니다.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는 이유죠."이어 일본과 미국이 백신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다음 주에는 백신이 도착해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사무엘 로저 캄바 물람바 /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 장관"저는 진심으로 백신이 다음 주에 도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백신을 약속한 나라는 두 나라인데요. 첫 번째 나라는 일본, 두 번째 나라는 미국입니다."엠폭스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인데요.현재 엠폭스가 민주콩고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55개국 가운데 최소 16개국에 달하는 등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민주콩고에서 확산 중인 변종 엠폭스의 치명률은 이전보다 높은 3.6%로 추정됩니다.2. 벨기에, 욕조 보트 경주대회사람들이 형형색색 개성 넘치는 보트에 탑승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요.벨기에에서는 기상천외 욕조 보트 경주대회가 열렸습니다.대회 참가자들은 보트에 반드시 1개 이상의 욕조를 매달아야 하며, 뫼즈강 1km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데요.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보다 얼마나 재치있고 창의적으로 보트를 만들었는지가 우승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녹취 에두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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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4조7천억원 규모 아파치 헬기 판매 승인

강민지 앵커미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한국에 35억 달러 약 4조7천억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습니다.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는 "이번 판매는 역내 작전과 적을 억제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한국에 제공, 한국의 군사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주·야간,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아파치 헬기는 헬파이어 미사일 외에 스팅어 공대공 유도탄 최대 4발을 각각 탑재할 수 있으며, 70㎜ 로켓 최대 76발과 30㎜ 기관총 최대 1천200발을 장착한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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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취약계층 지원 강화"

강민지 앵커정부와 국민의 힘이 오늘(20일)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협의했습니다.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는 "최근 각종 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어렵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 가정 양립, 돌봄, 주거에 집중 지원하고, 기초생활제도도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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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오늘 새벽 북한군 1명 강원도 고성서 귀순"

강민지 앵커오늘 새벽 북한군 1명이 강원도 고성지역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 귀순했습니다.군 관계자는 북한군 1명 MDL을 넘어와 오늘 새벽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서 귀순한 북한군을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앞서 지난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 하구 남북 중립 수역을 넘어와 귀순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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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주택 공급 협력···공공 신축매입 SH 참여 확대

김용민 앵커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긴 서울시 내 주택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댔습니다.강민지 앵커37만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신축매입에 서울주택토지공사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현재 서울 도심권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 규모는 약 37만 가구.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에 더해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앞서 지난 8일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으로 사업 절차를 대폭 줄이고, 용적률도 완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정부는 8.8 대책 추진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시와 추가적인 협력에 나섰습니다.우선 다음 달부터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용적률 완화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합니다.이렇게 낮춰진 임대주택 물량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서민 주거 안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비아파트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축 매입 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8.8 주택공급 대책에 담긴 비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 방안에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는 물론 노후 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활용한 신규택지 공급을 위해서는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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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독트린’이 흡수통일론?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8·15 '통일 독트린' 둘러싼 오해 바로잡아 보고요.이어서 전기차 안전대책 관련한 팩트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전동킥보드와 스쿠터 처벌 규정 따져봅니다.1. '8·15 독트린'이 흡수통일론? 사실은 오늘 첫 소식, '통일 독트린' 둘러싼 오해 바로잡습니다.30년 된 통일안을 보완한 새 통일 담론 '통일 독트린'이 공개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자유의 가치를 내세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8월 15일)"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올해를 '자유 민주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방안도 제시했습니다.그런데 일각에서 이를 두고 흡수통일론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이번 '통일 독트린'은 사실상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통일부는 이같은 지적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먼저 이번 '통일 독트린'에 담긴 새 비전 자세히 짚어봅니다.윤 대통령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전략, 그리고 7대 추진 방안, 이른바 3-3-7 구상을 발표했습니다.3대 통일 비전에는 자유와 안전 보장,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에의 기여가 담겼습니다.또 3대 추진 전략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가치관 배양과 북한 주민의 열망 촉진, 그리고 국제적 지지 확보가 꼽혔는데요.8·15 통일 독트린은 1994년 발표된 정부 공식 통일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뼈대는 유지한 채, 자유 통일 목표를 더욱 분명히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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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 전국 민방위 훈련···"사이렌 울리면 대피소로"

강민지 앵커22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에서는 정부 기관과 대기업 등 중점 관리 대상업체가 참여해 국가비상상황을 대비합니다.마지막 날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도 진행되는데요.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을지연습은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는 연습에는 행정기관과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 명이 참여합니다.훈련에서는 실제 전쟁을 가정해 상황 전파와 대피 연습 등을 실시합니다.또 드론과 사이버 공격을 대비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한 통합 대응 훈련도 이어집니다.을지연습의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2시에는 전 국민이 대피하는 민방위 훈련이 20분간 진행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들께서도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불편함을 잠시 참아주시고, 당국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비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5분간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도 통제되는데, 이때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합니다.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등 1만 7천여 개가 지정돼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도로 통제 구간은 광역시의 경우 3개 이상, 시·군은 1개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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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자를 구조하라"···SSU 투입 해상 항공구조훈련

김용민 앵커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시작됐습니다.해군은 UFS연습의 하나로 해난구조전대, SSU 소속 심해잠수사가 참가한 가운데 동해항 인근 해상에서 항공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해상에서 다수의 조난자가 발생한 상황.구조 지시를 받은 심해잠수사들이 구조장비를 싣고 해상기동헬기 UH-60에 탑승합니다.(19일 오후, 동해항 인근 해상)조난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한 후 거센 파도에도 망설임 없이 구조용 인양장치, 호이스트를 해상으로 내려 조난자에게 접근합니다.구조용 바구니를 활용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난자를 구조하며 훈련이 마무리됩니다.훈련에는 해난구조전대(SSU) 소속 심해잠수사 10여 명과 UH-60 해상기동헬기, 고속정 등이 투입됐습니다.해군은 이번 훈련이 해상에서 재난·조난 사고 발생 시 항공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현장에 구조인력을 투입하고, 항공 인명구조 절차와 구조장비 사용법 숙달, 항공기와 심해잠수사 간 팀워크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정태윤 / 해군 1함대 6구조작전중대장 (대위) "조난자를 반드시 구조한다는 각오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과 전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구조작전태세를 완비하겠습니다.”이런 가운데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UFS 연습은 지난해보다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확대됐습니다.야외기동훈련은 모두 48건으로 작년보다 10건 늘었고, 여단급 훈련은 4건에서 17건으로 4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육·해·공군도 이 기간 다양한 실기동 훈련을 실시합니다.육군은 한미 연합으로 유도탄 대공사격과 공중강습작전, 도하훈련 등을 실시하고 해군은 부대별로 주요 항만 통합방호훈련, 종합구조훈련, 항만 피해복구와 함정 탄약 적재 훈련 등도 실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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