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마비'에 요양병원 환자 밀려난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먼저 응급실 인력난에 요양병원 환자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이어서 변이 코로나가 확산하는 가운데, 백신 둘러싼 오해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층간소음 기준 둘러싼 팩트 따져봅니다.1. '응급실 마비'에 요양병원 환자 밀려난다?의료개혁 관련한 첫 소식 짚어봅니다.보건의료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죠.정부는 어제 파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응급실과 같은 필수진료 유지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그런데, 요양병원 환자들이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응급실 마비' 현상에 수십 명씩 요양병원 환자들이 떠돌다가 되돌아간다며, 정부가 대형병원 측에 이들 환자를 적극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인데요.정부는 환자를 받으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현재 응급실이 마비 상태라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기준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가운데 405곳이 24시간 운영 중입니다.나머지 3곳만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상황인데, 이중 2곳은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다음 주면 정상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또 보도내용 중 응급실 마비 때문에 요양병원 환자들이 표류 중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요양병원 환자는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권역이 아닌 지역응급센터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도록 하는 게 정부의 기본 원칙입니다.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옮겨야 할지는 병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요.따라서, 환자가 응급실에 대기하게 되는 건 병원 간 전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게 일차적 원인이라고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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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마티나' 준비 완료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라 토마티나' 준비 완료잘 익은 120t의 토마토가 트럭에 실려 이동하고 있는데요.스페인의 대표 축제인 '라 토마티나'가 열릴 발렌시아주 부뇰로 향하는 중입니다.스페인 동부 소도시, 부뇰에서는 매년 8월 마지막주에 '라 토마티나', 일명 토마토 축제가 열리는데요.이 축제는 1940년대 중반 토마토 값 폭락에 분노한 지역 농부들이 당국에 항의의 표시로 토마토를 던진 것이 유래가 됐습니다.녹취 세르기 / 토마토 농장 관계자"토마토는 익어서 즙이 풍부해져야 던질 때 재미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토마토는 축제에 더욱 적합하죠."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지금 운반되고 있는 이 토마토를 서로에게 던질 예정인데요.현지시간 28일에 열릴 이번 축제에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예정이라고 합니다.녹취 알레한드로 / 부뇰 주민"많은 사람들이 와서 토마토와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우리 도시를 위한 사업이기도 하죠."토마토 범벅 속 화려하게 펼쳐질 이번 축제도 정말 기대됩니다.2. '빨간 머리의 날' 기념 축제네덜란드 남부 도시 틸부르흐가 온통 빨갛게 물들었는데요.전 세계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빨간 머리 사람들 수천 명이 '빨간 머리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과거 서양에서는 예수를 판 배신자 유다가 빨간 머리였다는 이유로 빨간 머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는데요.또 희귀성 때문에 마녀사냥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이에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주말마다 모여 함께 교류하고 유대를 나눴는데요.이것이 바로 오늘날 '빨간 머리의 날' 시초가 됐고, 2005년 처음 개최된 빨간 머리의 날 축제는 지금까지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녹취 니나 / 축제 참가자"빨간 머리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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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성 부른' 중소기업 100곳, 중견기업으로 키운다

박성욱 앵커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환경'이 조성되면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필요한데요.그런데 오히려 이런 도약이 점점 약화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이런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도약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김우중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박성욱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추진 배경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경제축인데요.그러다보니 정부에서도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이번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목표와 전략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신가요?박성욱 앵커우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부터 뽑아야 하죠.구체적인 선발 규모와 조건이 궁금한데요?박성욱 앵커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었는데요.전담 디렉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박성욱 앵커이렇게 디렉팅을 통해 수립된 스케일업 전략을실현하기 위해 받게 되는 '오픈 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고 또, 어디에 쓸 수 있는 건가요?박성욱 앵커또, 중소기업이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박성욱 앵커이와 함께 기업 스케일업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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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참여 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추석 연휴를 맞아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개최됩니다.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 허소영 차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차장님 안녕하세요.(출연: 허소영 /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 과장)김용민 앵커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가 개최되고 있습니다.전 국민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권을 배포하는 건데, 이번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김용민 앵커올해 상반기에도 열린 숙박세일 페스타에 국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그 효과 어느 정도였나요?김용민 앵커상반기에 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소개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와 관련해서 한국관광공사 허소영 차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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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국가안보 위협···국제사회 힘 합쳐야"

김용민 앵커전세계 사이버 범죄 대응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은 사이버 범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고 지적하며, 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국내외 법집행기관과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사이버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이 발전하며 사이버 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특히 사이버범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언급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이며 개인과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국가의 기능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앞서 북한은 대통령실 직원의 이메일을 해킹하거나 국내 반도체 업체 서버를 해킹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이어왔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와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사이버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며,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이어, 지난 2월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을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며 이를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등 정부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와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하고, 그 혁신의 혜택을 우리의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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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내놔도 한국 드라마 시청"···"'파이팅' 남한 말은 일상"

강민지 앵커남북한 MZ 크리에이터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한 탈북민 크리에이터는 목숨을 내놓더라도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10대 학생들이 '파이팅' 같은 남한 말투를 쓰는 게 일상적이라고도 밝혔습니다.제2차 북한인권 상호대화에 김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홍대 온맘씨어터, 어제 오후)북한 장마당 세대, 남한 MZ 세대 크리에이터가 북한 내 한류 확산과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장마당 세대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배급제가 무너져 민영시장인 '장마당'에 의존해 생활하는 북한 MZ세대를 말합니다.지난 2014년 탈북한 강나라씨.북한 돈으로 쌀 4kg 한 포대 가격이지만, 장마당에서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구입할 정도로 남한 사회의 자유로움이 좋아보였다고 말합니다.10여 년 전, 강씨가 북한에 있을 때 이미 10대들이 남한식 말투를 사용했다고도 말했습니다.녹취 강나라 / 2014년 탈북"친구들끼리 저희 같은 경우는 '따랑해', '아자아자', '파이팅', 이런 말을 그때 당시에 썼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교생 휴대폰을 걷어요. 사로청(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지도원이 일일이 검사해서..."지도원들의 단속에 걸리면 전교생이 모이는 '비판무대'에 서서 비판을 당하고, 재래식 화장실 청소를 도맡는다고 증언했습니다.지난 2015년 한국으로 넘어온 나민희씨도 북한 내 한국 콘텐츠가 널리 퍼져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만 9살 때부터 조직생활을 하고, 생활총화 등 상호 비판이 일상인 북한 사회와 다른 드라마 속 한국사회 모습이 어딘가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알려주는 탈출구 같았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나민희 / 2015년 탈북"'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가? '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아닌 거예요. 위로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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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조규홍 /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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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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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동의 못 해···의료 정상화 위해 힘 모아야"

최대환 앵커다음 소식입니다.의료 공백을 지탱해 온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철회를 당부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반년.전공의 의료 공백을 메꾸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끝날 줄 모르는 의료공백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고려대병원을 비롯한 민간병원 30곳 등 61곳이 파업 동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한 총리는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처우 등의 개선 방향에도 동의했습니다.한 총리는 지난해 4월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간호사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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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교육·의료체계 갖춰야"

최대환 앵커예산안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과 의료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요.김찬규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는데요."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이와 함께 "중증 질병이 생겼을 때 병원을 제대로 갈 수 없다면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며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의료 개혁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지역·필수 의료 강화에 2조 원이 투입되고 중기적으로는 5년 동안 국가 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총 2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의료 접근성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윤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강조한 것은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최우선으로 지역의 교육과 의료분야에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당부로 읽힙니다.최대환 앵커다른 분야도 함께 살펴볼까요.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이 편성됐죠?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사 급여가 오르는데요.병장 기준 월급이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둘을 더하면 한 달 205만 원이 됩니다.2022년 81만 원 수준에서 3년 만에 2.5배로 인상되는 겁니다.병사 월급을 인상하면서 하사 계급과의 '연봉 역전'을 우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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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29조7천억···11% 증가

모지안 앵커내년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11% 늘어난 29조7천억 원으로 책정된 점도 눈에 띕니다.양자 기술과 인공지능, 바이오 등 3대 기술 투자와 젊은 연구자 지원을 강화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입니다.이 소식은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한국표준과학연구원)빠른 속도로 연산 처리가 가능한 양자컴퓨터.슈퍼컴퓨터로 1만 년 계산해야 하는 문제를 단 200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20큐비트 양자컴퓨터 한 대를 만드는 데만 약 15억 원이 들 정도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분야입니다.정부는 양자기술과 더불어 AI, 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 26조5천억 원에서 29조7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올해보다 11% 늘어난 액수입니다.녹취 이용호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수출은 한 마디로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첨단 기술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RD가 필요하죠."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도 도입합니다.학교가 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석사는 월 80만 원, 박사는 월 1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최근 사고가 잦은 전기차에 대해,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기술 RD 예산 51억 원, mRNA 백신 개발에도 290억 원 등이 배정됐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일명 'ABC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도 6조2천억 원으로 늘립니다.”AI혁신펀드에 1천억 원을 조성하고,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등에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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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77조 원···"건전재정 기반 약자복지 확충"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내년 나라살림이 677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의 대원칙이 건전재정임을 강조했는데요.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검증해 씀씀이를 줄이고, 이렇게 아낀 돈으로 내년에도 약자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37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내년 정부 예산은 총지출 677조 원, 2년째 증가율을 3% 안팎으로 묶었습니다.윤 대통령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습니다."이런 필요성 아래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24조 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투입합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왔다며 내년에도 여러 부처가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이런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내년에도 약자복지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다며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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