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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검찰만 수혜 보는 '정부부처 직제 일괄개정'?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법무부·검찰만 수혜 보는 '정부부처 직제 일괄개정'? 오해와 진실은 정부에서 51개 부처의 직제 일괄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정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고 국정과제와 정책현안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한 언론에서는 일괄 직제 개정을 위해 도입되는 ‘공무원 통합 활용 정원제도’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최대 수혜 기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로 인해 다른 정부 부처와 기관의 신규정원이 줄어들 것이라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통합 활용 정원 제도’는 매년 부처별 정원의 일정 비율을 통합활용 정원으로 책정해 필요한 부처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이번의 직제 일과개정을 통해 국민보호와 사회안전분야 외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활력, 미래대비 등 다양한 분야에 인력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청에 배정되는 인력은 이렇게 대부분 국민보호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데요. 최근 성폭력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불안해소와 범죄자 재범억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져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속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온 만큼 단순히 해당 기관들에 인력이 더 배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기후예산 투입해 반달곰 서식지 파괴하는 '산악열차사업'?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후대응 기금을 활용해 관련 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급경사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열차 운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산악 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 사업’ 또한 기후 대응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 중 하나입니
한국정책방송원
韓 정부·재계 인사, UAE로 총출동~! [S&News]
김용민 기자 # UAE와 한국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아랍에미리트는 올해 건국 51주년을 맞았는데요. 이를 기념해 아랍에미리트 최고액권의 도안을 바꿨습니다. 1,000 디르함, 원화로 35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화폐인데요. 앞면에 UAE의 자랑 '화성탐사선'과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 초대 대통령의 그림이, 그리고 뒷면에 바라카 원전 4기의 전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화폐에는 그 나라의 자랑이나 역사, 미래를 상징하는 도안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 4기의 그림이 들어갔다는 것, 그것도 최고액권에 그려졌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각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12월 아랍에미리트로 대거 향합니다.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장 취임 이후 첫 출장지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를 방문합니다. 이 회장은 아랍에미리트 고위층 인사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정상화 공군참모총장도 아랍에미리트의 공식 초청으로 알 아인, 알 다프라 공군기지 등을 방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올해 1월 한국 탄도탄 요격미사일, 천궁-Ⅱ를 35억 달러에 수입 계약한 바 있죠. 정 총장은 현지에 주둔중인 한국의 아크 부대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이달 중순 공식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아랍에미리트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의 교류가 활발한데요. 미래를 함께 가는 좋은 친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지방 인구 소멸, 어제 오늘의 걱정이 아닌데요. 이게 악순환인게, 지방에 사람
軍위성 등 영향 파악···'우주기상 예보체계' 2024년 전력화
최유선 앵커 방위사업청은 우주기상 예·경보체계에 대해 최신 관련기술을 적용한 상세설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기상예·경보체계는 우주기상 변화로부터 우리군의 감시정찰위성, 통신위성, 유도무기 등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기체계입니다. 태양 흑점 폭발과 같은 우주 기상 변화는 군의 지상 통신 장비, 위성 체계, 위성항법체계, 정밀 유도무기 체계 등 첨단 무기의 기능 저하나 장애·고장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예·경보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0월 체계개발이 시작된 우주기상 예·경보 체계는 상세설계 완료 이후 체계 구축에 착수하고 시험평가를 거쳐 2024년 전력화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80억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뉴스중심 (1065회)
'한-미 산업기술 협력 포럼' 개최···공동 연구개발 추진
최유선 앵커 '한-미 산업기술 협력 포럼'이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습니다. '한-미 산업기술 협력 포럼'은 우리 혁신기업의 첨단기술을 소개하고, 양국의 기업과 연구소의 첨단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양국은 산업기술 정책과 협력 아이디어를 교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미 기술협력 수요를 폭넓게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기업과 연구소의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족센터' 기능 확대···1인 가구 돌봄서비스 제공
최유선 앵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죠. 정부가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최근 들어 1인 가구와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4개 가족센터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추진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먼저 가족센터를 통한 1인 가구 병원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새로 도입합니다. 1인 가구의 고립과 고독 예방을 위해 심리 상담과 모임 형성도 지원합니다. 가족센터에서 부양가족들 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노부모 케어 교육 등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는 심리와 정서 상담도 처음으로 지원합니다. 재난피해 위기가족에 대해서는 심리·정서 지원과 가족돌봄 등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가족센터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역 전달체계로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역할을 수행해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와 신청절차 안내 상담 등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도 덜어줍니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을 8만 5천 가구로 늘리고, 지원 시간도 96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이중언어능력 개발 지원대상도 만 12세 이하 자녀로 확장합니다. 가족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214회)
꿀벌 월동피해, 정상 봉군 집중 관리로 극복
-전국 시·도, 시·군 대책반 구성 및 월동에 들어간 농가에 교육·지도 등 피해 저감에 모든 역량 집중- 윤세라 앵커 올 겨울에도 꿀벌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식품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작년 봄철 작황부진으로 꿀벌의 먹이가 부족해, 면역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응애와 말벌 등에 의해 꿀벌이 폐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농식품부는 꿀벌 폐사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축산경영자금과 방제를 위한 약품을 지원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월동 봉군 실패조사를 실시하고 벌통의 일정 이하 온도 유지 등 관리방법을 집중 교육해 월동기 폐사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 각 시도, 시군구에 '월동 꿀벌 피해 대책반'을 구성해 이상 발생 상황을 예찰하고, 응애 피해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지속적으로 전파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부,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
송나영 앵커 화물연대가 파업 16일 만인 오늘 오전 9시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간 데 대해,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두 차례 발동 끝에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 등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며, 이번 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지속가능성 확보
송나영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외국인 가입자격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검진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 남용이 늘었다고 보고, 재정 건전성 확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 필요도 중심으로 건보 급여기준을 재점검합니다. 건보가 적용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중 재정목표 대비 지출을 초과했거나, 이상 사례가 발견된 항목의 급여기준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하루에 여러 부위를 불필요하게 검사할 수 없도록 최대로 검사 가능한 횟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뇌와 뇌혈관 MRI도 신경학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급여로 인정하거나 2번까지만 검사를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 중입니다. 또,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365회를 넘어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은 의료비 본인 부담률 90%를 적용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남용을 억제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격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는 6개월 체류 후 건보를 적용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다른 사람의 자격을 도용한 일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5배를 환수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
‘청년보좌역’ 역할과 기대효과는?
송나영 앵커 국정 전반에 청년 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고, 청년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보좌역 제도'. 채용된 청년보좌역은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돼,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해 기관장에 수시로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이와 별도로 부처별 '2030 자문단'도 운영하는데요. 자문단은 청년보좌역과 함께 청년 정책을 논의할 만 39세 이하 MZ세대 비상임 단원 2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각자가 활동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새로운 정책의 발굴과 기존 사업의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과 함께 앞으로의 역할과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룸에 나와 주신 출연자 두 분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김종덕 청년보좌역입니다.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입니다. (출연: 김종덕 /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 임소형 /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 송나영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청년보좌역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와 소감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지난달 기재부 '2030 자문단'이 출범했는데요. 발대식에서 앞으로 1년간의 자문단 활동계획을 논의했죠.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 어떻게 되나요? 송나영 앵커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되시네요. 또, 굵직한 4개 분과별 주제에 대한 정책제안도 진행할 계획이시라고요? 송나영 앵커 고용부도 지난 5일, '2030 자문단'이 출범했죠. 이번에 출범한 자문단의 단장으로서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이달 중 확정"
최유선 앵커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판단 기준을 이달 중 확정합니다.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를 마련하고, 기준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주 일부 지자체가 실내 마스크 '자체 해제'를 예고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관련 구체적 판단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를 만들고, 다음 주 공개토론회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녹취 임을기 / 예방접종추진단 접종관리반장 "코로나19 환자·위중증·사망자 추세와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논의됐으며,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나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단,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앞당기려면 백신 접종 참여가 더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가 백신 접종률이 60세 이상은 24%, 감염취약시설은 37%로 상승했지만 목표치인 50~60%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감염 취약층이 더 많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집중 접종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12일)부터는 2가 백신 접종 대상이 12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은 12일부터 가능하고, 예약접종은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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