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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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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판단 기준 이달 중 확정"
송나영 앵커 실내 마스크 해제 판단 기준이 이달 중 확정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구체적 판단 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나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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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는 마음에 큰 울림"···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 만찬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밖에 어제 있었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송나영 앵커 어제 있었던 축구 대표팀 환영 만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대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송나영 앵커 어제 열 두번째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도 있었는데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는 견고하게 성장세를 이어나가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황 짚어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복제기 건 등을 통합하여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 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주요 규제 개선 과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어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두 번째 의제는 환경부 관련 현안이었는데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기업의 애로사항도 해소하도록 환경 분야 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환경규제 혁신 이행성과는 어땠습니까? 송나영 앵커 환경 규제 혁신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도 발표됐는데요, 주요 내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마지막 안건은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 계획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여가부가 추진했던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계획이 나왔습니다.먼저 그동안의 가족센터의 역할과 한계
"국제전화입니다"···보이스피싱 '번호둔갑' 뿌리뽑는다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많은 분들이 이 전화 한 번쯤은 다 받아봤을 겁니다. 다급하게 엄마를 찾는 목소리. 바로, 보이스피싱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9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국제전화일 경우 안내 음성이 나오거나 신고절차도 대폭 개선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이정순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이정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송나영 앵커 이번 보이스피싱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꽤 실효성 높은 방안들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해외에서 걸어온 국제전화번호를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이른바 '세탁'하는 수법에 대한 대응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송나영 앵커 저도 평소 국제전화번호가 뜨면 보이스피싱인가 하면서 안받게 되는데, 이러한 국외 발신에 대한 안내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고요? 송나영 앵커 무엇보다 피해를 당한 이후 즉각적인 조치도 중요한데요.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도 개선된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송나영 앵커 네,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순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후속조치 추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의 통신사용 차단 실시- 윤세라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식입니다. 지난 9월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 후속조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우선 과기정통부는 12월 11일부터, 국제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바꾸는 '번호 변작 중계기' 등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통화 연결 시 국제전화라는 사실을 음성으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하고요. 내년 2월부터는 정보 공유를 통해, 대포폰 등 불법 이력이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방산' 수출 세계 8위···세계 방산시장 연감 발간
김용민 앵커 한국이 세계 무기 수출 8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보면 2017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2.8% 점유해 8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2016~2020년 세계 9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 방위산업 시장 규모에 해당하는 지난해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2조1천130억달러, 한화로는 약 2천770조원으로 전년보다 7%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8천억 달러로 1위였고 중국 2천930억 달러로 2위 우리나라는 500억 달러로 10위에 자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만 나이'로 어려지는 대한민국···법제처 "연 나이 법령 정비"
윤세라 앵커 내년 6월부터는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는데요. 한 살 혹은 두 살 더 어려지는 건 좋지만, 여러 혼란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제처는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살펴, 만 나이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우리나라의 나이계산법은 세 가지입니다. 출생일부터 1살이 되는 한국식 '세는 나이'법, 출생일로부터 1년 마다 1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법 그리고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 나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 12월 31일 태어난 사람은 한국식 세는 나이로는 28살, 만 나이는 26살, 연 나이는 27살입니다. 사람은 한 명인데 나이는 세 개가 되는 겁니다. 나이 계산법이 복잡하다보니 사회 곳곳 혼란도 발생해왔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한범 / 변호사 "방역패스의 경우 예외 연령 기준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백신 접종과 관련한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해당 적용 연령대의 경계선에 있던 연령대 사람들의 방역 패스 적용 여부와 접종 여부에 대해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만 나이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법을 고쳐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신생아의 나이가 0살에서 시작합니다. 돌이 지나서야 1살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연 나이'가 적용된 병역법 등 일부 법령은 그대로 '연 나이'를 쓰는데 법제처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유철호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60여 개가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에 대해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과반 찬성···16일 만에 현장 복귀
김용민 앵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운송거부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조합원 총투표 결과 중단에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기 때문인데요. 윤세라 앵커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 운송거부를 중단하자는 의견이 61%로 과반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운송거부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16일간의 운송거부는 지난 2003년에 기록된 최장기 파업과 같은 기록입니다. 화물연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정부의 법과 원칙을 강조한 대응이 이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 8일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과 강경 대응책 발표 이후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복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으로 파업 동력이 약해지자 화물연대 지도부가 조합원 투표를 출구전략으로 모색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철회에도 강경 대응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업무개시명령 거부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여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상 운송 차주를 향한 협박과 위협 등 집회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b
윤석열 대통령, 15일 '생중계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100분간 진행되는 가운데, 전체 생중계 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120대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100분간 진행되는 가운데, 전체 생중계됩니다. 지난 11차 비상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전체 생중계하는 겁니다. 회의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경제와 민생, 미래 먹거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그리고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3대 개혁 과제입니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현재를 진단하고 대응하는 내용을 다루고,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는 원전, 방산 등 수출전략을 논의합니다. 외교안보 등 이번에 다루지 못하는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2차 점검희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합니다. 각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이 발표를 한 뒤, 국민패널이 직접 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국민패널 질문에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국민패널은 정책수요자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합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번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취힘 첫 해가 가기 전에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종합 점검함으로써 내년 초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인천 계양, 경기 광주·남양주, 강원 평창 등에 무장애설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임대주택·주거복지서비스 함께 제공···27년까지 매년 1천 가구 공급-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고령자복지주택의 올해 제2차 대상지로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북 순창, 경남 하동군 총 7곳을 선정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 5천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요. 특히 지자체가 제안한 4곳은 모두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 17%보다 훨씬 높은 고령자 주거수요가 높은 곳으로, 노인복지서비스와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한 3곳은 어르신 식사 지원, 건강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국토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주거환경 비중 ↑
송나영 앵커 앞으로 아파트의 주차난이나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에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진단 평가에서 주거 환경 비중을 높이는 등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은 첫 관문인 사업준비단계로 이를 통과해야만 조합 등이 설립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 평가에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보다 구조안전 비중이 훨씬 높게 책정됐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 되는 등 안전진단이 정부의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서울의 경우 2018년 3월 이전 59건에서 이후 7건으로 큰 폭 줄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녹취 권혁진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고 국민들의 높아진 주거 수요에 맞추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 점수는 30%로 높아져 주차난 또는 층간 소음 같은 나쁜 거주 환경으로 인한 재건축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축소되고, 이때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배제됩니다. 다만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시행됩니다. 조건부재건축 범위는 기존 30점 이상 55점 이하에서 45점 이상 55점 이하로 축소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 진단이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모든 단지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내용 모두 고시 개정사항으로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하겠다고
정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물품 수송
윤세라 앵커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물품, 약 100톤을 실은 전세기가 오는 11일과 25일, 2차례에 걸쳐 인천을 출발합니다. 외교부는 소아용 백신과 의료기기, 긴급의약품, 발전기 등을 우크라이나측의 시급한 인도적 수요를 감안해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란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 곡성 오리농장 AI 확진···가금농장 36번째
김용민 앵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 수습본부가 전남 곡성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보내 출입 통제와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올 가을 들어 가금농장에서 AI가 확진된 것은 36번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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