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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국인 투자 규제 개선 전기차 시험절차·조건 완화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계속해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경제 상황이 수출 부진과 투자 부진 여파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규제 완화를 강조했는데요.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규제 완화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자동차와 화학물질을 포함한 범부처 규제혁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운 계기가 바로 소통이었는데요. 정부가 지난 6~9월 5천600여 개 국내 외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454건의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는데요. 인증·검사제도 관련이 27%로 가장 많았고, 환경, 노동, 금융, 세제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주요 10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찾아낸 거군요. 구체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가요. 신국진 기자 먼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시험 절차와 조건이 개선됩니다. 그동안 환경부 고시와 환경부·산업부·국토부 공동고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시험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특히 국외 표준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기업들이 중복으로 시험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환경부 고시를 공동 고시 수준에 맞추고, 국제 표준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시험 조건과 방법은 통일할 계획입니다. <b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축구 대표팀 초청··청와대 영빈관서 만찬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녁, 월드컵 축구 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국가대표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다면서, 국민을 대신해 대표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장소: 어제, 청와대 영빈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한명 한명과 악수를 나눕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대회에서 착용했던 주장 완장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태극전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습니다. 투혼을 보여준 선수들을 격려하고, 국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만찬을 주최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 장소를 영빈관으로 정한 배경에 대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대표팀을 최대한 예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찬에는 정우영 선수 등 곧바로 소속팀으로 복귀해 귀국하지 않은 선수를 제외한 대표팀과 현장 지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국가대표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다면서 월드컵 경기를 지켜본 소회를 밝혔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는 이 자리에서 만찬 초청은 물론 국민들의 응원에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선수들은 직접 사인한 축구공과 유니폼을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했습니다. 한편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선수 등은 국내 일정을 소화한 뒤 소속팀이 있는 유럽으로 떠납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후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내년 3월, 다시 소집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
한 총리 "내년 경제 녹록지 않아···규제 완화 등 적극 지원"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경제 상황이 수출 부진과 투자 부진 여파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그러면서 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녹록치 않은 내년도 경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년 경제 상황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도 수출 부진과 투자위축 여파로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KDI 등은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기업과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온 규제를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적극적인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과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관련 기업들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나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는 세부 대책이 현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어려운 소외 계층이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행안부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을 챙겨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1인
정부,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김용민 앵커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8일)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한 만큼 곧장 업무개시명령 집행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적용받는 인원은 이전 업무명령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분야 운수종사자 5천5백 여명과 석유화학분야 4천5백 여명, 관련 운송사 240여 곳이 될 전망입니다. 명령서를 받은 차주는 다음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에 불응하면 운행정지와 자격취소 등의 처분과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주거환경 비중 ↑
김용민 앵커 앞으로 아파트의 주차난이나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에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진단 평가에서 주거 환경 비중을 높이는 등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은 첫 관문인 사업준비단계로 이를 통과해야만 조합 등이 설립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 평가에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보다 구조안전 비중이 훨씬 높게 책정됐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 되는 등 안전진단이 정부의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서울의 경우, 2018년 3월 이전 59건에서 이후 7건으로 큰 폭 줄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녹취 권혁진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고 국민들의 높아진 주거 수요에 맞추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 점수는 30%로 높아져 주차난 또는 층간 소음 같은 나쁜 거주 환경으로 인한 재건축도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축소되고, 이때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배제됩니다. 다만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시행됩니다. 조건부재건축 범위는 기존 30점 이상 55점 이하에서 45점 이상 55점 이하로 축소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 진단이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모든 단지에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인천 계양, 경기 광주·남양주, 강원 평창 등에 무장애설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임대주택·주거복지서비스 함께 제공···27년까지 매년 1천 가구 공급-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고령자복지주택의 올해 제2차 대상지로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북 순창, 경남 하동군 총 7곳을 선정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 5천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요. 특히 지자체가 제안한 4곳은 모두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 17%보다 훨씬 높은 고령자 주거수요가 높은 곳으로, 노인복지서비스와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한 3곳은 어르신 식사 지원, 건강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국토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15일 '생중계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윤세라 앵커 100분간 진행되는 가운데, 전체 생중계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120대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100분간 진행되는 가운데, 전체 생중계됩니다. 지난 11차 비상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전체 생중계하는 겁니다. 회의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경제와 민생, 미래 먹거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그리고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3대 개혁 과제입니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현재를 진단하고 대응하는 내용을 다루고, 미래 먹거리 분야에선 원전, 방산 등 수출전략을 논의합니다. 외교안보 등 이번에 다루지 못하는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2차 점검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합니다. 각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이 발표를 한 뒤, 국민패널이 직접 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국민패널 질문에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국민패널은 정책수요자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합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번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임 첫 해가 가기 전에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종합 점검함으로써 내년 초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KTV 문기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세이브더칠드런에 성금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제아동 비정부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에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윤 대통령 부부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성금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며,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터 법과 원칙 바로 서야"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단법인 한국 법학 교수회 정영환 회장 등 임원진과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확산방안' 등을 주제로 간담회와 오찬을 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교수들로부터 현재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과 건의를 경청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꿀벌 월동피해, 정상 봉군 집중 관리로 극복
-전국 시·도, 시·군 대책반 구성 및 월동에 들어간 농가에 교육·지도 등 피해 저감에 모든 역량 집중- 윤세라 앵커 올 겨울에도 꿀벌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식품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작년 봄철 작황부진으로 꿀벌의 먹이가 부족해, 면역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응애와 말벌 등에 의해 꿀벌이 폐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농식품부는 꿀벌 폐사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축산경영자금과 방제를 위한 약품을 지원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월동 봉군 실패조사를 실시하고 벌통의 일정 이하 온도 유지 등 관리방법을 집중 교육해 월동기 폐사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 각 시도, 시군구에 '월동 꿀벌 피해 대책반'을 구성해 이상 발생 상황을 예찰하고, 응애 피해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지속적으로 전파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윤세라 앵커 마지막으로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재단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기간은 이달 7일부터 23일 18시까지, 그리고 내년 1월 4일 9시부터 13일 18시로 두 차례 나눠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구간 이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는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고, 소득 3구간을 초과하는 학생들에게도 학교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차등 지원합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 또는 재단의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만 나이'로 어려지는 대한민국···법제처 "연 나이 법령 정비"
임보라 앵커 내년 6월부터는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는데요. 한 살 혹은 두 살 더 어려지는 건 좋지만, 여러 혼란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제처는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살펴, 만 나이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우리나라의 나이계산법은 세 가지입니다. 출생일부터 1살이 되는 한국식 '세는 나이'법, 출생일로부터 1년 마다 1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법 그리고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 나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 12월 31일 태어난 사람은 한국식 세는 나이로는 28살, 만 나이는 26살, 연 나이는 27살입니다. 사람은 한 명인데 나이는 세 개가 되는 겁니다. 나이 계산법이 복잡하다보니 사회 곳곳 혼란도 발생해왔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한범 / 변호사 "방역패스의 경우 예외 연령 기준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백신 접종과 관련한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해당 적용 연령대의 경계선에 있던 연령대 사람들의 방역 패스 적용 여부와 접종 여부에 대해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만 나이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법을 고쳐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신생아의 나이가 0살에서 시작합니다. 돌이 지나서야 1살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연 나이'가 적용된 병역법 등 일부 법령은 그대로 '연 나이'를 쓰는데 법제처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유철호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60여 개가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에 대해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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