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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 23일 발표"
임보라 앵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오는 23일 발표합니다.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실내에서 마스크를 언제 벗느냐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오는 23일 해제 시점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와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이, 의료대응역량을 고려해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를 만들 계획입니다. 녹취 임숙영 /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유행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환자의 숫자라든가, 아니면 위중증과 사망의 추이라든가, 전체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방역대응 역량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마스크 의무 조정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준은 공개토론회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됩니다. 정해진 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이 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나 자율 착용으로 전환되는데, 고위험군이 많은 필수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정체됐던 코로나19 재유행은 다시 확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주간 신규 환자는 직전 일주일보다 11% 늘어 하루 평균 5만 8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을 전파하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는 8주 연속 '1'을 넘은 상황입니다. 한 번 확진된 환자가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 비중도 15%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유행 규모는 증감을 반복하다 서서히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정윤 / 영상편집: 김병찬) 이와 함께 예방접종 횟수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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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4.0 전략 수립"···공공조달 시장 개혁·푸드테크 산업 강화
임보라 앵커 정부가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도 경제정책은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조달 시장에 남아있는 불합리·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관행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상경제 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 수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과거 농업, 제조업, 정보기술(IT)산업 중심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해 미래 산업 중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거 농업에서 제조, IT산업 중심으로 진화한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하여,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과 반도체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중심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됐지만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면한 수출·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 대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
"모두가 행복한 사회"···'약자복지' 이행 점검
임보라 앵커 내일 15일 120대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약자복지'를 기치로 내건 복지정책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약자복지'가 있습니다. 약자복지의 핵심은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결집된 목소리를 내는 약자들이 아닌, 진정한 약자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정치 복지'와 다릅니다.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전체 복지지출 증가율을 올해 5.4%보다 높은 5.6%로 0.2%p 늘렸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분야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0월,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치인 5.47% 인상했고, 장애수당을 월 6만 원으로 2015년 이후 최초로 높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0%로 늘렸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9월, 자립준비청년과의 만남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돈은 써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정부도 아주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 등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민패널 100명 등 정책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계획
최유선 앵커 내일 120대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약자복지'를 기치로 내건 복지정책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약자복지'가 있습니다. 약자복지의 핵심은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결집된 목소리를 내는 약자들이 아닌, 진정한 약자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정치 복지'와 다릅니다.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전체 복지지출 증가율을 올해 5.4%보다 높은 5.6%로 0.2%p 늘렸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분야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0월,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치인 5.47% 인상했고, 장애수당을 월 6만 원으로 2015년 이후 최초로 높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0%로 늘렸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9월, 자립준비청년과의 만남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돈은 써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정부도 아주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 등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민패널 100명 등 정책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계획입니다.
최유선 앵커 정부가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도 경제정책은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조달 시장에 남아있는 불합리·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관행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 수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과거 농업, 제조업, 정보기술(IT)산업 중심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해 미래 산업 중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거 농업에서 제조, IT산업 중심으로진화한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하여,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과 반도체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중심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됐지만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면한 수출·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 대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최유선 앵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오는 23일 발표합니다.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실내에서 마스크를 언제 벗느냐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오는 23일 해제 시점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와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이, 의료대응역량을 고려해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를 만들 계획입니다. 녹취 임숙영 /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유행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환자의 숫자라든가, 아니면 위중증과 사망의 추이라든가, 전체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방역대응 역량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마스크 의무 조정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준은 공개토론회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됩니다. 정해진 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이 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나 자율 착용으로 전환되는데, 고위험군이 많은 필수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정체됐던 코로나19 재유행은 다시 확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주간 신규 환자는 직전 일주일보다 11% 늘어 하루 평균 5만 8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을 전파하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는 8주 연속 '1'을 넘은 상황입니다. 한 번 확진된 환자가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 비중도 15%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유행 규모는 증감을 반복하다 서서히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정윤 / 영상편집: 김병찬) 이와 함께 예방접종 횟수가 늘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0. 12. 14)
-자조하는 마을(70') -사랑의 주머니를 보냅시다(70') -육군 제2사관학교 제9기 졸업식(70') -청룡 2호 취항식(70') -가내공업단지 준공(70') -제5회 대일 영화상(70') -제1회 도쿄 국제가요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법인세·한전법 개정안 처리돼야"
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과 한전법 개정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고, 세율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하는 혜택이 특정 기업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한전이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 대통령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하고,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2030 부
경기남부·충청권 등에 대설주의보···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임보라 앵커 오늘 오후 2시부로 경기남부와 충청권, 전북, 강원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중대본 1단계는 대설주의보가 4개 시·도 이상 또는 대설경보 3개 시·도 이상 발표된 경우 가동됩니다. 한편 기상청은 내일까지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충청북부 등에 10cm 이상의 눈이, 충청권과 전북 등은 5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주로 [일상공감365]
우리도 시작한 우주를 향한 여정 2022년 6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용 등 모든 과정 독자 기술로 수행 우주로 무엇이든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주시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5천21억 일괄 지급
최유선 앵커 국세청은 오늘 올해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115만 가구에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규모는 5천21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69억 원 늘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물가 상승 지속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지급 시기를 법정기한보다 약 3주 앞당겼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시장 개혁 본격화···주 52시간제 개편 윤곽
최유선 앵커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정부의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혁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개편안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을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1주 외에 월과 분기, 반기와 연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연구회는 다만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은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장시간 연속 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관리 단위를 월로 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 수준인 440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녹취 권순원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또한 권고합니다." 연구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도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한 달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휴식 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녹취 권순원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권고합니다." 연구회는 이와 함께 원·하청 기업 간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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