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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예산 집행지침 통보···"국정기조 조기 구현"
김용민 앵커 국정기조를 반영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집행지침이 각 부처에 통보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을 집행할 방침인데요. 김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근 기자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3주 이상 넘겨가며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상세한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면서 하루 빨리 정책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특히,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지침은 각 부처 예산 집행의 표준 규범으로, 적정성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일자리와 청년 인턴 등 국정기조를 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계약법 특례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계약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합니다. 청년인턴에 대해서는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 배정인원 이상을 채용하도록 했고, 일자리 사업의 경우 민간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또 제도 개선을 통해 국고보조금, 특정업무경비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와 함께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인건비 같은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를 늘리는 등 각 부처의 예산집행 자율성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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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윤세라 앵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 선정 문턱이 낮아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별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가구별 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 재산 공제액 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제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재산 기준'이 완화돼 수급자 선정 문턱이 낮아집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은 지역별로 2천9백만 원부터 6천9백만 원까지인데, 내년 1월 1일부턴 5천3백만 원에서 9천9백만 원까지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이 없음에도 주거용인 부동산 가액이 상승했단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현재 소득 산정 시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개로 나누어진 기존 지역 구분을 서울과 경기, 광역시, 세종, 창원과 그 외 지역 등 4개로 보다 세분화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달라진 주택가격 여건을 반영해 재산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능력 평가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내년 12월부터 질환 경중에 따라 판정 유효기간을 연장해 평가 횟수가 줄어들고, 호전 가능성이 없어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 '영구 고착 질환' 범위도 기존 10개에서 17개까지 확대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이번 조치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약자 보호를 위해 복지 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집중 추진
김용민 앵커 그럼 이번엔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의 내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는 우선 노동분야 개혁을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주 단위를 포함해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은 모든 업종에서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생형 임금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을 본격화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요건과 평가, 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규제를 전면 개편합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해 특성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바이오 헬스와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금개혁도 중점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개혁안과 연기금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청년과 노년세대 공정성을 높이고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정책도 추진합니다. 의료 필요도 중심으로 건보 급여기준을 재점검하고, 연간 365일을 넘어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4. 12. 30)
-선현 50인(84') -무령왕릉 모형관 개관(84') -석촌호수 놀이마당 개관(84') -송년음악회(84') -제10회 시도 대항 아마추어 레슬링 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22. 12. 30. 11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22. 12. 30. 11시)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장소: 질병관리청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등전일제·유보통합, 배정된 예산 없어서 사업추진 어렵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초등전일제·유보통합, 배정된 예산 없어서 사업추진 어렵다?초등 늘봄학교 추진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요. 돌봄교실 이용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고, 고학년까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늘봄학교와 유아 교육·보육 통합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돌봄 공백을 메꾸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지방비를 통해 추진되는 사안이고요. 뿐만 아니라 늘봄학교의 경우, 2023년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한 뒤, 2025년에 전체 교육청에 도입 기반 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내년 교육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업에 차질이 생길 거라 볼 수 없는 거죠. 또한, 현재 유보통합추진단 설치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교육부 측에서는 추진단이 설치되면 교육부 내 예산조정을 통해 해당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 감기약, 한꺼번에 많이 팔면 불법이다?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기약 사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남시 망월동 일대에서는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와 해열제 등 감기약 600만 원어치를 구입해간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중국인은 약품을 구매한 후 중국에서 차익을 남겨 되파는 보따리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감기약을 한꺼번에 많이 파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새해 첫날 신년사···'위기극복·3대개혁' 강조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 신년사를 생중계로 발표합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새해를 맞는 내년 1월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년사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를 기치로 민간과 시장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윤 대통령은 '수출'과 '스타트업 코리아'를 새해 경제 위기 극복의 기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수출이 위기 때마다 돌파구가 됐다며,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정상 세일즈외교에 발벗고 나서겠단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지난 5일) "앞으로 이러한 정상 외교가 철저하게 우리 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선 스타트업이 새로운 시장과 투자, 일자리를 만든다며, 스타트업 지원 의지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산업·중기부 업무보고(지난 27일) "이런(스타트업) 기업들이 쑥쑥 커가는 과정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위기극복과 함께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 3대 개혁 의지도 재차 역설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
한덕수 총리 "연말연시 밀집 행사 사고예방에 만전"
윤세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말연시를 맞아 예상되는 다중 밀집 행사의 사고예방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국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 해넘이 해맞이 행사 등이 계획돼 있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주요 해맞이 명소 데크 등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요원의 사전 교육을 통해 축제 참여자들이 한랭 질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17건 정책 추진"
윤세라 앵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17(열일곱)건을 채택해,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 건을 전수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기준 개선, 전동킥보드 면허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 운영 자율성 확대···첨단분야 석·박사 증원
윤세라 앵커 정부가 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학과 신설이나 정원 증원 시, 적용되는 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석, 박사 정원을 1천3백여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재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선 규정에 맞는 건물, 땅,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같은 요건은 설립 후 이미 운영 중인 대학이 학과 신설이나 정원 증원, 대학 간 통폐합을 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으론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4대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입니다. 교육부는 관련 개정안을 내년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일부 학과의 새 캠퍼스 이전이 용이해지고, 대학 간 자발적인 통, 폐합이 추진될 경우 일률적 정원 감축의무는 사라집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주, 야간 정원 전환과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시 교사 확보 요건이 완화되며 특히 박사과정의 경우,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각 대학에서 전공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첨단산업 분야의 석박사 정원을 1천303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겁니다. 앞서 교육부는 디지털, 반도체 학과의 경우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학과에서 621명이 늘어나고 소프트웨어·통신, 기계·전자 등에서 석, 박사 인원이 증원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은 1천37명, 지방대학은 266명 늘어납니다. 정원이 늘어난 대학원은 여건에 따라 내년도
전국 기관장 회의 추가연장근로제 관련 모두발언
전국 기관장 회의 추가연장근로제 관련 모두발언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회의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보·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는?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혹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우선 어제 있었던 육군·공군 참여 첫 합동방공훈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상황을 상정해서 이뤄진 건데요, 훈련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송나영 앵커 앞으로 군은 무인기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는지 등 앞으로의 군 대응이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방문했습니다. ADD 주요 업무와 윤 대통령 방문 의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한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메시지들 정리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어제 있었던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요 내용도 살펴봅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혹한기가 닥쳤다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죠. 어떤 상황인가요? 송나영 앵커 이에 정부는 내년 재정을 최대한 빨리 풀어 경기둔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계획과 기대효과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에 대한 발빠른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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