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 공세적 대응···허위 정보 대응 강화

조태영 앵커정부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선제적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사회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악성코드와 가짜 영상 제작이 용이해지면서 사이버 범죄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특히 북한을 비롯한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의 공격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달 27일,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이며 개인과 기업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의 기능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정부는 국가사이버 안보전략의 이행 방안으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방어 중심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할 방침입니다.특히 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유포하는 허위 정보에 대해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사이버 안보 공조 체계도 구축합니다.정부는 앞서 캠프 데이비드 협력을 통해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를 강화하고 영국과도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사이버 공간 규범 형성과 신뢰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글로벌 사이버 공간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국가 행정 전산망 장애 등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복원력도 강화합니다.인공지능과 디지털플랫폼 환경에 대응해 망 분리 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도 확대합니다.사이버 보안 핵심 기술을 적극 육성해 국제 사회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개인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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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내일부터 접수

조태영 앵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내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중기부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이 기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하면 되며 최대 2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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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1차안 공개···의사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

최대환 앵커정부가 의료인력의 수급과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고난도 진료 병원으로 구조가 바뀝니다.의료개혁특위의 발표 내용을,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합니다.의료인 참여 비중을 50% 이상으로 하고, 의료인 가운데 우선 의사·간호사 수급부터 추계한 후 한의사·치과의사 등 다른 직역에 대한 인력 수급도 추계할 계획입니다.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계 모형과 방법을 검토하고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추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도 중점을 뒀습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이지만, 그동안 경증환자 진료도 상당 부분 담당하면서 역할에 맞지 않는 기능을 하고 있단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고, 일반병상은 최대 15%까지 감축해야 합니다.또 전문의와 PA간호사, 즉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 중 전공의 비중을 2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밀도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단 방침입니다.이러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준비가 된 병원을 상대로 9월부터 시행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정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렸던 진료 요구를 2차병원 역량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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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노동운동가 출신인 신임 김문수 장관은 15·16·17대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일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위촉했습니다.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과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위촉안도 재가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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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까지 뻗어나간 동행축제···추석 혜택도 풍성

모지안 앵커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시작됐는데, 이번엔 국내가 아닌 베트남에서 개막을 알렸습니다.다음 달 28일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망라해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지기 때문인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9월 동행축제 개막식 (장소: 29일, 베트남 하노이)화려한 조명볼이 올라가면서 한국 최대 소비 축제의 막이 열립니다.5년 차를 맞이한 동행축제는 역대 처음으로 해외 개막식 행사를 열었습니다.우리나라 3대 교역국이자 한류 바람이 거센 베트남이 그 주인공입니다.베트남 현지에는 중소기업 수출상담회와 팝업스토어를 비롯해 국내 우수 소공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소공인 전용 판매장도 열렸습니다.전화인터뷰 전상용 / 중소벤처기업부 내수활성화추진단 "그간 저희가 (동행축제를) 국내에서만 진행했는데, 올해 5년 차를 맞이해서 축제를 해외에도 알리고, 우리 국내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개막 특별 행사를 베트남에서 열게 됐습니다."개막식 전날인 28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9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이번 축제는 추석과 연계해 풍성한 혜택이 마련됐습니다.먼저 국내 16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줍니다.전국 시장의 500여 점포 상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최대 30% 할인하며, 아마존, 라쿠텐 등 글로벌 유통플랫폼 8곳에서는 우수 중소기업 800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할인을 진행합니다.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에서는 1천 개 회사가 참여하는 동행 특가전이 열리고, 공공기관과 사기업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제품을 구매하는 '동반성장몰'에서는 200여 개 주요 기획 상품을 할인합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 제품들, 소상공인들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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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딥페이크 처벌 강화···징역 7년 추진

모지안 앵커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정부와 여당이 범죄 형량을 최대 징역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여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당정은 우선 현행 최대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또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보완하고, 텔레그램과 협력해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를 계기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현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범정부 대응 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국조실 김종문 제1차장이 전담팀을 이끌며, 30일 오후에 첫 회의가 열립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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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강제실종의 날···"고통은 현재진행형" [현장고발]

최대환 앵커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 고발입니다.내일은 유엔이 정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입니다.우리나라에는 북한에 납치돼 강제실종된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하지만 북한은 강제 납북 자체를 부인하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문기혁 기자가 고발합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이렇게 많은 위패에는 6.25전쟁 당시 북한에 강제로 납치된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강제 납북은 6.25전쟁 후에도 이뤄졌는데요. 부모, 형제의 생사를 모른 채 여전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중학교 1학년 때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 했던 박연옥 씨, 1971년, 백령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아버지가 북한에 납치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인터뷰 박연옥 / 강제납북 피해가족 "언젠가는 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이산가족 상봉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아버지의 소식을 확인해봤지만, 아무런 기별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어느덧 5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저 생사만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인터뷰 박연옥 / 강제납북 피해가족 "지금이라도 그 엄마가 눈 감으시기 전에 정말 아버지가 살아 계신지, 그다음에 돌아가셨으면 자식으로서 제사라도 지내야 되니까 그 날짜가 언제인지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정부가 추정하는 전시 납북자는 약 10만 명, 전후 납북자도 3천800여 명이나 됩니다.대부분 조업, 선교활동 중에 강제 납북된 사람들입니다.이들 중 516명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북한은 강제 납북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는 북한이 1950년대 이후, 다른 나라의 국민을 조직적으로 납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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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분 기자회견···"국민께 보답하는 길 되새긴단 각오"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째 국정 브리핑 겸, 약 3개월 만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최영은 기자,최영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최대환 앵커네,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진행된 용산의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한데요.최영은 기자네, 오랜만에 열린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었던 만큼 취재진의 관심도 높았습니다.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할 동안 기자들은 기자회견장인 브리핑룸에서 대기했는데요.180여 개 좌석이 내외신 언론인과 참모진,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집무실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내려온 윤 대통령이 브리핑룸에 입장 하자, 기자들이 일어나 대통령을 맞이했고요.윤 대통령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면서 여름 휴가를 잘 다녀 왔냐며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곧바로 질의응답이 시작됐는데요.공식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었지만, 생중계 방송사들이 예상했던 시간은 대략 11시 30분까지였습니다.그런데 12시 15분 정도까지,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 80분 이상 진행됐는데요.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약 70분 간 진행됐고, 그에 앞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땐 약 30분 간 진행됐는데, 회를 거듭할 수록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모양샙니다.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실제로 이번 기자회견이 3개월 만에 이뤄진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 5월 출입기자와의 만찬 간담회 이후에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가능하면 분기별로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뜻을 밝혔고, 약속을 지키고자 분기가 넘어가기 전인 8월 내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단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최대환 앵커그렇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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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비핵화 협력, 정치 변화 관계없이 유지"

모지안 앵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캠프데이비드 1주년 학술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세 나라의 비핵화 협력이 정치적 변화에 상관없이 유지될 거라고 밝혔습니다.미국과 일본의 행정부 변화에도 한미일간 협력은 굳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과 8.15 통일 독트린 발표를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회의.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미 대선 후보들의 정강정책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며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일 3국의 견고한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3국 간의 협력은 정치 리더십의 변화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믿습니다."그러면서 한미일 3국의 연대가 8.15 통일 독트린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세션3 패널로 나선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NSC 한반도 국장은 8.15 통일 독트린은 구조적으로 잘 짜인 계획이라면서 오늘날 대북 정책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시드니 사일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와 원칙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취하는 조치가 통일을 진전시키는 쪽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일본 측 패널인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원 대학 부총장은 지난 1964년, 북한이 채택한 '조국통일 3대혁명 강화론'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염원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세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녹취 미치시타 나루시게 /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 부총장 "한국이 통일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세적 전략을 채택했다는 뜻으로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판 '조국통일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이며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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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수긍할 연금개혁 추진"···정부안 곧 발표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특히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강조했는데요.기금 소진 시점을 일정 기간 늦추는 걸로는 불충분하다며, 연금 개혁의 방향이 지속 가능성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계속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녹취 윤석열 대통령"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이 밝힌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큰 축은 세대 형평성을 강화하면서 연금 고갈 충격을 완화하는 겁니다.연금 모수만 단순히 조정해서는 더 오랜 기간 돈을 내고도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신을 거둘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를 추진합니다.인터뷰 이강구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세대 간 형평성을 연금개혁안에서 맞추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까지는 어떻게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는데, 아직 안 태어난 아이들 포함해서 미래세대의 아이들은 보험료율을 어떻게 적용시켜 줄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은 줄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의 정책 전환이 동반된다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인터뷰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자동안정화장치만 하면 소득대체율을 받는 게 떨어질 수 있지만,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월급받고 그 기간 연금 오래 가입하게 하면 연금기금액이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아울러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출산과 군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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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집중···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착수"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저출생 극복의 사령탑이 될 인구전략기획부는 다음 달부터 출범 절차에 돌입할 전망입니다.이 소식은,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사 부족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의료개혁은 노동, 연금, 교육에 이어 4대 개혁 과제로 선정됐습니다.개혁의 출발점인 의대 증원이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합니다.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전문 인력 중심 병원으로 전환합니다.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정한 보상 체계도 확립합니다.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난도 의료행위와 지역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여 의사 유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국정브리핑에서 교육개혁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건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이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입니다.올해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 2학년, 2026년에는 초등 전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는 바로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생 극복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정부는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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