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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보건의료인 처우 개선·지원 강화"
모지안 앵커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정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원도 강화될 것이라며, 보건 노사 갈등도 원만히 봉합되길 기대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이른바 'PA 간호사'라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하는 내용입니다.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실상 의사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간호인력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정부는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처우가 개선되고, 지원도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또, 보건의료 노사 갈등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인분들과 사용자분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대통령실 관계자도 여야 합의가 잘돼서 간호법이 통과된 만큼, 보건의료노조 주축인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잘 풀리고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 노사 갈등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정부 의대증원 계획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지난 4월 말 각 대학별로 배정돼 공표됐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수험생, 학부모들도 이를 바탕으로 입시를 준비 중인 만큼 이 문제를 유예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클 것이란 설명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또, 의료 공백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장담하긴 어렵지만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공백의 장기화를 방지할
한국정책방송원
추석 앞둔 소상공인 부담 완화···43조 규모 금융지원
모지안 앵커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는데요.4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추석보다 2천300억 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계속해서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장소: 대전광역시)5년째 과자 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박학수 씨.올해 초부터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어 걱정입니다.매출이 항상 올랐던 연휴와 공휴일에 기대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녹취 박학수 / 과자 가게 운영 "올해 4월부터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대부분 주변에 있는 사장님들이 불황은 맞다고 이야기하죠."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에 나섭니다.먼저 명절 자금으로 43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합니다.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2천3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전통시장 상인에게는 50억 원 규모로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합니다.추석 연휴 2개월 전인 7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상인회당 최대 2억 원 개인은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최대 2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추석 전 확대합니다.”전기료 지원 대상자는 기존 연매출 6천만 원 이하였는데, 1억400만 원 미만 업체까지 늘었습니다.또 추석 전까지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합니다.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조 7천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합니다.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이 발
추석 전후 비상응급 대응···당직 병의원 4천 곳 운영
모지안 앵커추석 연휴를 전후한 2주 동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이 운영됩니다.연휴 기간 4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 동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합니다.먼저 지난 설 연휴보다 4백여 개소 많은 4천 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합니다.경증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협력병원 60곳과 발열클리닉 108곳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증환자 분산을 위해 응급실 진찰료를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응급의료기관을 112곳 확대합니다.권역별로는 중증환자 전담 응급실을 1곳 이상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전담 응급실에서는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다음 달부터는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응급실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됩니다.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가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까지 대폭 인상됩니다.각 병원에서는 진료 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응급실 인력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원활한 입원과 환자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합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전원 환자 수용률에 따라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
'기업형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최대환 앵커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의 도입을 추진하는데요.이를 위해 임대료 규제의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임대차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민간 임대시장의 한계를 개선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현재 국내 민간임대시장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 다 보니 전세사기 등의 위험이 크고 양질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에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나 법인 기업 등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이른바 신유형 장기민간 임대주택.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부지공급과 금융 지원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양질의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임차인들은 원하는 입지의 임대주택에서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고..."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임대 사업 유형도 나눴습니다.규제와 지원을 최소화한 자율형과 계약갱신 청구권 등 기존 의무를 일부만 지키면서 규제 완화 혜택도 일부만 받는 준 자율형, 공적 의무 규제를 따르는 대신 택지 할인공급과 같은 혜택을 받는 지원 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정부는 또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 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는데, 그동안 사업 대상지 발굴과 관계 기관 협의 과정
"보건의료노조 파업 동의 못 해···의료 정상화 위해 힘 모아야"
최대환 앵커의료 공백을 지탱해 온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철회를 당부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반년.전공의 의료 공백을 메꾸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끝날 줄 모르는 의료공백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고려대병원을 비롯한 민간병원 30곳 등 61곳이 파업 동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장소: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한 총리는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처우 등의 개선 방향에도 동의했습니다.한 총리는 지난해 4월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간호사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
"사이버 범죄, 국가안보 위협···국제사회 힘 합쳐야"
모지안 앵커전세계 사이버 범죄 대응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사이버 범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고 지적하며, 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국내외 법집행기관과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사이버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이 발전하며 사이버 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특히 사이버범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언급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이며 개인과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국가의 기능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앞서 북한은 대통령실 직원의 이메일을 해킹하거나 국내 반도체 업체 서버를 해킹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이어왔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와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사이버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며,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이어, 지난 2월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을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며 이를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등 정부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와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하고, 그 혁신의 혜택을 우리의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계속 이
R&D 예산 29조7천억···11% 증가
모지안 앵커내년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11% 늘어난 29조7천억 원으로 책정된 점도 눈에 띕니다.양자 기술과 인공지능, 바이오 등 3대 기술 투자와 젊은 연구자 지원을 강화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입니다.이 소식은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장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빠른 속도로 연산 처리가 가능한 양자컴퓨터.슈퍼컴퓨터로 1만 년 계산해야 하는 문제를 단 200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20큐비트 양자컴퓨터 한 대를 만드는 데만 약 15억 원이 들 정도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분야입니다.정부는 양자기술과 더불어 AI, 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 26조5천억 원에서 29조7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올해보다 11% 늘어난 액수입니다.녹취 이용호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수출은 한 마디로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첨단 기술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RD가 필요하죠."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도 도입합니다.학교가 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석사는 월 80만 원, 박사는 월 1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최근 사고가 잦은 전기차에 대해,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기술 RD 예산 51억 원, mRNA 백신 개발에도 290억 원 등이 배정됐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일명 'ABC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도 6조2천억 원으로 늘립니다."AI혁신펀드에 1천억 원을 조성하고,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등에 1조7
내년 예산 677조 원···"건전재정 기반 약자복지 확충"
최대환 앵커내년 나라살림이 677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의 대원칙이 건전재정임을 강조했는데요.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검증해 씀씀이를 줄이고, 이렇게 아낀 돈으로 내년에도 약자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37회 국무회의(장소: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내년 정부 예산은 총지출 677조 원, 2년째 증가율을 3% 안팎으로 묶었습니다.윤 대통령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습니다."이런 필요성 아래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24조 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투입합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왔다며 내년에도 여러 부처가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이런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내년에도 약자복지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다며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
KTV 대한뉴스 (1539회)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SOC 확대에 25조5천억 투자
모지안 앵커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예산안도 살펴보겠습니다.정부는 내년에 국토 공간의 연결성을 극대화해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인데요.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이동, 전 세계 1일 생활권 실현을 위해 내년에도 정부가 SOC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갑니다.사람이 모여드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교통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는 겁니다.녹취 김동일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지역거점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투자를 확대하고요. 공항의 접근성도 강화하겠습니다."우선 도시철도 투자에 3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수도권광역급행 철도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철도망들의 차질없는 개통을 위한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지방 철도망 개선에도 나서는데, 고속철도의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확대에 2천5백억 원을 투입하고, 울산 도시철도 1호선과 대구 엑스코선 설계착수에 19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지방 공항의 글로컬 시대 개막을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합니다.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9천640억 원을 비롯해 대구 경북 신공항에 667억 원, 새만금 신공항과 제주 제2 공항도 제때 개항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장소: 대구경북 신공항 예정 부지,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특히 민간과 군 복합공항 형태로 재탄생할 대구 경북 신공항은 올해 사업 대행자 선정이 완료되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입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구 경북 신공항이 들어설 부지인데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여객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남권의 항공물류를 소화하는 중추 역할을 할 전망
생계급여 연 141만 원 인상···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최대환 앵커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예산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분야별로 볼텐데요.먼저 약자복지 강화 부분입니다.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연간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141만 원이 인상됩니다.또 타지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월 20만 원의 주거안정 장학금이 신설됩니다.먼저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도심 속 상가에 위치한 작은 빵집.빵 만들기에 분주한 이들은 지자체의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입니다.사업에 참여한 수급 대상자들은 근로소득만 받거나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생계를 이어나가기에는 조금 빠듯한 금액이지만 이들은 자립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인터뷰 고은경 /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급여 대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빠듯해요. 그런데 제빵 일을 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앞으로 제가 여기서 벗어나서 창업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강화됩니다.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인 6.42% 인상됩니다.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연간 141만 원 오르게 됩니다.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일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내년부터 각각 1억3천만 원 또는 12억 원 초과로 상향됩니다.기준중위소득 상향과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약 7만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지원 예산도 확대됐습니다.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될 근로 급여가 3.7% 인상됩니다.이들이 자립에 성공해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모지안 앵커이번엔 저출생 대응 분야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정부가 내년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40대 워킹맘 여은지 씨.초등학생 딸을 위해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작년에 복직했습니다.현재는 아이의 학교 일정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데 등하굣길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합니다.녹취 여은지 / 유연근무제 활용 부모"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있다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딸이) 되게 좋아해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챙겨줄 수 있으니까 아이 정서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외벌이 아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1년간 휴직을 하고 두 아이를 돌본 사례도 있습니다.녹취 임현진 / 육아휴직 활용 부모"(주변에서는) 많이 부러워하고, 소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는데 일부 나라에서 보전되는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정부가 초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집중 투자에 나섭니다. 우선, 올해 기준 월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정부는 2025년도 육아휴직급여 예산에 3조4천30억 원을 투입해 휴직 후 첫 석 달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석 달은 월 200만 원, 나머지 여섯 달은 16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며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휴직도 도입됩니다.또한 근로자가 회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립니다.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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