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에 불과한 법인세 실효세율?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17.5%에 불과한 법인세 실효세율? 오해와 진실은 2023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훌쩍 넘어섰지만 표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도 계속해서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논의를 살펴보면, 같은 실효세율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17%대에 불과하다며, 미국 14.8%, 일본 18.7%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실효세율이 18%다, 21%다, 말이 전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대, 18%대, 21%대 전부 근거가 있는 수치이긴 합니다. 우선 전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실효세율이 2020년 기준 17.5% 였고요.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해 계산을 해본 결과 2021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9%였습니다.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은 18.8%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 또한 기업 입장에서 세부담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9%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기재부측은 2018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은 가속화된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눈발 동반한 강추위... 출근길 제설 안돼 있다면?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모자까지, 중무장을 하고 출근길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 요즘인데요. 이번 한파는 다음주 월요일인 19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오늘 눈이 내린 지역이라면 이렇게 도로가 꽁꽁 얼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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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대설주의보···행안부, 중대본 1단계 발동

임보라 앵커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도로 제설작업을 철저히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서울과 강원, 세종 등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중·남부내륙, 충북 북부에 10cm 이상,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권 내륙, 충북 중·북부에 3에서 8cm의 눈이 내릴 것이란 예보입니다. 대설주의보가 4개 이상의 시·도에 내려지는 등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자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또 대설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 연결되는 부근 등 눈이 잘 쌓이는 곳은 특히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터널 진출입로와 교량, 램프구간 등 결빙 취약지역 제설 작업을 위해 가용 인원 총 동원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마친 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면도로와 전철역, 학교·어린이집 인근에 후속 제설 작업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대본 1단계가 발동되자 관계 부처들도 사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설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설 현황과 제설 창고를 점검했고 경찰청은 교통경찰 729명을 투입, 480여 곳에 대한 교통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대설 및 한파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예상 시설에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라는 내용의 긴급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또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업을 하는 등 학사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대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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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하락

김용민 앵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도 표준 주택 공시가격도 올해보다 5.95%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내년도 토지와 단독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약 6% 가까이 내려갑니다. 최근 집값 하락과 경제 침체를 고려해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는 조치에 따른 겁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며, 2006년 변동률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감소율이 8.55%로 가장 컸고,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순이었습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경남이 7.12%로 감소율이 가장 컸고,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와 기초 연금 등의 근거가 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부담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3일)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국민 부담 수준을 2000년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의 경우 올해 71.6%에서 내년 65.4%로 단독 주택은 58.1%에서 53.5%로 내려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일까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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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계묘년 토끼띠 해···'새해, 토끼 왔네' 특별전

윤세라 앵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3년, 계묘년 토끼띠 해를 맞아, 내년 3월까지 '새해, 토끼 왔네!'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판소리 '수궁가'의 한 장면을 묘사한 '토끼와 자라 목각인형'과 두 마리 토끼가 정답게 그려진 조선시대 민화 '쌍토도' 등 토끼 관련 전시자료 70여 점이 소개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오랫동안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해 온 토끼의 생태와 민속을 알아보고, 깡충 뛰어오르는 토끼처럼 행복과 행운이 상승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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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85㎡ 이하 청약 최대 60% 추첨제

김용민 앵커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부양가족이 적거나 무주택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청약점수가 낮을 수 밖에 없는데요. 내년 4월부터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최대 60%까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가점이 낮았던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이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아파트 청약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의 숫자가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집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의 숫자가 적을 수 밖에 없어 청약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 방식을 개선합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10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인별 소득이나 자산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규제지역 민간 분양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최대 60%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을 위한 중소형 주택분양에서는 추첨제 비율이 높아지고, 중장년을 위한 대형주택에서는 가점제가 높아집니다. 60㎡ 이하의 경우 가점 40%, 추첨 60%, 60~85㎡의 경우 가점 70%, 추첨 30%로 바뀝니다. 반면 85㎡ 초과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가점이 늘고, 추첨이 줄어듭니다. 현재까지는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은 서울시와 과천 등 경기도 4개 지역입니다. 청약 개선안은 이 곳에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2월부터는 무순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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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응원으로 누군가의 금빛조연이 되어주세요

-올해 세 번째 금연광고 '금빛조연' 편 공개- 임보라 기자 올해 세 번째 금연광고 '당신도 누군가의 금빛조연이 되어주세요' 편이 전국에 송출됩니다. 이번 광고는 금연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특히 금연을 돕는 주변인을 '금빛조연'으로 표현해, '금빛조연'의 줄임말이 '금연'이 되는 언어 유희적 재미를 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참여형 '금빛조연 캠페인'도 연계해 추진하는데요. 금연을 응원하는 발신자가 흡연자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면 금연지원서비스 등 관련 정보가 함께 발송되고, 흡연자는 24시간 후 금빛조연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자가 '금연 약속'을 하면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빛조연 캠페인'은 내년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정보는 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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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2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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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등 고액·상습체납자 6천940명 명단 공개

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유명 래퍼 도끼 등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6천940 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또 조세포탈범 47명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곳의 명단도 함께 올렸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국세청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 상습체납자 6천94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내지 않은 세금이 2억 원 이상입니다. 전체 체납 금액은 4조 4천196억 원으로 개인은 4천423명, 나머지는 법인입니다. 고액 체납자 1위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며 불법 도박업체를 운영한 50살 임태규 씨로 체납액은 1천739억 원입니다. 2위 역시 불법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46세 윤상필 씨로 708억 원이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체납액 1위는 백프로여행사로 236억 원입니다. 래퍼 도끼로 알려져 있는 이준경 씨도 종합소득세 3억 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신규 공개 인원은 76명 줄었고, 1백억 원 이상 체납자의 감소로 공개된 체납액도 9천416억 원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 47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 원으로 재판 결과 45명에게 징역형이 2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배우 겸 가수 장근석 씨의 어머니 전혜경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벌금 30억 원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또는 상속증여세법 등을 위반한 31개 단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국세청은 체납자와 조세포탈범 등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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눅눅하지 않고 잘 썩는 종이빨대 개발 [S&News]

이리나 기자 # 100% 썩는 빨대 요즘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딱딱한 플라스틱 빨대 대신 부드러운 종이 빨대를 주는 곳들 많아지고 있죠. 친환경 소재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종종 음료를 마실 때 종이 맛이 난다든가 금방 흐물흐물해지고 잘 빨리지 않는다는 등 불편하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게다가 현재 유통 중인 종이 빨대는 완전하게 종이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100% 종이만으로는 너무 눅눅해져 빨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면을 폴리에틸렌이나 아크릴 수지로 코팅이 되어 있고 옥수수 플라스틱 빨대는 해양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데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종이 빨대를 우리나라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서강대 연구팀이 생분해 플라스틱에 종이의 주성분과 같은 셀룰로오스 나노 크리스탈을 섞어 새로운 코팅 물질을 개발했는데요. 이 물질을 사용했더니 기존 종이 빨대보다 더 균일하게 코팅돼 쉽게 눅눅해 지지도 않고 코팅 물질 자체가 종이와 생분해 플라스틱이다 보니 100% 썩어 없어졌는데요. 기름이 포함된 음료는 물론 탄산음료에 휘저어도 구부러지지 않고 바닷물에 넣었더니 120일 후에 완전히 사라진 반면 옥수수 빨대는 전혀 분해되지 않았고 기존의 종이 빨대는 형체가 남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하지만 침묵의 살인자라는 무시무시한 말도 있죠. 이번에 개발한 이 빨대는 기존의 종이 빨대와 생산 비용이나 공정도 비슷한 만큼 하루 빨리 대체 돼 어디에서든 쓸 수 있길 바랍니다. # 통합 정기권 이르면 내년 6월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에 지하철, 시내버스 통합정기권 마일리지 신규 사업 예산 119억 원을 편성해 국회 의결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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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점검회의···"부동산, 예측 가능하게 관리"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경제민생과 지방시대, 3대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국민패널이 묻고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건강보험 개혁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장소: 15일, 청와대 영빈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12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는 정부 국정운영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는 경제·민생과 지방시대, 그리고 3대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주무부처 장관 발표 후, 국민패널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건강보험 개혁, 약자복지,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예측 가능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민간시장의 원활한 작동 등 두 가지를 정부 책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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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숭이두창 질병명 '엠폭스'로 변경

윤세라 앵커 질병관리청은 국내 원숭이두창 질병명을 '엠폭스'(MPOX)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서 '원숭이두창'이라는 명칭이 특정집단과 인종, 지역을 차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며 질병명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질병청은 이런 세계보건기구 권고를 반영해 중립적인 용어로 질병명을 바꾸고, 유예 기간은 6개월을 둘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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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선물, '디지털 새싹 캠프'가 열립니다. 디지털 새(New) 싹(Software·AI Camp)

-'방학 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캠프' 운영기관 발표- 임보라 기자 교육부가 대학 59개, 기업 16개 총 75개 기관을 선정해 '디지털 새싹캠프'를 운영합니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겨울방학 기간인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학생들은 원하는 일정·장소에 따라 다양한 캠프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 '디지털 새싹'을 검색하면 거주 지역 인근에서 열리는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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