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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약계층 집중 보호! 약자복지 지원 강화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른바 '약자복지'를 위한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에 나섰는데요.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22.12.19) "가족 돌봄 청년, 고독사, 중장년 1인 가구처럼 새로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취약 아동 등 약자복지 대상을 늘려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약 512만 원에서 2023년 540만 964원으로 5.47%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올해보다 27만 9890원 늘어납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그러니까 1천 80만 1928원 이하 가구 중 연소득의 15%를 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엔 6대 중증질환에 한해 재난적 의료비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론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6천25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재는 기초수급자 지원 비율 80%를 곱한 5천만 원 중 한도 3천만 원까지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5천만 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취약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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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 위한 정책과제는?
최대환 앵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부로선 불가피하게 돈을 많이 써야했죠. 코로나19 위기의 끝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대유행 발생 이후 경제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위기와 신성장 동력 창출 그리고 고령화 등으로 늘어난 재정지출만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의 법, 제도, 관행 등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나라 빚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아봤더니,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4.8%로 2020년의 세 배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앞으로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KDI 재정·사회연구부 김학수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김학수 / KDI 재정·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요. 코로나19 위기 동안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도 했죠.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이렇게 악화된 재정여건을 회복하기 위해 현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정부의 재정정책이 악화된 재정상황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러한 재정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텐데요. 현재 재정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 재정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직접 분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주목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br
중유럽 주요 협력 파트너 '폴란드' [세계 속 한국]
임보라 앵커 오늘 세계 속 한국은 중유럽 지역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 중 하나인 폴란드로 떠나봅니다. 지난해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이뤄낸 주요 성과들,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임훈민 / 주폴란드 대사) 임보라 앵커 지난해는 고물가, 고금리 영향 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참 많이 어려웠는데요. 그 가운데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수출 길을 열어주며 돈독한 협력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우리 방산업계의 큰손이었는데요. 지난해만 방산 분야에서 120억 달러 이상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와 이야기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5일부터 시행
임보라 앵커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해 12월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국토부는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 점수는 30%로 높아져 주차난 또는 층간 소음 같은 나쁜 거주 환경으로 인한 재건축도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축소되고,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될 때 반드시 받아야했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배제됩니다. 다만 지자체장은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는 기존 30점 이상 55점 이하에서 45점 이상 55점 이하로 축소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 진단이나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모든 단지에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같은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교육·문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문화 혜택이 지역균형발전에 핵심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장소: 청와대 영빈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윤 대통령은 먼저, 우수한 인재와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의 핵심이라면서, 교육과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에도 교육과 문화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교육과 문화에 대한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만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어떤 핵심적인 방향이 된다..."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지방 균형 발전과 저출산 문제의 핵심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4차 혁명 시대 교육은 다양성을 보장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돌봄 영역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며, 특성화, 마이스터고 등의 제도를 잘 설계해 각 분야의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문화에 대해서는 K-콘텐츠가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준다면서 이 산업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K-콘텐츠 양성에 있어 지방의 로컬 콘텐츠와 로컬 브랜드를 육성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로컬 브랜드에서도 얼마든지 그 지역 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이 세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 검사' 필수
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은 항공기에 탑승할 때 48시간 내 PCR 검사나 24시간 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단,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 국외출장자 등 긴급사유가 있는 사람은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근로장려금 인상
임보라 앵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아봅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최대 10% 인상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백만 원에서 9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받는 연금소득이 1천2백만 원을 초과한다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10% 인상돼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올해부터 8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어납니다.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증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아동, 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 시기에 올렸던 글과 사진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다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도 강화됩니다. 직접 충격 소음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바뀝니다. 녹취 이경빈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층간소음 기준이 4dB씩 강화되면 층간소음 성가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층간소음 상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육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물병원은 동물 진찰과 입원 등 진료비용을 동물 보호자가 쉽게 알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박은혜 / 영상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254회)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문화예술위 구성·지원"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4일),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와 신년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2023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장소: 4일, 예술의전당)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예술인 한 사람 한 사람과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윤 대통령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문화예술계를 격려하고, 새해 덕담을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문화예술)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하시는데, 뭐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과 감사인사도 전했습니다. 국제 다자회의에 참석하면, 각국 정상들이 우리나라 문화예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며, 한국의 내공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의 국격을 많이 키워주시고 우리 국민들,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정서와 문화의 이런 깊이를 심어주셔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신년음악회에도 함께했습니다. 장애인 화가 김현우 씨 등 장애예술인을 비롯해 지난해 한 병원의 화재 발생 당시 환자를 대피시키다 사망한 간호사 가족 등을 초대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과 자립준비청년 등 2천여 명과 함께 음악회를 관람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b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1.4)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브리핑부터 전해드릴게요. 1.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1.4) 이번주 본격적인 연두 업무보고가 진행 중인데요, 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자급률과 농식품 수출은 올리고 유통비용과 농가 경영부담은 낮추기 위해 4대 정책목표를 세웠습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4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반보 강화, 미래성장 산업화,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동물복지 강화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올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떤 정책 목표를 세웠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핵심만 살펴볼까요? 첫번째로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데요, 쌀 공급 과잉을 완화시키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이나 밀, 콩을 재배할 경우 ha당 50~430만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1월부터 시행합니다. 두 번째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농이 중심이 돼 스마트팜 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구요, 또 호주와 중동으로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거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 농업인의 소득 안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책임집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없애 올해부터 56만 명의 농업인이 총 3000억원의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
강제징용 해법 모색 공개토론회 12일 개최
임보라 앵커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문제 관련 민관협의회에서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부측 해법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軍, 오늘 소형 무인기 대응 합동 방공훈련 실시
임보라 앵커 군이 오늘 오후 경기, 강원북부와 수도권 등에서 적의 소형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응하는 방공훈련을 펼칩니다. 훈련은 가상 적기를 운용하는 가운데 방공무기와 헬기 등을 통합 운용해 진행합니다. 충남 보령에 있는 공군 대천사격장에서는 실사격 훈련이 예정됐습니다. 군은 훈련 지역에서 항공기 등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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