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 '아파트 입주물량' 뚝 떨어진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 따져볼 세 가지 키워드, 아파트, 국산 배, 분임장 휴가입니다.먼저 아파트 공급물량 팩트 짚어보고요.이어서 배 수출 규정 둘러싼 오해 바로잡습니다.마지막으로는 복무요원 휴가 방침 짚어봅니다.1.내후년 '아파트 입주물량' 뚝 떨어진다?첫 소식, 아파트 공급 둘러싼 팩트 짚어봅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 20일, 함께 신도시 건설 현장을 살폈습니다.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조치사항 점검에 나선 겁니다.정부는 앞서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 신청은 벌써 10만 가구에 육박했습니다.그런데, 내후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왔는데요.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한 민간업체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내후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예상치는 7천1백 여 가구로, 올해와 비교하면 70% 넘게 급감한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러면서 서울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짚었는데요.그런데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추정치,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기사에서 인용한 추정치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끝난 민간 아파트 단지만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이 자료에는 내후년 입주가능 단지 가운데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후분양이 예정된 단지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 이 자료만으로는 2026년 물량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게 국토부 설명입니다.참고로, 해당 민간업체는 올해 상반기 서울 입주를 6천 가구로 추산한 바 있지만, 실제 실적은 1만4천 가구였습니다.정부는 주택 공급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를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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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중증 진료 차질 없도록 모든 역량 동원"

김용민 앵커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환자들이 중증도에 따라 제때 치료받도록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코로나19 확산 현황과 정부 대응 및 주요 정책 현안 살펴봅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먼저 코로나19 확산 현황이 어떤지부터 살펴보죠.다만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치명률이 높아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철저한 예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박성욱 앵커한편 코로나19 치료제와 자가검사 키트는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어떤 계획인가요?박성욱 앵커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환자들이 중증도에 따라 제때 치료받도록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환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나요?박성욱 앵커정부는 이밖에도 감염취약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 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어떤 대응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박성욱 앵커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요지가 뭔가요?박성욱 앵커또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개도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한국의 수출과 생산기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기로 했습니다.어떤 계획인가요?박성욱 앵커정부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가의 통상리스크도 대비한다는 계획인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박성욱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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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비용 늘린다"···과밀화 해소

김용민 앵커정부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비용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추석 연휴,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당직병원도 늘릴 예정인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약 42%.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로 조사됐습니다.정부가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센터나 지역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내지 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정부는 구체적인 인상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 추가 상향도 추진합니다.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중증응급환자와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한편,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인 Pre-KTAS를 9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진료 체계를 위해 코로나19 유행 지속 시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영상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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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공정 비숙련공 투입"···아리셀 화재 '총체적 부실'

임보라 앵커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납기를 맞추려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하면서 무리한 작업 끝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아리셀 공장, 경기도 화성시)지난 6월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대형사고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두 달에 걸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수사 결과 아리셀은 방위사업청에 납품했던 전지가 규격 미달 판정을 받자, 납품량을 맞추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하루 5천 개 생산'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 50여 명을 공급받았고, 충분한 교육도 없이 주요 제조공정에 투입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전지의 불량률은 급증했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불량도 발생했습니다.녹취 김종민 /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장"5월 16일부터는 전기 폭발의 징후가 될 수 있는 발열 전지가 발견됐음에도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지 않았고, 별도로 보관하던 발열 전지를 모두 양품화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경찰은 대피 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준에 맞는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화재 발생을 대비한 대피 훈련은 물론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습니다."때문에 최초 폭발 이후 대피가 가능했던 '37초'의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대다수의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입구의 반대편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운영총괄 본부장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고용노동부도 경기지청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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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국유지에 청년주택 2.2만 가구 공급···청년·시니어 집 걱정 던다 [경제&이슈]

정부가 용산-송파 등 38곳의 노후 국유지에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 2천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생을 위한 창업기숙사부터 시니어를 위한 레지던스 공급 등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국유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해보고 청년과 시니어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계획들을 소개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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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 가격↑···"모든 가용수단 동원해 수급 안정"

임보라 앵커추석을 앞두고 길어진 폭염 등의 영향으로 배추와 무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요.정부가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수급 안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8월 셋째주 배추 한 포기의 소매 가격은 6천890원으로 전 주보다 16.4% 올랐습니다.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18.3% 상승한 수치입니다.무 역시 전주보다 13.1% 올랐습니다.이처럼 추석을 앞두고 지속적인 폭염 등의 영향으로 일부 품목들의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습니다.김 차관은 "배추, 무, 시설채소의 경우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수급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현재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하루 최대 4백 톤의 가용물량을 방출하고 있고, 운송비, 작업비 등을 지원해 민간물량도 추가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상추와 오이의 경우 출하량이 늘면서 이달 말부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정부는 이날 논의된 성수품 공급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다음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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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화재로 19명 사상···합동감식 종료 '화재 원인 수사'

임보라 앵커어젯(22일) 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불이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오늘 합동 감식을 마무리한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에 초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작은 창문 사이로 강한 불길이 피어오릅니다.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이 연신 물을 뿌리지만 뿌연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어제(22일) 저녁 7시 39분, 경기 부천시 9층짜리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화재 발생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선 소방은 2시간 40분 뒤인 어젯밤 10시 26분 완전히 진화했습니다.하지만 이 화재로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사상자는 주로 불이 시작된 8층과 9층의 객실, 계단에서 발견됐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3일) 오전 화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이 장관은 "이번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화재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서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로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도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간 진행됐습니다.감식에는 경찰 12명, 소방 인원 12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4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5명, 한국전기안전공사 2명 등 33명 5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또한, 경기남부경찰청은 84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나섰습니다.불이 나기 전 한 투숙객이 810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 호텔 측에 "객실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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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8.2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8.22)2. 통계청 2022년 연금통계 결과 (8.22)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8.22)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입니다.최근 들어 세계 공급망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해외 주요국들이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요.이에 우리 기업이 처한 환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정부가 이런 불안정한 대외 여건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상 정책을 마련했습니다.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자 채널과 핵심협력국과의 양자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FTA 네트워크정부는 다른 나라와 맺는 자유무역협정, FTA의 범위를 전 세계 GDP 90% 수준까지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현재는 85% 수준으로, 전 세계 2위에 위치해 있는데요.이 FTA 네트워크를 90%까지 확대해 세계 1위 수준에 올라서겠다는 겁니다.현재 기조에 따르면 다자 통상체제는 약화되고 있지만, 그 대신 FTA와 같은 양자 협정을 맺어 통상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짜겠다는 전략입니다.대표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상대로 우선 협상을 진행하는데요.핵심광물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과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이렇게 정부는 세계 각국과 맺는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녹취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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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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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서 실전과 같은 훈련···북 핵공격 가정 훈련도

임보라 앵커한미 군 당국은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에서 실전과 같은 다양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어제 종료된 정부연습에서는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도 실시했는데요.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 시작 전 소부대 실사격 기동훈련으로 훈련 감각을 예열한 한미 육군.작년보다 10회 증가한 48회의 야외기동훈련을 비롯해 17번의 여단급 훈련을 진행, 한미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굉음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르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시작합니다.한미 양국 공군은 닷새 동안 120시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천여 회 출격에 나서며, 작전수행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과거 한미 공군의 각 1개 비행단이 24시간 비행훈련을 한 적은 있지만, 다수의 비행단이 동시에 24시간 비행훈련을 한 건 이번 을지연습이 최초였습니다.하늘과 땅에 이어 바다에서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이어졌습니다.해군은 UFS 연습의 하나로 해난구조전대, SSU 소속 심해잠수사가 참가한 가운데 동해항 인근 해상에서 항공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연합야외기동훈련이 이뤄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UFS 연습 셋째 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우리나라 대통령이 지작사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훈련 중인 한미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격려한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철저한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대비해야만, 그리고 전쟁을 준비해야만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집니다. 절대로 공짜 평화라는 것은 없습니다."이어,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북한에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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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낡은 관행 혁신"

임보라 앵커역대 최고 수준의 올림픽 성적을 거둔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젊은 선수들을 위해 낡은 관행은 버리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파리올림픽대회 선수단 격려 행사(장소: 22일, 서울신라호텔 (서울 중구))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올림픽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반갑게 인사합니다.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파리올림픽 선수단과 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윤 대통령은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패,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연패 등의 기록을 언급하며 올림픽 기간의 감동을 되새겼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양궁의 여자단체전 올림픽 10연패는 아마 역사상 안 깨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11연패 하실 수 있죠?"메달을 딴 선수는 물론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선수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어려움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훈련하고, 새로운 종목에서도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좋은 결과를 낸 방식은 더 발전시키고,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선수단과 지도자 전원에게 직접 제안해 제작한 '국민 감사 메달'을 전했습니다.이 메달에는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라는 문구가 담겼는데, 이 메시지도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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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스트리아, 문화 주파수 맞춘다 [K-컬처 영업사원이 뛴다]

축제와 음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오스트리아! 문화원에선 현지 축제 등을 활용해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K-팝, K-무용을 알리기 위한 주요 활동부터 문화를 매개로 더 활발히 소통하기 위한 계획을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장으로부터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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