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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약자복지 대상 확대···국민연금 공정성 확보"
임보라앵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에는 약자 복지 대상을 늘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가 약자 복지를 시작한 해라면, 내년에는 그 대상과 내용을 더 확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 돌봄 청년, 고독사, 중장년 1인 가구처럼 새로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병수당, 노인돌봄지원 등 잠재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돌봄, 맞벌이 가족 지원 등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가 중심 역할을 하면서도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적극 추진합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청년과 노년 세대 간 공정성을 높이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향성 아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은 재정 누수요인을 줄여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환자 7일 격리의무와 관련해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와 연계해 필요하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겨울 유행이 안정되고 현재 2급 감염병인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격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영상편집: 김병찬) 실내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수
한국정책방송원
"추가근로제 연장 법안, 국회 통과 간곡히 호소"
임보라앵커 정부가 추가근로제 연장 법안을 국회에서 올해 안에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됐던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올해 종료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 겁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추 부총리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산업,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IT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며 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앞서 2018년에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종석) 다만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습니다. KT
"예산안 처리 늦어지면 정책 추진 차질···여야합의 당부"
임보라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한파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56회 국무회의 (장소: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열흘 후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신(新)정부의 첫 예산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어려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가치와 정책이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가 중단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21일부터 시작으로 진행되는 내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 운영 성과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각 부처에 "그동안 미뤄왔던 노동·연금·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과제 준비와 함께 자유와 연대, 법치라는 국정 철학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내년도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들께서 국정운영 성과를 보다 더
KTV 대한뉴스 8 (72회)
복수직급제 도입·승진기간 단축···경찰조직·인사 제도 개선 발표
김용민 앵커 정부가 경찰 조직과 인사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복수직급제가 도입되고,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근무연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경찰조직과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경찰의 치안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조직과 인사제도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과 과학기술 중심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네 가지입니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역량 강화와 치안 상황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도입됩니다.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라 상황팀장 직위와 경찰대학 등 4개 교육기관, 본청과 시·도 경찰청에 58개 총경 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복수직급제의 도입으로 효율적 인력 운영과 총경의 인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과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정비도 이뤄집니다. 이를 위해 현재 경무관급인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으로 해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하고 서울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의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합니다. 승진에 관한 인사 제도도 개선됩니다. 정부는 순경부터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현행 16년에서 5년이 줄어든 11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를 통해 일반 순경 출신도 빠르게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성
GTX 운행 철도 차량 출고···'수도권 30분 시대' [뉴스의맥]
김용민 앵커 2024년 순차 개통을 앞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에 도입될 철도 차량이 첫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제작에 들어가 1년 2개월 만에 완성된 건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GTX-A 노선을 달릴 차량이 드디어 출고됐습니다. 광역급행철도인 만큼 기존의 지하철보다 속도가 훨씬 빠를 것 같은데요? 이리나 기자 네, 그렇습니다. GTX는 국내에서 최초로 지하 40m 아래의 대심도를 고속으로 달려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인데요. 이번에 출고된 GTX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간당 180km 기존 지하철의 최고속도인 80km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릅니다. 1편당 총 8칸인데요. 1회 운행으로 천 명 이 넘는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윤세라 앵커 빠른 속도도 속도지만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이 중요할 텐데요. 이리나 기자 네, GTX 차량 제작에는 승객의 편의성과 안전에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GTX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따르면, 다양한 첨단기술과 편의장치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GTX 차량 상부에 카메라를 탑재해 선로와 같은 철도시설의 이상 상황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고요. KTX 열차와 같이 고속운행 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단문형 출입문을 설치했습니다. 이 출입문에는 2중 장애물 감지 센서를 적용해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또 열차 내부는 승객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위해 좌석 폭이 일반 전동차보다 30cm 넓히고, 공기정화장치와 항균 카펫을 설치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차량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언제쯤 달리게 되나요? 이리나 기
금융위, IPO 건전성 제고···허수성 청약 방지
김용민 앵커 금융당국이 비상장 기업의 첫 주식시장 진출인 기업공개제도, IPO를 손봅니다. 윤세라 앵커 사전에 공모 수요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허수성 청약은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 제도인, IPO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IPO 신청 기업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섭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틀 동안 진행했던 기관 수요 예측기간도 7일 내외로 연장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격 범위가 합리적으로 평가돼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이와 함께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주관사 책임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주관사는 주금 납입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참여기관의 실제 납입능력을 확인한 뒤 물량을 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주관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업무 정지 등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허수성 청약을 한 참여기관도 배정물량 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수요 예측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참여기관은 공모주를 아예 배정하지 않도록 한단 방침입니다.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도 확대합니다. 현재 공모가 기준 63%에서 260% 수준이데, 최대 400%까지 늘어날 방침입니다. 기업 상장 후 소수의 기관 거래만으로 가격제한폭에 연달아 도달해 거래가 중단되면, 사실상 소수의 거래만으로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가 발생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기회가 아예 박탈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라 실제 투자 수요와 납부 능력에 맞춰 공모주 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EU 에너지효율 규제···삼성 8K TV 판매 막힌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내년부터 EU 에너지효율 규제···삼성 8K TV 판매 막힌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올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수출 규모는 세계 6위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 등 다양한 품목들을 수출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삼성 등의 기업에서 앞으로 유럽에 8K TV 제품을 수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기사에서 8K TV의 판매가 막힐 거라 언급한 이유는 내년 3월부터 강화되는 EU의 에너지효율 규제 때문인데요. 앞으로 EU에서 TV를 판매하려면 에너지효율지수가 0.9 이하여야 하는데, 소비 전력을 규제에 맞춰 낮추기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6년부터 업계와 공동 대응해온 결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EU측과 평가 간련 기술 옵션과 에너지효율지수 적정성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내년 3월 규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로스쿨·의전원생 학자금 대출···어떤 게 바뀌나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대출 제도는 신청할 때 소득 제한이 있는 ‘취업 후 상환’과 제한이 없는 ‘일반 상환’ 대출로 나뉘는데요. 취업 후 상환의 경우 일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졸업 후에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작년까지도 학부생만 신청이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가입여부 선택···사고 보상 사각지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길거리에서 빠르게 앞지르거나 신호까지 위반하면서 질주하는 오토바이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적 많으실겁니다. 배달이 늘어나면서 배달라이더들의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죠. 이에 정부에서는 배달라이더들도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산재보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이는 가입 여부가 사실상 선택이기 때문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조오현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오현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배달라이더,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동자죠. 어느 직군보다 산재보험이 필요한데요. 일각에서는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낮고 이용률 역시 낮다며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사실상 선택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내고 있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등 산재보험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동안 정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조오현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주례회동·당정협의회 주요 내용과 정책 추진 과제는?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지연되는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있었던 주례회동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우선 주례회동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례회동에서 예산안 지연과 관련, 국민에게 사과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함께한 국정과제점검회의 후속 조치와 경제 리스크 관리 및 대응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최대환 앵커 한편 어제 국회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기재부가 조만간 발표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전체적인 방향성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금년보다 내년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생과 기업에 금리 부담이 우려됩니다. 정부의 대응 과제 말씀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정부가 어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도 살펴보죠. 이번 개편안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송나영 앵커 관련해 내년부터 치안상황 관리체계 개선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총경급 복수직급제가 도입됩니다. 어떤 제도인지와 기대효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는 어제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안에 그치지 않고, 개혁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br
고가도로·지하통로에 주소 생겨···5개 구간 도로명 주소 최초 부여
윤세라 앵커 그동안 지상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도로명 주소가 고가도로와 지하통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담터 지하차도와 봉오 고가교 등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 주소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가와 지하도로, 건물 안 내부도로 등에서도 주소정보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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