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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과제회의 3대 주제 '경제민생·지방시대·3대개혁'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회의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그리고 3대 개혁과제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100분간 생중계되는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3대 개혁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선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점검하고, 지방시대 분야에선 비전과 전략을 확인합니다. 3대 개혁과제 분야에선 노동, 교육, 연금개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초 미래먹거리까지 네 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행사를 밀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세 가지 주제로 압축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3대 개혁과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만큼,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55회 국무회의(지난 13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은 디지털 인재양성과 대학 규제혁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등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패널 100명도 참석합니다. 국민패널이 윤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 수혜자들이 직접 궁금증들을 대통령과 장관에게 묻고 답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재 이행상황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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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내 '우주군' 창설'···北 미사일 대응
김용민 앵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내 우주군 부대가 창설됐습니다. 미 우주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감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윤세라 앵커 미 본토 밖 우주군 창설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장소: 오산 공군기지) 주한미군 내에 우주군 부대가 창설됐습니다. 미 본토 밖에서 우주군 부대가 창설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주한 미 우주군 부대는 미 인도태평양우주군사령부의 예하 부대이자, 미 우주군의 야전 구성군사령부 기능을 합니다. 초대 지휘관에는 미 우주군 소속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이 임명됐습니다. 주한 미 우주군은 우주 기획, 우주 전문 역량 등의 기능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와 GPS, 위성통신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를 비롯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실시간 감지 수준의 미사일 경보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녹취 앤서니 마스텔러 /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관 "주한 미 우주군은 한국 전군의 합동 연합 작전, 우주 인력의 전투 통합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마스털러 사령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우주협력 강화에 대한 연설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근 '누리호'를 쏴 올리며 우주 강국 대열에 오른 한국과 통합억제력을 구축하고, 역내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국방부 공동취재단 / 영상편집: 오희현) 미 우주군은 중국과 북한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와 이란을 담당하는 중부사 등 각 전투사령부에 야전 구성군 사령부를 창설하면서 조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식약처, 제약사 18곳에 감기약 긴급생산명령
김용민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 품귀현상을 막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 긴급생산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감기약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고형제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 18곳에 긴급 생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해열진통제 수급 방안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제약사는 식약처에 생산·수입 현황과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실시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해외직구 질서 확립 목적- 임보라 기자 연말연시 해외직구로 선물 구매하는 분들 많으시죠? 관세청이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에 따르면, 마약이나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은 사지 말고, 총기나 도검을 직구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구 시 반드시 개인통관 고유 부호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면세 한도는 150달러 이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내 물건의 통관정보가 궁금하면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불법 직구를 발견했을 때는 '125'로 즉시 신고하라고 하니까, 바른직구 7가지 방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 방한···북핵·원전 오염수 등 논의
윤세라 앵커 14일 오후, 라파엘 그로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한은 박진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이뤄졌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방한은 지난 2017년 9월 아마노 유키야 당시 총장 이후 5년 만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5일 그로씨 사무총장을 접견해 북핵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등 주요 현안과 한-IAEA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매년 116만 명, 약 920억 원 혜택 예상- 임보라 기자 다음 달부터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이 면제됩니다. 매년 약 76만 명의 소형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안에는, 소상공인이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 즉 이자율을 2.5%로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나 이자 손실 등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겨울방학 선물, '디지털 새싹 캠프'가 열립니다. 디지털 새(New) 싹(Software·AI Camp)
-'방학 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캠프' 운영기관 발표- 임보라 기자 교육부가 대학 59개, 기업 16개 총 75개 기관을 선정해 '디지털 새싹캠프'를 운영합니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겨울방학 기간인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학생들은 원하는 일정·장소에 따라 다양한 캠프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 '디지털 새싹'을 검색하면 거주 지역 인근에서 열리는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5%에 불과한 법인세 실효세율?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17.5%에 불과한 법인세 실효세율? 오해와 진실은 2023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훌쩍 넘어섰지만 표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도 계속해서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논의를 살펴보면, 같은 실효세율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17%대에 불과하다며, 미국 14.8%, 일본 18.7%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실효세율이 18%다, 21%다, 말이 전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대, 18%대, 21%대 전부 근거가 있는 수치이긴 합니다. 우선 전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실효세율이 2020년 기준 17.5% 였고요.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해 계산을 해본 결과 2021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9%였습니다.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은 18.8%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 또한 기업 입장에서 세부담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9%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기재부측은 2018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은 가속화된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눈발 동반한 강추위... 출근길 제설 안돼 있다면?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모자까지, 중무장을 하고 출근길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 요즘인데요. 이번 한파는 다음주 월요일인 19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오늘 눈이 내린 지역이라면 이렇게 도로가 꽁꽁 얼어있
중부지방 대설주의보···행안부, 중대본 1단계 발동
임보라 앵커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도로 제설작업을 철저히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서울과 강원, 세종 등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중·남부내륙, 충북 북부에 10cm 이상,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권 내륙, 충북 중·북부에 3에서 8cm의 눈이 내릴 것이란 예보입니다. 대설주의보가 4개 이상의 시·도에 내려지는 등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자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또 대설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 연결되는 부근 등 눈이 잘 쌓이는 곳은 특히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터널 진출입로와 교량, 램프구간 등 결빙 취약지역 제설 작업을 위해 가용 인원 총 동원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마친 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면도로와 전철역, 학교·어린이집 인근에 후속 제설 작업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대본 1단계가 발동되자 관계 부처들도 사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설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설 현황과 제설 창고를 점검했고 경찰청은 교통경찰 729명을 투입, 480여 곳에 대한 교통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대설 및 한파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예상 시설에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라는 내용의 긴급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또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업을 하는 등 학사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대설·한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하락
김용민 앵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도 표준 주택 공시가격도 올해보다 5.95%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내년도 토지와 단독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약 6% 가까이 내려갑니다. 최근 집값 하락과 경제 침체를 고려해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는 조치에 따른 겁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며, 2006년 변동률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감소율이 8.55%로 가장 컸고,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순이었습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경남이 7.12%로 감소율이 가장 컸고,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와 기초 연금 등의 근거가 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부담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3일)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국민 부담 수준을 2000년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의 경우 올해 71.6%에서 내년 65.4%로 단독 주택은 58.1%에서 53.5%로 내려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일까지 토지
내년 계묘년 토끼띠 해···'새해, 토끼 왔네' 특별전
윤세라 앵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3년, 계묘년 토끼띠 해를 맞아, 내년 3월까지 '새해, 토끼 왔네!'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판소리 '수궁가'의 한 장면을 묘사한 '토끼와 자라 목각인형'과 두 마리 토끼가 정답게 그려진 조선시대 민화 '쌍토도' 등 토끼 관련 전시자료 70여 점이 소개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오랫동안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해 온 토끼의 생태와 민속을 알아보고, 깡충 뛰어오르는 토끼처럼 행복과 행운이 상승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4월부터 85㎡ 이하 청약 최대 60% 추첨제
김용민 앵커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부양가족이 적거나 무주택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청약점수가 낮을 수 밖에 없는데요. 내년 4월부터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최대 60%까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가점이 낮았던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이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아파트 청약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의 숫자가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집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의 숫자가 적을 수 밖에 없어 청약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 방식을 개선합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10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인별 소득이나 자산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규제지역 민간 분양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최대 60%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을 위한 중소형 주택분양에서는 추첨제 비율이 높아지고, 중장년을 위한 대형주택에서는 가점제가 높아집니다. 60㎡ 이하의 경우 가점 40%, 추첨 60%, 60~85㎡의 경우 가점 70%, 추첨 30%로 바뀝니다. 반면 85㎡ 초과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가점이 늘고, 추첨이 줄어듭니다. 현재까지는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은 서울시와 과천 등 경기도 4개 지역입니다. 청약 개선안은 이 곳에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2월부터는 무순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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