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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산 수출 24조···사상 최대 규모
임보라 앵커 올해 말까지 우리나라 방산수출 실적이 24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한국의 무기체계 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의 도약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5년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9위에 머물고 있던 우리나라가 올해 8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방산수출액은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72억5천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잇따라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지난해 실적을 세 배 가까운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올해 초 LIG넥스원이 아랍에미리트와 4조 원 규모의 '천궁2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어 현대로템이 4조 원 규모 K2전차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4조 원 규모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맺었고,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다연장로켓인 '천무'를 공급하는 5조 원 규모 공급 계약을 폴란드와 맺은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4일 방산수출전략회의)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를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가 우리와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투철한 책임감으로 헌신해 온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방산 수출 확대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돌파를 목표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 노르웨이와 호주 등 루마니아 등 다른 국가들로의 수출 계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화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차세대
한국정책방송원
지방의회의원 징계·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권고
임보라 앵커 살인교사와 뇌물, 강간죄 등으로 구속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의원들도 그동안 의정비를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한 광역의원이 뇌물죄로 구속된 1년 동안 의정비 6천242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살인교사죄로 구속된 기간에 6천27만 원을 받은 광역의원도 있었고, 어떤 기초의원은 강간죄로 구속된 중에도 의정비 3천75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출석정지나 구속이 돼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의정비를 전액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의정비만 지난 8년간 9억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국민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관행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이 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정부는 의정비 지급 제한 외에도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징계기준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지고,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필요성, 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출장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회에 1인당 3만 원 이하로 집행하고, 심야 시간이나 동료의원 간 식사 시에는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안정적 양육·사회적 차별 해소"···한부모가족 기본계획 마련
임보라 앵커 우리 사회 한부모가족은 3만6천여 명. 이 중 절반 가량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이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과 사회적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미혼모와 미혼부, 사별·이혼 등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정 등 지난해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은 모두 3만6천여 명. 이 중 45.8%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국민 대비 수급자 비율인 4.1%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1989년 모자복지법을 시작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지만 이들의 생활여건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약 30% 높아 주거 안정성이 낮고, 자녀 돌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부모가족의 유형은 다양해진 반면,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정책의 대상과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유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그동안 추진되어 온 한부모가족정책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소득 한부모 지원을 넘어 보다 보편적이고 다차원적인 가족정책으로 그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사회적 차별 해소 두 가지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화와 자립 지원, 양육비 이행 제도 개
"내년 민생·산업계 어려움 계속···특단 노력으로 활력"
임보라 앵커 올해 마지막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어려운 내년도 경제상황을 전망하며 거시적 위기 요인에 민첩하게 대응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전쟁과 중국 경제 불안, 주요국 긴축 등 여러 글로벌 경기 위축 요인에 맞물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파가 내년에도 국내 실물경제로 이어져 민생과 산업계 등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머지않아 세계 주요국과 모든 분야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토대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거시적 위기 요인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물가안정, 투자 촉진, 수출 확대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한편, 연금·노동·교육 개혁과 신산업육성 등 미래 대비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한 총리는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 올해 로드맵을 마련한 과제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이 조달, 판로 등에서 애로를 겪는 32가지 규제를 점검하고,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추진 과제는 보건·기술·창업 규제 완화, 조달·판로·인력 규제 합리화, 입지·환경·기타 규제 개선, 행정부담 경감과 지원 강화 등 4대 분야입니다.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등 고령자용 전동차량에 대한 품질 기준을 마련해 고령자용 수동휠체어와 같이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소비
국산 소해헬기 체계개발 계약···2030년까지 대대 창설
임보라 앵커 국산 소해헬기가 2026년까지 개발돼 2030년 전력화됩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3천477억 원 규모의 '소해헬기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해헬기 체계개발 사업은 해군의 기뢰대항 능력을 보강하고, 해상교통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레이저 기뢰탐색장비 등을 갖춘 소해 헬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체계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2030년까지 해군에 소해헬기대대가 창설되고 계획된 물량이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부 예산안 최종 합의
국회, 정부 예산안 최종 합의(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245회)
윤석열 대통령 "과학자 연구지원, 국가존재 이유"
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과학인들을 만나 과학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연구의 자율성과 평가의 공정성, 정당한 보상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필품 가격 안정화···민생경제 회복 지원
최유선 앵커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중요한 핵심 하나는 '물가 안정' 입니다. 정부는 생필품 가격 안정과 생계비 부담 완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우선,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 등 가격변동이 큰 품목의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23%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석유류와 발전연료 등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연장합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 제공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인상과 재난적 의료비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노인과 장애인, 취약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늘리고, 고령층 계속고용장려금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안정 정책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민생계비 부담 경감에 주력하고 취약계층 등 약자 복지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인구절벽과 기후위기 등 미래 대비 체질 개선도 추진합니다. 국민연금은 내년 3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만들고 건강보험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노동분야는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산하고, 교육개혁은 대학 관련 규제를 개편하고 직업계고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거나 사용권 보장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가능한 자녀연령을 상향할 방침입니다. (영상편
다주택자 세제·대출규제 정상화···임대사업자 부활
최유선 앵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하나씩 살펴봅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수출 부진 등으로 내년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물가와 경기상황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지원을 재개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가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2.5%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로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글로벌 통화긴축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부동산 위축, 한계기업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내년 성장률은 금년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상승률은 3.5%로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취업자수의 경우, 증가수가 전년대비 1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응해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긴축으로 인한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해 상반기에 역대 최고수준인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발표한 50조 원+a 규모의 유동성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대
윤석열 대통령 "내년 개혁 원년···노동개혁 최우선"
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은 노동, 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의 원년이라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장소: 21일, 청와대 영빈관) 윤석열 대통령이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 부처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은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의 원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노사 법치주의와 노조 부패 척결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경제와 관련해선 가계·기업부채 관리와 수출 활성화, 미래전략산업 투자, 물가 등 민생경제 등을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도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임차인에 대한 조세 전가로 이어지고, 국민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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