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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122회)
한국정책방송원
화물차운수법 등 일몰조항 28일 본회의서 처리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또 어떤 내용들이 합의된 건가요? 이혜진 기자 네, 여야는 우선 용산공원 조성산업의 경우 '용산공원조성과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와 단계별 인상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일몰조항이 있는 법률들이 있죠.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대표적이고요, 한전법과 가스공사법도 올해 말 일몰조항이 있는데요. 이들 법안은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어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이번에 나온 식량안보 강화방안 우선 들여다보죠. 배경이 뭔가요? 이혜진 기자 네, 아시다시피 국제곡물가격이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로 국제 식량수급 문제가 촉발됐고요,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전세계 공급불안이 현실화한 상황입니다.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도 심해지고 있죠. 중요한 건 이런 식량안보 문제가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곡물수급을 안정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목표는 지난해 44.4%인 식량자급률을, 오는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식생활 변화로 밀가루 음식 섭취량이 많아진 만큼 밀 자급률을 8%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식량 자급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건가요?
올해 방산 수출 24조···사상 최대 규모
김용민 앵커 올해 말까지 우리나라 방산수출 실적이 24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한국의 무기체계 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의 도약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5년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9위에 머물고 있던 우리나라가 올해 8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방산수출액은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72억5천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잇따라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지난해 실적을 세 배 가까운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올해 초 LIG넥스원이 아랍에미리트와 4조 원 규모의 '천궁2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어 현대로템이 4조 원 규모 K2전차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4조 원 규모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맺었고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다연장로켓인 '천무'를 공급하는 5조 원 규모 공급 계약을 폴란드와 맺은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4일, 방산수출전략회의)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를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가 우리와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투철한 책임감으로 헌신해 온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방산 수출 확대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돌파를 목표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 노르웨이와 호주 등 루마니아 등 다른 국가들로의 수출 계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화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차세대
내년도 예산안 합의···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김용민 앵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정부안보다 4조 6천억 원 감액됐고,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긴 지 20일 만입니다. 최종 합의된 예산안은 지난 9월 제출된 정부안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은 3천525억 원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늘립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등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 작물 직불사업 예산도 400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은 기존 5억 원에서 5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됩니다. 대신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 0.15%까지 내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 공제액을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상관없이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가업상속공제의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병찬) 최종합의된 예산안은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나눔으로 따뜻한 연말을"···윈·윈터페스티벌 성탄절까지 진행
김용민 앵커 연말 맞이 소비 촉진 행사, 윈·윈터페스티벌이 오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얻은 수익 일부는 복지시설 등에 돌아가는데요.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하면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판촉 행사, 윈·윈터페스티벌에 참여한 소상공인을 찾았습니다. 이 장관은 업체 대표에게 그간의 애로사항을 듣고 간편대용식을 생산하는 공정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녹취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위생복을) 복면가왕 수준으로 입으셨던데 더 더우시겠어요 일 하실 때. (그러니까요. 예전 같으면 소금땀, 비지땀을 막 흘리면서 일 했었는데...)" 직접 만든 제품은 인근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윈·윈터페스티벌 기간,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에게 나눔의 온정을 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윈·윈터페스티벌은 성탄절인 오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 안국역 인근 열린송현 녹지광장에 방문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서도 이들의 우수 제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에서는 7억 원 상당의 경품, 추첨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 판매됩니다. (영상제공: 소상공인방송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이번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은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모두에게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수익을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K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3. 12. 22)
-협동으로 이룬 어촌 새마을(83') -부산시립교향악단 서울 공연(83') -대구 효성여대 관현악단 하대웅씨의 교성곡 연주(83') -광주시립무용단 공연(83') -점보 시리즈 농구 개막(83')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반대하는 고용부?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반대하는 고용부? 오해와 진실은 2018년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데요. 정부는 지난 10월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 한 매체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중기부 간 입장차가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10월 발표한 입장문을 두고, 중기부와 달리 연장 추진을 반대해왔다고 설명한 겁니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기간 연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일시적 민생대책이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한 게 그 근거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표현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한 개편의 입법과 시행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와 고용부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입장문의 표현만 두고 마치 혼선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죠.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중기중앙회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와 매일경제 인터뷰 등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용부와 중기부에서는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추진을 위해 다수의 여야 의원 대상 설명회와 현장 간담회를 이렇게 개최해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입장이 엇갈려 주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과 관련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치매' 사라진 정부 조직 개편···건강보험 보장 우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으로 불리는 '치매'.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30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치매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돌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치매' 없애기에 나섰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김혜영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혜영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지난 15일에 복지부와 관련한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 됐는데요. 이 개정령 안에 치매정책과를 노인건강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복지부의 직제 개편이 치매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지우기 위한 선제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치매'라는 병명 사용에 대해서 복지부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용어 변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치매' 자체를 지우기 위함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치매 예방과 치료에 필수 항목이죠, MRI. 그런데 일각에서는 앞으로 건강보험에서 치매에 대한 MRI 보장이 축소된다며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치매 정책 방향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김혜영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
新 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내용은?
최대환 앵커 금융, 외환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2일, 정부가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이번 발표 대책과 기존의 성장전략을 포괄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성장전략을 수립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하고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3대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15대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을 밝힌 겁니다. 추진 과정에서부터 민간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는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프라 정비에 집중한다는 복안인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신성장 4.0 전략'의 내용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에 정부에서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번 신성장 4.0 전략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지금부터 이번 전략의 추진계획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15대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미래첨단기술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발맞춰 디지털 기술혁신을 우리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되나요? 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223회)
2023 경제 정책 방향성과 위기극복 방안은?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드라이브와 스타트업코리아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자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 와도 겸해 이뤄졌는데요, 먼저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에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에 주목해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이 가운데에서도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취지와 기대효과 정리해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한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어떤 건가요? 최대환 앵커 한편 어제 기재부의 업무보고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관련해 어제 기재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했죠.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습니다. 국내외 기관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관련 내용 설명해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기재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자유·혁신·공정·연대'를 경제운용 4대 기조로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설정 했습니다. 핵심과제도 네 가지가 나왔는데요, 핵심어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 "내년 개혁 원년···노동개혁 최우선"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송나영 앵커 윤 대통령은 내년은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의 원년이라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장소: 21일, 청와대 영빈관) 윤석열 대통령이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 부처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은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의 원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노사 법치주의와 노조 부패 척결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경제와 관련해선 가계·기업부채 관리와 수출 활성화, 미래전략산업 투자, 물가 등 민생경제 등을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도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임차인에 대한 조세 전가로 이어지고, 국민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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