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 발표

임보라 기자지난해 일반대·교육대 학생 1인당 장학금이 전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동시에, 학자금 대출은 늘었는데요.일반대학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56만9천 원으로 전년보다 1만6천 원 줄어든 반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일반대학 학생은 전년보다 3만여 명 증가했습니다.반대로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장학금은 4만4천 원 늘었고,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전년보다 1천여 명 줄었는데요.학교가 부담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일반대 1천9백만 원·전문대 1천2백만 원으로, 모두 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대학 정보 공시' 대상 학교는 총 409곳이었는데요.대학별 세부 자료는 '대학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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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지속가능항공유 SAF 의무화···"탄소 배출 감축"

모지안 앵커생활폐기물로 만든 지속가능 항공유는, 화석연료인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배출이 적어 미국과 유럽 등에선 상용화에 나섰는데요.우리나라 역시 오는 2027년까지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아지랑이가 올라오는 무더운 여름.시민들은 저마다 양산과 부채를 들고 숨 막히는 더위를 참아냅니다.올해 극한 폭염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을 경고했습니다.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항공기의 연료, 항공유의 탄소 배출 절감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미국과 EU는 폐식용유와 생활폐기물로 만드는 지속가능항공유, SAF 상용화에 나선 상태입니다.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오늘(30일)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SAF를 활용한 상용 운항을 개시했습니다.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혼합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기·수소 등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항공 분야에서는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탈탄소에 기여하기 위해 SAF 사용 확대가 필수불가결한 선택입니다.”1% 혼합 급유가 의무화될 경우 작년 국적사 운송량을 기준으로 연간 약 16만 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이는 국내 승용차 5만3천 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에 해당합니다.정부는 SAF의 생산·공급·기술 개발 전 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이를 통해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으로서 글로벌 SAF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입니다.국내 기업 SAF 생산 공장의 신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투자가 확정될 경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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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32년 주택보급률 106%

모지안 앵커정부가 오는 2032년 주택보급률을 현재보다 4%p 높은 106%까지 올리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가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2032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주거 정책 계획의 내용을,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정부의 주택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약 4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연간 16.4㎢ 규모의 택지가 필요한 상황.이에 정부는 신규 택지 발굴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2032년까지 추진해 나갈 정부의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 도심 재개발 분야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습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사업 절차들을 통합해 속도를 높입니다."특히 안전진단과 노후도, 구역 지정과 같은 높은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청년과 영유아 양육 가구, 고령자 등 특성에 맞춰 임대 유형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또 연간 10만 가구가량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1만2천 가구를 고령층에 공급합니다.아울러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문제 해소 방안도 포함됐습니다.현재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 등급 구분과 실태 조사 방법이 달라 통일된 빈집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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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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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첫걸음,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클릭K+]

변차연 기자2026년 시행될 '유보통합’.그에 앞서 다음 달부터 ‘영유아 학교’가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교육과 보육 서비스 질을 모두 높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앞으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살펴보겠습니다.유보통합, '유아 교육'과 '보육' 과정을 합친다는 건데, 쉽게 말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일원화하는 걸 의미합니다.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부터 알아볼까요?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어린이집은 ‘보육’에, 유치원은 ‘교육’에 초점을 맞춥니다.또, 어린이집은 기본 7시간 보육에 연장 보육이 가능하고요.유치원은 기본 4~5시간 교육 후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은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지만, 유치원은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앞으로 이러한 돌봄과 교육 환경의 차이가 없도록 어린이집의 보육과 유치원의 교육을 통합 관리하는 교육 정책을 마련한 겁니다.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모은 ‘영유아학교’는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 등 전국 152개 기관에서 시범운영 되는데요, 무엇보다 돌봄 시간이 확대됩니다.기본 운영 시간은 8시간에 아침과 저녁 돌봄 4시간을 더해, 하루 12시간 운영하는데요,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또,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개선해 돌봄 과밀화 문제도 해결합니다.현재 만 5세반 기준으로 교사 한 명이 최대 25명까지 맡을 수 있는데, 영유아학교에서는 교사 한 명당 0세는 2명까지 맡고, 5세 아이의 경우 18명을 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이와 더불어 각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강화되는데요, 대구와 경기, 전북 등 지역에선 아이 수가 적은 돌봄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아침과 저녁, 방학 중에 급식과 간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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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3개 사업자 제재

임보라 기자한화 호텔리조트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사용해 숙소를 예약하려던 A씨.로그인 하니, 황당하게도 예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했습니다.한화 호텔리조트가 쿠폰 이벤트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가 1천8백여 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는데요.개인정보위는 회사가 시스템 사전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약 1억8천만 원의 과징금과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이밖에도 개보위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한 띵스플로우에 2천7백만 원의 과징금과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요.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현대차에는 과징금 329만 원과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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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9조 원···선도형 R&D 전환

모지안 앵커내년 예산의 쓰임새를 알아보는 시간, 과학기술 분야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9조 원인데요.단순한 예산의 복원 차원이 아닌 선도형 연구개발로 전환하고,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에도 집중 투자한단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한국과학기술원 IT 융합연구소)AI반도체 칩을 이용한 3D 모델 이미지 생성.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입체적인 이미지를 뽑아내고, 새로운 이미지까지 덧씌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AI반도체 연구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녹취 유회준 / 한국과학기술원 AI반도체 대학원장 "사실 반도체 연구는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봐야 압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파운드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인데 삼성에서 28나노 공정으로 칩을 만들면 1억 정도 듭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 뿐만 아니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19조 원 규모로, RD 분야는 올해에 비해 16% 늘어난 9조7천억 원에 달합니다.녹취 구혁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지난 28일)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혁신·도전형 RD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합니다.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AI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투자도 강화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지난 5월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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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제5차 EDSCG'···"확장억제 강화 방안 논의"

모지안 앵커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제5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 협의체 회의가 열립니다.한미 동맹을 통한 대북 억제력을 점검하고,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한미 외교, 국방 차관이 참여해 확장억제의 실효성 있는 운용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EDSCG.제5차 한미 2+2 EDSCG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우리 측 수석대표로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하며 미국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여합니다.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자폭형 무인기 공개 등으로 엄중해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전방위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지난 2022년, 한미 정상은 2018년 이후 열리지 않았던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2022년 5월)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줬습니다."이번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는 3차 회의에서 연례 개최에 합의한 후 3년 연속으로 열리는 겁니다.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간에는 '핵협의그룹 (NCG)'도 신설돼 세 차례 협의 끝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승인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31회 국무회의(지난달 16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한미는 EDS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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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정부 대응 첫 회의···처벌 입법 추진

최대환 앵커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정부가 딥페이크물 등의 소지, 구입, 시청을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입니다.김용민 기자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예방과 처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지 하루 만에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첫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참석자들은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성폭력처벌특례법 등으로 다루고 있는 딥페이크물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도 상향할 방침입니다.검찰과 경찰은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한 위장 수사 확대 방안도 검토합니다.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정부는 특히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또 딥페이크 탐지기술 상용화와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 관리 강화 협력을 추진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정부는 이외에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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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역사교과서 공개···중학교 7종·고등학교 9종 통과

최대환 앵커새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오늘(30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검정 결과 중학교 역사 7종, 고등학교 한국사 9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새 교과서는 현장 검토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일선 학교에 전시되며 2025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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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이용계약 체결 시 환불 조항 꼼꼼히 확인해야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추석 연휴 여행 떠날 계획이라면, 숙박 플랫폼·해당 숙소의 환불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숙박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천1백여 건으로, 사유로는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불만'이 80%에 달했는데요.소비자들은 10명 중 6명꼴로 아고다·네이버 등 주요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했고, 이중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여기어때'가 가장 많았습니다.주요 7개 플랫폼의 합의율은 전체 숙박서비스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에어비앤비는 89%·부킹닷컴은 39%로 플랫폼별 격차가 컸는데요.소비자원은, 숙박시설 계약 시 사업자의 환불 조항을 살펴보고, 예약 확정서·내역을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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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습니다.임명장 수여식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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