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정부 대응 첫 회의···처벌 입법 추진

최대환 앵커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정부가 딥페이크물 등의 소지, 구입, 시청을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입니다.김용민 기자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예방과 처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지 하루 만에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첫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참석자들은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성폭력처벌특례법 등으로 다루고 있는 딥페이크물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도 상향할 방침입니다.검찰과 경찰은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한 위장 수사 확대 방안도 검토합니다.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정부는 특히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또 딥페이크 탐지기술 상용화와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 관리 강화 협력을 추진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정부는 이외에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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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역사교과서 공개···중학교 7종·고등학교 9종 통과

최대환 앵커새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오늘(30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검정 결과 중학교 역사 7종, 고등학교 한국사 9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새 교과서는 현장 검토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일선 학교에 전시되며 2025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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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이용계약 체결 시 환불 조항 꼼꼼히 확인해야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추석 연휴 여행 떠날 계획이라면, 숙박 플랫폼·해당 숙소의 환불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숙박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천1백여 건으로, 사유로는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불만'이 80%에 달했는데요.소비자들은 10명 중 6명꼴로 아고다·네이버 등 주요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했고, 이중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여기어때'가 가장 많았습니다.주요 7개 플랫폼의 합의율은 전체 숙박서비스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에어비앤비는 89%·부킹닷컴은 39%로 플랫폼별 격차가 컸는데요.소비자원은, 숙박시설 계약 시 사업자의 환불 조항을 살펴보고, 예약 확정서·내역을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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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습니다.임명장 수여식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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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6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련 의견을 나눴습니다.윤 대통령은 미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미 의회가 한미,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방한 의원단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도전에 맞서 나가려면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협력 심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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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가는 여름, 시작되는 가을 [일상공감 365]

뜨겁고 뜨거웠던 2024년 여름열기를 견디고고개를 내미는 열매단단하게 여무는 곡식그리고 추석과 함께 다가오는 가을에는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찾아올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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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 반드시 완수···쉬운 길 가지 않겠다"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나라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국민이 맡긴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대통령 국정브리핑(장소: 오늘(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지난 6월 첫 국정 브리핑에 이어 2개월여 만에 열린 취임 두 번째 국정브리핑.윤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4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단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이번 국정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구상한 연금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노후소득이 다층 체계로 보장되도록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세대 간 공정성과 연금의 장기 지속성까지 확보하는 방향입니다.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절차가 완료된 만큼 후퇴 없이 추진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도 제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는 4대 개혁과 맞물린 문제인 만큼 인구 절벽을 극복하려면 큰 틀에서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국정운영 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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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비핵화 협력, 정치 변화 관계없이 유지"

임보라 앵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미일 비핵화 협력은 정치 변화에 상관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미국과 일본의 행정부 변화에도 한미일 협력이 굳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과 8.15 통일 독트린 발표를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회의.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미 대선 후보들의 정강정책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며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일 3국의 견고한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3국 간의 협력은 정치 리더십의 변화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믿습니다."그러면서 한미일 3국의 연대가 8.15 통일 독트린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세션3 패널로 나선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NSC 한반도 국장은 8.15 통일 독트린은 구조적으로 잘 짜인 계획이라면서 오늘날 대북 정책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시드니 사일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와 원칙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취하는 조치가 통일을 진전시키는 쪽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일본 측 패널인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원 대학 부총장은 지난 1964년, 북한이 채택한 '조국통일 3대혁명 강화론'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염원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세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녹취 미치시타 나루시게 /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 부총장"한국이 통일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세적 전략을 채택했다는 뜻으로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판 '조국통일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 이며 남북관계가 완전히 역전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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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지속가능항공유 SAF 의무화···"탄소 배출 감축"

임보라 앵커화석연료인 항공유와 달리, 생활폐기물로 만든 지속가능항공유, SAF가 있습니다.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배출이 최대 80% 적어, 미국과 EU 등에선 상용화에 나섰는데요.우리나라 역시 친환경인 SAF 사용을 2027년까지 의무화 할 전망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아지랑이가 올라오는 무더운 여름.시민들은 저마다 양산과 부채를 들고 숨 막히는 더위를 참아냅니다.올해 극한 폭염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을 경고했습니다.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항공기의 연료, 항공유의 탄소 배출 절감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미국과 EU는 폐식용유와 생활폐기물로 만드는 지속가능항공유, SAF 상용화에 나선 상태입니다.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오늘(30일)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SAF를 활용한 상용 운항을 개시했습니다.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혼합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전기·수소 등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항공 분야에서는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탈탄소에 기여하기 위해 SAF 사용 확대가 필수불가결한 선택입니다."1% 혼합 급유가 의무화될 경우 작년 국적사 운송량을 기준으로 연간 약 16만 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이는 국내 승용차 5만3천 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에 해당합니다.정부는 SAF의 생산·공급·기술 개발 전 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이를 통해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으로서 글로벌 SAF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입니다.국내 기업 SAF 생산 공장의 신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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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안 (8.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안 (8.28)2. 환경부 2025년도 예산안 (8.28)앞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77조원 편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이 예산을 부처별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편성했는지 오늘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안 (8.28)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입니다.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에서 과기정통부 예산은 19조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올해 예산보다 5.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이 중 RD 분야가 9.7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녹취 구혁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선도형 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추격형 RD 형태에서 벗어나서 선도형 RD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 과기정통부 RD의 약 44%에 달하는 4.3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도형 RD과기정통부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이 '선도형 RD'에 투자합니다.정부는 다른 나라의 연구개발을 따라가는 추격형 RD가 아닌,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선도형 RD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그렇다면 여기서 선도형 RD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대표적으로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3대 게임체인저'를 들 수 있습니다.3대 게임체인저에는 AI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그리고 양자 기술이 꼽히는데요.차세대 AI기술을 개발하고, 신약 기술을 확보하는 등 이 3가지 분야에 RD 예산을 대폭 투자할 방침입니다.한편, 정부는 보다 도전적인 투자도 늘리는데요.리스크가 높아도 큰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혁신도전형 RD 사업'에도 과감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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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수해지원 한정 민간단체 대북 접촉 허용"

임보라 앵커정부가 북한 수해 피해 지원 의사를 밝힌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를 수리했습니다.통일부 김인애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 남북관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해지원 목적에 한해 현재까지 접수된 단체들의 접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습니다.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명의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측에 수해 구호물자 지원을 제의했고, 이후 민간단체들도 대북 지원을 위한 사전접촉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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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산산 일본 강타···정부, 대책회의·현장 점검

임보라 앵커일본에 상륙한 태풍 산산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혹시 모를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29일, 일본 미야자키현)주택가에 서 있던 전신주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강한 바람에 자동차는 뒤집혔고, 무너진 건물 구조물과 지붕으로 도로는 난장판이 됐습니다.29일 상륙한 태풍 산산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에 일본에서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일본 NHK는 이번 태풍으로 규슈와 아이치, 도쿠시마 등 9개 현에서 최소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실종자는 1명, 부상자는 9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시설피해와 교통 차질도 잇따랐습니다.가고시마현에서는 약 22만5천310호가, 나가사키현에서는 8천600세대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도쿄와 신오사카 등 주요 구간의 신칸센 열차가 멈췄고, 일본 국내외 항공편 630여 편도 결항했습니다.태풍이 일본 열도를 관통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37회 국무회의"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들이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던 만큼, 이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대응 태세를 강화해 주기를 당부합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태풍 산산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행안부는 해안가 관광객과 낚시객, 저지대 주민들을 보호하고, 항만 선박과 공사장 타워크레인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 이어 현장 점검에도 나섰습니다.태풍 피해 취약 지역인 마산항을 방문한 이 본부장은 지자체의 태풍 대응계획을 점검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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