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수교 30주년···정상간 축전 교환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응우옌 푸 쫑 베트남 당 서기장 및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축전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전에서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 온 것을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푹 주석 국빈방한 시 발표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이 더욱 역동적으로 협력을 심화하자고 밝혔습니다. 쫑 서기장과 푹 주석은 축전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양국 관계가 양국 국민의 이익, 세계와 역내 평화와 안정 및 협력 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디지털 교육 2배 확대

김용민 앵커 교육부가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선 디지털 관련 수업이 두 배로 확대되는데요. 달라지는 교육과정 내용을 박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 중학교 정보 수업 시간이 지금보다 2배 늘어납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등학교에선 '정보' 과목 이외에도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등 디지털 관련 진로 선택 과목이 신설됩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마련입니다. 디지털 기초 소양의 함양과 함께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기초·심화학습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보 교과 교육도 확대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국어수업 시수가 34시간 추가로 늘어납니다. 저학년 때 한글과 기초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섭니다. 중학교 1학년 내내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 탐구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년제는 한 한기로 축소 운영됩니다. 총 시간도 10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고등학교는 2025년 전면 도입될 예정인 고교 학점제 취지에 맞춰 총 이수학점을 정해두고 선택과목을 자율적으로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체험,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체육과 보건 수업 등에 다중 밀집 환경 안전 수칙 내용이 반영됩니다. 고교 한국사 교과에선 '자유 민주주의' 용어가 명시됩니다. 통합사회 교과에선 '성 소수자' 표현 대신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되며 도덕 교과의 경우 '성평등' 용어가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뀝니다. 새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에 초등학교 1, 2학년을

한국정책방송원

"기준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

김용민 앵커 당정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조정안은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 협의회 (장소: 22일 오전, 국회) 당정이 현재 의무 사항인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과 해제 시점 등이 논의됐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과학 방역에 기초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며 마스크 의무 조정 문제 역시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요양원과 병원, 약국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조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갖춰졌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며 의료 현장에 부담이 큰 현재 시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성급히 해제할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단계적 의무 조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과정에서 복잡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대신 국민이 쉽게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한국정책방송원

한은 "내년 물가안정 중점 둔 통화정책 지속"

최유선 앵커 한국은행이 내년 통화정책에 대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기준금리 수준은 물가 흐름과 국내외 경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소비자 물가가 5%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내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 물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점차 둔화한 모습으로, 지난달 5%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달까지 올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5.1% 상승하면서 물가운영목표인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 3% 중반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는 낮아지겠지만, 공급요인의 누적된 비용인상으로 내년에도 물가안정 목표를 상회하는 오름세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물가상승률 목표 수준으로 수렴해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내년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내년 중 물가상승률이 상고하저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종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물가 흐름과 국내외 경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금융시장 안정에도 힘씁니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국제유가 움직임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금융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고, 시장 안정화 조치도 적기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와 자금난을 겪는 증권사 등에게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조

한국정책방송원

2024년 '디지털세' 시행···국가별 단독 과세 금지

최유선 앵커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국제적 과세 체계를 벗어난 국가별 단독 과세는 금지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인터넷으로 사업을 영위합니다. 물리적인 사업장을 시장 소재지에 두지 않으면서도 이익 창출이 가능한 겁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 해외에서 거둬들인 이익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인세 과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도 국적과 관계없이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동안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와 별도로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세금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적 과세 체계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마련한 디지털세 필라1 다자협약안을 공개했습니다. 회원국들은 필라1 도입과 함께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세 과세 체계를 벗어난 국가별 단독 과세는 금지됩니다. 회원국들은 필라1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2024년부터 디지털세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회원국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필라2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방안에는 실효세율이 높은 국가와 기업에 간소화된 방식으로 실효세율 계산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세무신고 시 각국 과세 당국과 기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신고 서식과 국가별 분쟁 예방을 위한 조세 확실성 절차도 포함됐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p

한국정책방송원

로봇·드론 배송 활성화···'택배 없는 날' 시행

최유선 앵커 법적으로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돼 있던 택배 운송수단이 로봇과 드론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또 택배업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도 개선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코로나 19 이후 택배와 배달 수요 증가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생활 물류 시장. 하지만 규제 장벽으로 신산업 성장이 제한돼 있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더해 소비자 권리 보호에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처음으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발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구헌상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사회 경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생활물류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 권리보호, 근로 여건 개선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으로..." 우선 과감한 규제 제거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생활 물류 운송수단에 로봇과 드론도 포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와 같이 복합단지 안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돌아다니며 택배를 각 가정에 전달하는 로봇기반 배송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운용기술 개발을 2027년까지 추진합니다. 또 상품의 배송부터 보관, 포장, 재고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무인, 자동화하고 수요 예측까지 가능한 핵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개발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운송수단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6년까지 전기 이륜차와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 개발에 나섭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사와 택배 기사간 전속계약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섬 인근 내륙에 거점 택배보관소를 설치해 섬에 거주하는 주민이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택배를 이용할 수

한국정책방송원

"안정적 양육·사회적 차별 해소"···한부모가족 기본계획 마련

김용민 앵커 우리 사회 한부모가족은 3만6천여 명. 이 중 절반 가량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이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과 사회적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미혼모와 미혼부, 사별·이혼 등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정 등 지난해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은 모두 3만6천여 명. 이 중 45.8%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국민 대비 수급자 비율인 4.1%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1989년 모자복지법을 시작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지만 이들의 생활여건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약 30% 높아 주거 안정성이 낮고 자녀 돌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부모가족의 유형은 다양해진 반면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정책의 대상과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유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그동안 추진되어 온 한부모가족정책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소득 한부모 지원을 넘어 보다 보편적이고 다차원적인 가족정책으로 그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사회적 차별 해소 두 가지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화와 자립 지원,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 한

한국정책방송원

'빌라왕' 피해 임차인 설명회···국토부 "보증금 반환 앞당길 것"

김용민 앵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빌라왕' 전세 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행정적인 절차를 개선해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1천여 채가 넘는 빌라 등을 사들여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 모씨가 사망했습니다. 무자본 갭 투자 형식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탓에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 (장소: 22일 오후, 전경련회관(서울 여의도)) 국토교통부가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빌라왕'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미리 피해를 막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고, 절차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미리 피해 상황들을 취합해서 최소한의 절차만, 법무부, HUG랑 몇 가지 기관들의 행정적인 개선이 되면 바로 보증금 반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지급시기를 1~2개월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전 이사를 나가면 안됩니다. 또,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 연 1%대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을 경우, HUG 강제관리 주택이나 LH 매입임대주택 공실 등 임

한국정책방송원

2022 한국관광의 별···순천만국가정원 등 선정

윤세라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한국관광의 별' 8가지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본상 수상 관광지에는 순천만국가정원, 해운대 그린레일웨이와 해변열차,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 한탄강 물윗길과 주상절리길이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 등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금혜택 강화한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인공방광 장애심사기준 신설- 임보라 기자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신설·완화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심사규정이 보완, 개선됐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용산공원 조성사업 명칭 변경···가업상속 공제 기준 상향

최유선 앵커 여야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명칭을 변경한 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샹향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여야는 가업상속공제를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업력별로 10~20년은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구분을 뒀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2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로 신설했습니다.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조5천억 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천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안은 여야가 계속 논의해나가자고 뜻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해나가기로 타협했습니다. 이 밖에 화물차 안전운임제, 한전 채권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

한국정책방송원

실내 마스크 '2개 기준' 충족 시 권고 전환

최유선 앵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네 가지 기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방역당국은 이번 7차 유행이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 다수가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으로 중증화에 맞서는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다는 판단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판단에 근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의무 완화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과 위중증·사망 감소,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과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2가지 조건 이상이 충족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단,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버스와 철도, 여객선과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 안에서도 실내마스크 의무는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2단계 조정은 방역당국이 판단하는 코로나19 위험 수준이 현저히 낮아질 때 진행됩니다.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 '주의'로 내려가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1단계에서 마스크 의무를 유지한 시설에서도 착용이 해제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권고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됩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다만,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불확실한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 재의무화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이번에 정한 기준이 충족되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