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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개편하면 주 90.5시간 노동한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연장 근로 개편하면 주 90.5시간 노동한다? 오해와 진실은 최근 미래노동사회연구회에서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권고했는데요. 권고안에는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권고안이 반영될 경우, 노동시간이 한 주에 최대 90.5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내용만 접한 분들이라면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주 최대 90.5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현재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감독을 할 때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기간 없이 ‘즉시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가산수당 할증률을 적용함으로써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규제하고 있기도 한데요. 기사에서 언급한 90.5시간이라는 수치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가정해 도출해낸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기사는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일반화하고 있다며, 오히려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2. 기초연금, 재산 전부 처분했는데 왜 지급대상 아닌가요? 기초연금은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올해기준으로 부부는 월 288만원
한국정책방송원
'고향올래'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살린다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개념을 정책에 활용- 윤세라 기자 '생활인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특정 시기·특정 지역에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로, 주소지보다 실제 생활 지역에 초점을 맞춘 개념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와 지방 순환체류가 가능한 '두 지역 살아보기',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지역 워케이션'이 포함됐고요. 도시 아이들에게 생태학습 체험을 제공하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과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청년 복합 공간 조성' 등이 선정됐습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진행할 지자체를 정하고, 총 2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겨울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겨울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뼈·근육·인대 다치는 경우 많아- 윤세라 기자 행정안전부가 겨울 스포츠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겨울 스포츠 안전사고를 보면, 스키의 비중이 42.8%로 가장 많았고 스노보드, 스케이트, 눈썰매가 뒤를 이었는데요. 대부분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였으며, 부딪히거나 스케이트 날에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증상별로 봤을 때는 뼈·근육·인대를 다치는 사고가 50.5%, 뇌진탕이나 타박상이 29.5%였는데요. 행안부는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기 전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케이트장에서는 이동 방향을 따라 움직여야 하며, 아이와 눈썰매를 타는 경우 썰매의 뒷부분에 앉으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부처 간 관련 연구개발 성과 연계·활용 및 협력 추진- 윤세라 기자 날로 늘어가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를 출범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해 환경에 유입되는 만큼 그 양을 추정하기 어려운데요. 또,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협의체는 정책 분과위원회와 연구개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성과 공유 및 정책 반영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부처의 기능을 종합해 효율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1121회)
부산 기장군 고병원성 AI 확진···가금농장서 48번째
김용민 앵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부산 기장군의 토종닭 농장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현장에 초동대응팀을 보내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올 가을 들어 가금농장에서 AI가 확진된 것은 48번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대본 "코로나19 재감염 증가···방역상황 주시"
김용민 앵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감염이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계속돼 방역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호 중대본 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위중증 환자 수가 나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 중인 가운데 BN.1 변이 검출률도 20%를 넘었다며 이번 재유행의 진행 양상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본은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의료계와 함께 고위험군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근로자들의 한 해 소득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세청 원천세과 김재산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재산 / 국세청 원천세과 팀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에 전면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근로자와 회사가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대환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는지 또, 일괄제공 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관련해 알아둬야 할 정보와 주의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원천세과 김재산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6회 국무회의 개최 주요 내용과 의미는?
최대환 앵커 정부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늦어지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당부의 메시지를 강조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이를 포함한 이번 주 주요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먼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56회 국무회의의 모두발언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죠?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어떤 내용을 강조했나요? 송나영 앵커 그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도 강조되었는데요.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요? 구체적인 내용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이제 국무회의 주요 의결 내용에 관한 부분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바뀌는 건데요.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죠? 송나영 앵커 다음 내용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서 친족의 범위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리고 정부는 판사 370명과 검사 220명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죠.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곧 제출될 계획인데 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발표 주요 내용과 의미는?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과 여행을 겸하는 새로운 여가생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일을 뜻하는 'Work'와 휴가를 뜻하는 'Vacation'이 결합된 '워케이션'인데요. 코로나19로 재택과 원격근무가 늘어나면서 휴가지에서 업무를 병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에 MZ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기체류형 관광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지난 12일,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워케이션과 장기 체류형 관광, 캠핑 등을 비롯한 국내 여행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아울러, K-컬처와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24년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어지는 대담에서 정책 책임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의 박종택 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박종택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최대환 앵커 먼저 이번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계인이 찾는 관광 매력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도가 뜨거운 상황인데 어떻게 관광과 연결하실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광산업의 혁신을 함께 추진하시겠다는 계획도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이후 국내여행에 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캠핑이나 반려견과 함께 하는 여행도 그 수요가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짚어주시죠.
'윈·윈터페스티벌' 사흘 매출 1천9백억···온라인 수익 일부 기부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판촉하는 행사인 윈·윈터페스티벌이 사흘 만에 매출 1천9백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온라인 수익 일부가 소외계층에게 돌아가는 만큼, 나눔의 온정도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특별판매전은 오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연말 맞이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윈·윈터페스티벌'.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행사장에 방문하면 이들의 우수 제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현주 / 'ㅇ' 아기띠 판매 업체 대표 "배가 전혀 불편하지 않은 저희 아기띠를 어머니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로 인해 여러 가지 홍보도 되고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행사 기간,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널에서도 특별판매전이 열립니다.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우수 제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온라인에서 얻은 수익 일부는 복지관과 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윈윈터페스티벌 시작 사흘 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 1천9백억 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습니다. 함께 특별 할인 판매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도 조기 소진될 만큼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별 판매가 종료된 뒤에도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는 계속됩니다.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은 이달 말까지 10% 할인 판매됩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준섭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민혜정) 행사에 동참한 전국의 전통시장에서도 7억 원 상당의 복권, 경품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빌라왕' 포함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의뢰
윤세라 앵커 최근 1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갭투자로 보유한 채 사망해,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 '빌라왕'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해,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임대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소재 빌라를 다수 사들입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되면 빌라를 서류상에만 있는 회사에 팔고 잠적합니다. 공인중개사 2명이 각자 보유한 주택을 서로 중개하고 시세를 부풀려 임차인을 속입니다. 임차인은 매매가보다도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이른바 '깡통전세'에 입주하게 됩니다. 교환거래를 통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빌라왕' 사건도 16건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수사의뢰하는 106건은 모두 무자본·갭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성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대다수 피해가 20~30대가 주요 수요층인 신축빌라가 많이 건축되는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신축 주택의 경우에는 거래 실적이 없어서 매매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고요. 조직적으로 단기간에 대량 매입 후에 높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빠지는 무자본 갭투자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에 수사의뢰하는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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