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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드론 부대 창설 속도···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군용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우려하며, 드론부대 창설을 앞당기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주요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57회 국무회의 (장소: 27일 오전, 대통령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군용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부족했음을 보여줬다"며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보여줬다"며 "우리가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도 경제가 어렵고 좋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노조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공시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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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 본격 시행
윤세라 앵커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공포됐습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내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월 10일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추가 설명회
윤세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국경제인 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토지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는 물론 보증 가입자 중 지난 첫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임차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정부 지원 현황과 법적 절차와 법률 구조 제도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주요 질문도 받아 답변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 개최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누구나 참여·향유 가능- 임보라 기자 12월 28일 '2022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이 온·오프라인에서 열립니다. '혁신과 변화로 과학영재의 빛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개막식에서는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가대표단 학생들의 토크콘서트와 '함께 키워가는 과학영재'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 등이 진행됩니다. 이어 과학영재 창의연구 발표대회,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홈커밍데이 등 학생·교사·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열립니다. 한국과학기술회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 누리집에 접속하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년 경제정책방향···주요 내용과 의미는?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OECD 회원국 평균 물가상승률이 10%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당장 급한 고물가의 불을 끄기 위해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세계 각국도 이에 발맞추면서 짊어져야 할 짐도 무거워진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민생과 물가안정에 주력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규제혁신과 세부담 완화를 통해서 민간의 활력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어지는 대담에서 정책 담당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의 윤인대 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윤인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최대환 앵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다루기 전에 지금 경제 상황과 물가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현 경제 상황과 내년도 물가 흐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이러한 대내외 상황 속에서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 고물가와 함께 경기둔화까지 예상되는데, 거시경제 정책은 어떻게 펼쳐나가실 계획인가요? 최대환 앵커 거시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부동산이죠. 최근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상화의 도달 목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새해 부동산 정책 부분도 짚어주시죠.
TV, 영상·음향품질 등 주요 성능 차이 있어
-구입 시 사용 목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제품 선택해야- 임보라 기자 코로나19 이후 OTT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TV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죠. 이에 소비자원이 주요 브랜드 TV 6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일반화질 영상, 시야각, 동영상 끌림 등의 성능은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고화질 영상과 음향품질은 제품 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제품 작송 및 대기 시에 소비전력량을 측정해 연간소비전력량 및 전기요금을 환산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1.3배 차이가 있었는데요. 소비자원은 제품별로 주요 성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험평가 결과를 참고해 고려한 후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빌라왕’ 사망···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지난 10월,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00채를 넘게 소유하고 있던 임대인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더욱이 최근 부동산 시장침체로 이러한 전세 피해가 더욱 커질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에서도 나서서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유석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최대환 앵커 이번 사태에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억 이상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거의 전 재산을 피해 볼 수 있는 막중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 겁니까? 최대환 앵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보증금 지급 시기를 단축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전세 사기가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혔죠. 어떤 내용입니까? 최대환 앵커 네, 전세사기와 정부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대전과학기술 대학교의 박유석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
SPC 그룹 사업장 86.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윤세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끼임 사고가 있었던 SPC그룹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의 80%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 10월 SPC 그룹 내 계열사에서 연이은 기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SPC그룹 내 18개 계열사 58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했습니다. 계열사 사업장 86.5%인 45곳에서 27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기계와 기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보건교육 미실시와 같은 현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부는 위반 사업장에 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식품 혼합기와 컨베이어 등 44대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로 기준 분야 감독 결과 12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도 적발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사업장의 위험 기계에 대한 집중단속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천5백여 곳에서 3천 건에 가까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와 혼합기가 확인돼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녹취 류경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자기규율과 엄중 책임의 원칙 하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법 조치하는 원칙은 강화하되, 자기규율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
교육활동 침해로 '중대조치'···앞으로 학생부에 기재
윤세라 앵커 앞으로 수업방해 등으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될 전망입니다. 수업 방해로 교권이 흔들리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는 상황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선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연합 영상 수업이 한창인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운채 휴대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충남의 한 중학교 수업시간에 벌어진 사건으로, 해당 영상이 SNS을 통해 확산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엔 울산의 한 중학교에선 여학생이 화장이 짙다고 나무라는 담임교사에게 발길질을 해 충격을 줬습니다. 잇따르는 교실 내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교육부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합니다. 또, 앞으로 수업 방해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이런 사실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전망입니다.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총 7개인데, 이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과 퇴학 처분을 받을 경우 학생부 기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세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정한단 방침입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출석 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특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징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그동안은 피해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서 학생을 피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론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또, 현재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 지원청에도 추가 설치하고, 교원 치유지원센터는 확대 개편해 운영합니다.
글로벌 펀드 8조 원 규모 조성···초격차 스타트업 1천 곳 육성
윤세라 앵커 새해 추진될 중소·벤처 분야 정부 정책 알아봅니다. 벤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내년, 8조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가 조성됩니다. 또, 향후 5년 동안, 유망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1천 곳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새해 정책은 먼저, '글로벌 진출'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중기부는 미국와 중동, 유럽 등지에 8조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합니다. 또,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270개 스타트업을 공동 육성하고, 베트남과 유럽에 벤처·스타트업 지원 센터를 신설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에는 자금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합니다. 녹취 조주현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억 원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인도와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 수출 다변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벤처,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도 중점 추진합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1천 곳을 육성합니다. 디지털과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초격차 펀드를 신설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기술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민간에서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딥테크 중소기업 170곳을 육성합니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힘써왔던 상생 문화 조성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최근 법제화를 마친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합니다. 녹취 조주현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기업들을 위해 원가정보제공 연동계약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설명 로드쇼와 가이드북 제작 등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
北 무인기 침투에 군 격추 자산 투입···"명백한 도발"
최대환 앵커 북한의 무인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인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나영 앵커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은 명백한 도발이라면서, 격추 자산을 투입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 5대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무인기를 최초로 발견한 우리 군은 수 차례 경고 방송과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는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계속 남하했습니다. 특히 1대는 수도권 북부지역까지 접근했고, 나머지 4대도 강화도 일대에서 각각 비행했습니다. 군은 이에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을 투입하고, 무인기에 100여 발을 사격해, 격추를 시도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격추 하지는 않았는데, 민간의 피해와 포탄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넘어가는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승오 /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항적 추적 및 격추자산을 운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하였다." 아울러 군은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으로 투입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촬영하는 등 작전 활동과 대응 조치를 실시한 겁니다. 합참은 이번에 포착된 무인기는 2m급 이하 소형 무인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7년 발견된 무인기와 유사한 크기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무인기는 군의 탐지 자산뿐 아니라, 일부는 눈으로도 식별됐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공공기관 1만2천4백여 명 감축···안전 분야 재배치
최대환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정원을 1만2천4백여 명 감축하고 안전을 위한 인력은 재배치를 통해 6백여 명 늘리기로 했는데요.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정원 감축방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44만9천 명인 정원은 내년부터 만 2천442명 감축됩니다. 정원 감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인원 중 2.8%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비대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재부 2차관 "금번 공공기관 혁신은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비대화에 따른 조직·인력 확대, 부채 규모 증가 그리고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전체 정원의 4%에 해당되는 1만 7천230명의 정원을 줄이고, 1%인 4천788명을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정 인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지자체와 유사하거나 중복 기능 조정 7천231명, 지원 인력 조정 같은 인력 효율화를 통해 4천867명, 그리고 휴직 등으로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 5천132명입니다. 여기에 국정과제 이행과 안전 분야 강화를 위해 기존 정원 중 4천788명이 재배치됩니다. 정원 조정 가운데 일반직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입니다.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자연감소 활용 등 단계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7천6백억 원 수준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기능조정안은 기관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실행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계획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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