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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1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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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소득 직장가입자 월 최고 건보료 391만원
윤세라 앵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소수의 고소득자가 낼 '월 최고 보험료 상한액'이 391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 하한액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상한액은 월 782만 원으로, 고소득 직장인 일부는 이 금액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월급만 1억 원 이상이거나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월 5천만 원 이상 부수입이 있는 극소수 직장인이 건보료 상한액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2차 상용화 개시
-50개 시·군 소재 269개 읍·면에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상용화-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5G 이동통신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G 공동이용 1단계 1차 상용화에 이어 2차 상용화를 개시했는데요. 통신 3사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1단계 2차 상용화는 50개 시군에 소재한 269개 읍면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과기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망 구축과 상용화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역금융 360조원 공급···100조원 규모 설비투자
윤세라 앵커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수출확대를 위해, 360조 원 규모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100조 원 설비투자 프로젝트도 실행할 계획인데요.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산업부의 내년 목표는 자원 부국과 신흥시장으로 외연을 넓혀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는 겁니다. 원활한 수출 확대를 위해 우선, 360조 원 규모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저금리 융자를 신설해 금리 부담도 줄일 계획입니다. 청년 무역인은 교육과 취업, 창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마다 1천500명을 양성합니다. 또, 디지털 무역 종합지원센터 6곳을 신설해 국민 누구나 쉽게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실물경제 회복도 뒷받침합니다. 10대 주력업종에 100조 원 규모 설비투자를 실행하고, 기업 투자 프로젝트도 밀착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규제 개선과 인허가 지원,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 주도 성장을 이끌 방침입니다. 첨단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종별로 맞춤 지원합니다. 반도체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필수 인프라 국비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이차전지 부문은 해외 광물투자 재정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2030년까지 국내 생산 50% 이상,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를 목표로 자립과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쟁국 수준 이상의 지원을 통해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주도권을 확고히 하면서 AI 내재화와 그린화를 통해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국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내년에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합니다. 당진
'노동개혁' 본격화···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김용민 앵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윤세라 앵커 이에 앞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낡고 경직된 제도의 개선에 나섭니다. 먼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입니다. 조합원 1천 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와 보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 주소록, 회의록과 재정 장부를 비치해야 하고, 이 가운데 회의록과 재정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점검 대상 노동조합에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합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추진합니다.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해 노조의 가입과 탈퇴 강요, 재정운영 결과의 공개 거부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현장 맞춤형 정비 추진
-행안부,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총 452건 위험요인 확인- 임보라 기자 행정안전부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정비를 추진합니다.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0월, 65세 이상 유동인구 전통시장 위치 등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분석해 선정한 6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는데요. 점검 결과,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보행공간 확충, 노후 안전표지 보수 등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콜릿가공품, 떡류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2차) 마련·배포-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초콜릿가공품, 김치, 떡류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소비기한은 제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섭취 기한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품의 포장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기되죠.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은 초콜릿가공품 51일, 떡류 3~56일, 가공두부 8~64일 등인데요. 식약처는 현재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진행 중인 나머지 25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추가로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작자의 확산과 창작자 성장의 요람이 될 지역 1인 방송(미디어) 센터 개소
-22.12.26 부산, 대구, 강릉 3개 지역에 개소- 임보라 기자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크리에이터 산업이 새로운 일자리로 각광받고 있죠. 과기정통부가 창작자방송 산업의 지역 확산과 동반 성장을 위해 '지역 1인 방송 센터'를 부산, 대구, 강릉 3개 지역에 개소합니다. 제작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누구나 창작자에 도전할 수 있도록 1인 콘텐츠 제작 촬영실, 협업 공간 등 창작 시설이 제공되는데요. 또, 지역 홍보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지역 창작자 발굴, 육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과기부는 창작자 방송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1인 방송 산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립준비청년을 아십니까 [일상공감365]
만 18세 대학 진학과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 하지만 누군가는 세상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시기 "아동복지시설에서 살았다고 하면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보는게 힘들어요." 드라마, 영화에서 그려지는 자립준비청년의 모습 자립준비청년을 세상이 만든 틀로 바라본 건 아닐까요? "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살다가 이제 자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말에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연말 특사 논의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면 심의 결과가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격표지영리권'신설···얼굴·목소리·이름 법으로 보호
김용민 앵커 누구나 자신의 이름과 음성, 초상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신설됩니다. 타인이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권리가 30년간 존속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SNS와 플랫폼의 발달로 유명해질 기회가 많아진 시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 얼굴 등을 사업이나 광고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잦은 활용만큼 영리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이 늘고, 영리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권리관계가 모호해지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자신을 특정 짓는 요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유명한 인물'의 인격표지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본법인 '민법'에 유명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의 보편적 권리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타인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다른 사람에게 인격 표지의 영리적 이용은 허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인격표지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인격표지 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잡힌 관중의 얼굴이나, 시민 인터뷰 등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영리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산권처럼,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성도 명확히 했습니다. 녹취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인격표지영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
EU 탄소배출 규제···정부, 철강 저탄소 구조·녹색 금융 확대
김용민 앵커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해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산업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정부가 국내 철강 산업 구조를 전환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녹색 금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이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법안으로 2030년까지 탄소를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지난 18일 최종법안을 마련해 입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총 6개 품목이 대상으로 2023년 10월 전환 기간을 개시한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장소: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럽연합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최종법안이 유럽의회안보다 대상 품목이 줄어들고, 무상할당 폐지 일정도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본격 시행될 경우 유럽연합으로의 철강 수출이 주로 영향을 받는데, 알루미늄도 투입재 생산 공정 때 탄소 배출이 많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환 기간에 플라스틱과 유기 화학품으로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경우, 유럽연합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정부는 앞으로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대응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철강 산업에 탄소 포집·저장·활용기법을 활용하고, 고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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