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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예산안 638조 7천억 원···취약계층 지원 강화
김민아 앵커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미래와 안보 투자를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3천억 원 줄어든 638조 7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건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입니다. 통과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조 7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천52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과 농어촌 지역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조 5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9조 7천억 원 규모의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신설됐습니다. 미래인재 양성과 지방대학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입니다. 반도체 산업 투자에는 1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미사일 방어와 공격을 포함한 3축 체계 관련 전력증강에도 1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차원에서도 21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담은 예산안 부수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투세 유예 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 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를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올리고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2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임하경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124회)
'인격표지영리권'신설···얼굴·목소리·이름 법으로 보호
김용민 앵커 누구나 자신의 이름과 음성, 초상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격표지영리권' 이 신설됩니다. 타인이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권리가 30년간 존속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SNS와 플랫폼의 발달로 유명해질 기회가 많아진 시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 얼굴 등을 사업이나 광고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잦은 활용만큼 영리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이 늘고, 영리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권리관계가 모호해지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자신을 특정 짓는 요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유명한 인물'의 인격표지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본법인 '민법'에 유명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의 보편적 권리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타인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다른 사람에게 인격 표지의 영리적 이용은 허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인격표지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인격표지 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잡힌 관중의 얼굴이나, 시민 인터뷰 등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영리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산권처럼,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성도 명확히 했습니다. 녹취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인격표지영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권처럼 상
'노동개혁' 본격화···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김용민 앵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윤세라 앵커 이에 앞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낡고 경직된 제도의 개선에 나섭니다. 먼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입니다. 조합원 1천 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와 보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 주소록, 회의록과 재정 장부를 비치해야 하고, 이 가운데 회의록과 재정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점검 대상 노동조합에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합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추진합니다.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해 노조의 가입과 탈퇴 강요, 재정운영 결과의 공개 거부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이와 함께 임금체불과 불공
항공기 운항 한 시간 만 재개 北, 무인기 1천 대 보유 추정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전력과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후 한 때 항공기 운항도 중단됐다고요? 피해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김경호 기자 합참의 요청에 따라 오후 한 때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가 약 한 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무인기 영향으로 항공 운항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이날 오전, 강원 횡성군에서 공군 경공격기 1대도 추락했습니다. 이번 무인기 대응 작전에 투입됐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 2명이 비상 탈출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윤세라 앵커 북한의 무인기 전력, 어느 정도로 추정됩니까? 김경호 기자 군에 따르면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300~400대 사이, 많게는 1천 대까지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공군 전력의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그간 무인기 개발에 집중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방현' 시리즈를 개발, 생산했는데요. 이는 중국의 'D-4'를 개조한 것으로, '방현-Ⅰ'과 '방현-Ⅱ'가 있습니다. 또, 정찰과 공격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다목적 무인기 '두루미'도 개발했습니다. 이날 북한이 내려보낸 기종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기존 방현이나 두루미보다 신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북한의 무인기 전력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도 알아보겠습니다. 무인기가 전력상 어떻게 활용될 수 있습니까? 김경호 기자 북한의 무인기는 주로 정보 파악과 감시, 정찰 목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군사적 도발이나 테러 등
KTV 뉴스 (17시) (993회)
'전세사기 전담조직' 구성···피해 임차인 지원 강화
김민아 앵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 TF'를 구성해 운영에 나섭니다. TF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심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법률 전문가와 학계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TF의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컬처' 언어장벽 딛고 주류로···영화·드라마 등 시상식 석권
최대환 앵커 2022년은 단연 문화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국민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은 한국을 문화선진국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송나영 앵커 김경호 기자가 한 해 동안 있었던 문화계 소식,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올 한 해, 한국 영화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영화는 지난 5월, 칸국제영화제에서 2관왕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 '브로커'의 송강호 배우가 각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녹취 김헌식 / 문화평론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도 스웨덴의 추리 소설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정서나 독자적인 스토리라인을 구축해서 전 세계인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극장 문을 걸어 잠근 사이, OTT 열풍을 타고 한국 드라마도 전세계 안방극장을 점령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지난해부터 인기를 이어가며 올해 미국 시상식을 휩쓸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방송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시상식인 에미상에서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포함해 6관왕에 올랐습니다. K팝의 열기도 식을 줄 몰랐습니다. BTS의 앨범, '프루프'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고, 타이틀곡 'Yet To Come'도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BTS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대형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높아진 한국 문화의 위상을 바탕으로 오는 2024년까지를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영상제공: 빅히트뮤직 / 영상편집: 진현기)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12일) "2023년과 202
송나영 앵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에 나섭니다. 전담반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심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법률 전문가와 학계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전담반의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년 만에 교육과정 개정···고교학점제로 달라지는 점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지난 22일에 초·중·고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됐습니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개정되는 건데요. 앞으로는 디지털 교육이 대폭 강화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이 신설됩니다. 교육부 2022교육과정 개정지원팀 최영선 연구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영선 / 교육부 2022교육과정 개정지원팀 연구관) 최대환 앵커 우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겁니다. 2025년 도입 예정이죠.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되며 어떤 것이 달라지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고등학교 과목을 보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최대환 앵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변화도 있죠. 시험을 안 보는 자유학기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최대환 앵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교육이 대폭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네,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교육부 최영선 연구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기획재정부 브리핑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기획재정부 브리핑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예산안 638.7조 국회 통과···방향성과 주요 내용은?
최대환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주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서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 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2023년 예산안 규모와 방향성 등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우선 내년도 예산안 규모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이번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이었던 12월 2일을 22일 넘겨서 처리됐는데요. 그만큼 예산 심사 단계에서 여야의 팽팽한 이견이 있었던 이슈들이 있었죠. 마지막 쟁점이었던 법인세와 행안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대환 앵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경제 위기를 이대로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나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나영 앵커 내년 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액이 1조7000억 원 늘어나 증액 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배경과 세부 내용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한편 미래 인재 양성과 지방대학 투자 확대 등을 위한 9조 7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신설되는 등 미래대비와 안보·안전 투자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관련 주요 내용 짚어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도 눈에 띕니다. 어떤 부분에 방점이 찍힐까요? 최대환 앵커 예산안 통과가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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