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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겨진 영웅의 어린 자녀들에게 <보훈 산타> 찾아간다
-24일(토) 오전 10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보훈 산타단 출정식 후 방문- 윤세라 기자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전국 전몰, 순직 군경의 어린 자녀들에게 보훈 산타가 찾아갑니다. 국가보훈처는 성탄절을 앞두고 전국 전몰, 순직군경의 13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손편지와 깜짝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보훈산타 프로젝트는 영웅들의 남겨진 유가족에 대한 새로운 맞춤형 프로그램인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전몰, 순직 군경의 어린 자녀들에게 산타와 함께하는 뜻깊은 성탄절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보훈 산타단은 산타 복장으로 하고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산타를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2. 12. 23)
-한미 합작투자(62') -한일시멘트공업 주식회사 단양공장 기공식(62') -해운대 관광호텔 신축 기공식(62') -잎담배 수납(62') -밀양문화제(62') -방첩 강조기간 행사(62') -재일교포 한일회담 촉진대회(62')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표적 방역’은 사실상 실패?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표적 방역’은 사실상 실패? 오해와 진실은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시설이나 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의 방역 기조를 ‘표적 방역’ 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표적 방역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 평균의 약 세배를 상회했다는 걸 이유로 들었는데요. 사망률 격차가 컸던 미국이나 유럽국가들과도 차이가 없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지적, 적절한 걸까요?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발생현황과 사망률이 국가마다 유행 양상과 시기가 다르므로 특정 기간을 선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착시 현상을 초래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누적 통계를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통계를 확인해보니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누적 사망률은 60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대비 3분의 1 수준이고요. 앞서 언급된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기사에서 지적한 2022년 사망률 증가를 살펴보면요. 언급된 부분은 오미크론 유행 초기인 1분기의 확진자 급증 결과이며, 이후 지표는 이런식으로 대폭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OECD는 2022년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이 효과적인 방역과 정책지원으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해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고용도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 해외 사이트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구제 방법은 없나요?인터넷 자료는 복제와 전송이 수월해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또한 단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개
실손보험료 9% 넘게 오른다는데···‘4세대’로 바꿀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오릅니다. 가입 상품과 가입자에 따라 인상률은 다르지만 많게는 1년에 4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저렴한 4세대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손보험 인상과 관련해서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정성희 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정성희 /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실장) 최대환 앵커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착한 실손보험으로 불리는 3세대 실손보험료가 내년부터 인상되면서 가입자 부담이 커질 전망인데요. 그런데, 이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보험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내년에 오르는 실손보험료는 각 세대별로 어느 정도가 되나요? 최대환 앵커 4세대의 경우 당장 보험료 인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4세대로 갈아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 보험연구원 정성희 실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규제 해소·식량안보 중요성 강조···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요 의제는?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 과학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어제 규제 해소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도 있었는데요, 관련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 있었던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인재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군요? 송나영 앵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책 방향성과도 부합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최대환 앵커 어제 있었던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도 살펴보죠. 어제 회의에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고질규제 종합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그 배경과 기대효과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두 번째 안건은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었습니다. 요즘 식품의 수입이나 해외직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전관리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죠. 먼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 계획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또 수입식품의 전 주기를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어떤 로드맵인가요? 송나영 앵커 또 전략적인 통상대응으로 식품 수출입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혁신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 짚어주
만 0세 아이 키우면 월 70만 원! 달라지는 2023년 보육 정책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 역대 최저 수준인데요. 보육지원 대상인 만 0~6세 영유아 수도 2017년 310만 명에서 지난해 230만 명으로 줄어, 한 해 평균 5.8%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용률도 OECD 평균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보육시설 수요는 늘면서 정부가 새 보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은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매달 3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매달 5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이 '영아수당'이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로 바뀌고 금액도 늘어납니다. 첫 돌이 안 된 아기가 있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기의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더 늘어서 만 0세 아기의 부모는 월 1백만 원, 만 1세 아기의 부모는 50만 원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50만 원의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와 현금 2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만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가정 양육과 똑같이 만 0세 아동은 1백만 원, 만 1세 아동은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확대합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시간제 보육 제공 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36개월 미만 아동 중 5% 내외의 이용률이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1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
KTV 대한뉴스 (1123회)
내년도 예산안 합의···오늘밤 본회의서 처리
김용민 앵커 여야가 처리 시한을 넘긴 지 21일 만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윤세라 앵커 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5천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제출된 정부안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 공제액을 9억 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상관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에서 5.0%로 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업력별로 10~20년은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구분을 뒀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안은 여야가 계속 논의해나가자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회는 오늘밤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b
대통령실 "예산안 아쉬움···위기극복 묵묵히 최선"
김용민 앵커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윤세라 앵커 다만, 윤석열정부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지만, 민생예산이 퇴색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아쉬움을 피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기업 투자를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면제와 관련해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과 관련해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정책적 대안을 최대한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들이라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수 책임운영기관 국립공주병원의 성과는?
최대환 앵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는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자 중 우울 위험군은 16.9%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5배가 넘는 수치였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강조되는 시점인데요. 이러한 국민의 정신건강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국립공주병원입니다. 1998년 개원 이래 중부권의 정신건강 문제를 책임지는 거점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최근에는 충청권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면서 재난 심리지원 기반을 확충하여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에 선정된 국립공주병원의 책임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립공주병원의 이종국 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국 / 국립공주병원 원장) 최대환 앵커 먼저 지난해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에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국립공주병원에 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면 국립공주병원이 2021년에 어떤 성과를 달성했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국립공주병원이 정신의료서비스 분야의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했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 부분부터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이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정신건강에 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려는 국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
내년도 예산안 합의···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최대환 앵커 여야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안보다 4조 6천억 원 감액됐고,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긴 지 20일 만입니다. 최종 합의된 예산안은 지난 9월 제출된 정부안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은 3천525억 원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늘립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공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 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천600억 원을 증액한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등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 작물 직불사업 예산도 400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은 기존 5억 원에서 5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됩니다. 대신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 0.15%까지 내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 공제액을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합니다. 녹취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 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에서 5.0%로 한다." 조정 대상 지역과 상관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용산공원 조성사업 명칭 변경···국회, 오늘 본회의 예산안 처리
최대환 앵커 여야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명칭을 변경한 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또,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샹향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지 기자 입니다. 김현지 기자 여야는 가업상속공제를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업력별로 10~20년은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구분을 뒀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2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로 신설했습니다.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조5천억 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천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안은 여야가 계속 논의해나가자고 뜻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해나가기로 타협했습니다. 이 밖에 화물차 안전운임제, 한전 채권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3)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김현지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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