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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도체 세액공제,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반도체 세액공제,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오해와 진실은2023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6%에서 8%로 상향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대만과 미국이 해당 세액공제율을 25%로 상향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 될 예정이라 보도했는데요. 해당 내용만 본다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해, 산업 전반에 타격이 가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요. 우선, 2023년에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4%에서 10%로 상향되는데요.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8%, 중소기업은 최대 26%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반도체 RD투자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30~50%의 세액공제율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요. 대만에서 최근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율을 상향한 건 사실이지만 현행 세액공제율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더 낮은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2023년부터 8~20%로 더욱 상향될 예정이고요.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미국의 경우 설비투자에 대해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비우호국 투자 금지 등 엄격한 적용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 경찰 인력 1,200명 증원으로 승진기회 대폭 늘린다?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인력 감축 등 조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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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발표
송나영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오전, 파주 CJ ENM 스튜디오센터에서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콘텐츠가 이끄는 방송영상산업, 문화매력국가 위상강화'를 목표로 최첨단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 등 12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방송영상산업 매출액 29조 8천억 원,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제작사 비중 20.5%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만 0세 아이 키우면 월 70만 원! 달라지는 2023년 보육 정책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 역대 최저 수준인데요. 보육지원 대상인 만 0~6세 영유아 수도 2017년 310만 명에서 지난해 230만 명으로 줄어, 한 해 평균 5.8%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용률도 OECD 평균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보육시설 수요는 늘면서 정부가 새 보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은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매달 3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매달 5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이 '영아수당'이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로 바뀌고 금액도 늘어납니다. 첫 돌이 안 된 아기가 있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기의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더 늘어서 만 0세 아기의 부모는 월 1백만 원, 만 1세 아기의 부모는 50만 원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50만 원의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와 현금 2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만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가정 양육과 똑같이 만 0세 아동은 1백만 원, 만 1세 아동은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확대합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시간제 보육 제공 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36개월 미만 아동 중 5% 내외의 이용률이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1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현장 맞춤형 정비 추진
-행안부,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총 452건 위험요인 확인- 임보라 기자 행정안전부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정비를 추진합니다.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0월, 65세 이상 유동인구 전통시장 위치 등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분석해 선정한 6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는데요. 점검 결과,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보행공간 확충, 노후 안전표지 보수 등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검토' 지시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를 나타냈습니다. 노조 조직률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이 46.3%, 300명 미만, 100명 이상이 10.4%, 100명 미만, 30명 이상이 1.6%, 30명 미만이 0.2%로 집계됐습니다. 또, 민간부문 11.2%, 공공부문은 70.0%로 민간, 공공부문 차이도 컸습니다. 고용부의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노조가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동자와 노동자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반드시 개혁하고 개혁에 임해 달라'고 수석 비서관에게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노조 약자 보호와 노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이어 노조 회계공시시스템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정리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창작자의 확산과 창작자 성장의 요람이 될 지역 1인 방송(미디어) 센터 개소
-22.12.26 부산, 대구, 강릉 3개 지역에 개소- 임보라 기자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크리에이터 산업이 새로운 일자리로 각광받고 있죠. 과기정통부가 창작자방송 산업의 지역 확산과 동반 성장을 위해 '지역 1인 방송 센터'를 부산, 대구, 강릉 3개 지역에 개소합니다. 제작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누구나 창작자에 도전할 수 있도록 1인 콘텐츠 제작 촬영실, 협업 공간 등 창작 시설이 제공되는데요. 또, 지역 홍보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지역 창작자 발굴, 육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과기부는 창작자 방송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1인 방송 산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안전사고 대응역량 키운다
윤세라 앵커 정부가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학생 대상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습과 체험형 교육 중심으로 개편해, 생활 속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생활 속 안전사고 대응 역량이 중요해진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안전 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실습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지난 22일) "학교와 가정,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다중밀집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을 포함한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확대·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시도별 종합체험관을 구축합니다. 위험 상황을 가정해 실제 안전 매뉴얼을 활용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체험관은 폐교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등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2026년까지 전국에 6개를 건립합니다. 부처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도 통합, 연계해서 각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전 동아리와 재난안전 훈련을 확대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해 가상공간에서의 안전 체험학습도 강화합니다. 기존 안전교육 자료는 학생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중 밀집상황에서의 안전 수칙 등도 새롭게 추가할 방침입니다. 교직원 안전연수도 기존 온라인 중심에서 체험, 실습형 연수로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청 등과 협력해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강화하고, 신규 교사 대상 연수에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포함해 교직원의 안전교육 전문성도 제고 할 계획입니다. 안전교육 전문가 인력 풀도 학교
합참 '핵·WMD대응본부' 창설 직제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임보라 앵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WMD대응본부가 다음 달 초 창설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핵·WMD대응본부를 창설하기 위한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핵·WMD대응센터가 핵·WMD대응본부로 확대 개편되며 본부장은 '소장'이 맡습니다. 핵·WMD대응본부는 북한의 핵·WMD 사용 억제·대응은 물론 사이버·전자기·우주 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하는 임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천373명 특사···정치인·공직자 등 포함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총 1천 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선거사범이 포함됐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새해를 맞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모두 1천373명으로,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 제외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선거사범 등이 포함됐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건강 악화로 앞서 형 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은 이로써 남은 형기 15년과 벌금 82억 원이 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국민적 통합을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 확정 후 기간, 형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치인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주요 공직자 가운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이번 사면에 포함됐습니다. 선거사범 1천274명도 복권됐습니다. 이 밖에도 임신 중인 수형자 1명과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사면됐습니다. 이번 특별사면과 복권의 효력은 28일 0시에 발효됩니다. (영상취재
아듀 2022! 그 시절 추억의 연말 풍경 [라떼는 뉴우스]
2022년의 끝을 앞둔 연말 연말이면 거리가 시끌벅적했던 라떼 시절 아쉬운 한 해의 끝자락 아듀 2022! 그 시절 추억의 연말 풍경 대한뉴스 제1779호 (1989년 12월 12일) 대한뉴스 제954호 (1973년 12월 29일) 대한뉴스 제1358호 (1981년 11월 14일) 대한뉴스 제1469호 (1983년 12월 29일) 대한뉴스 제396호 (1962년 12월 22일) 대한뉴스 제1989호 (1993년 12월 22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248회)
산업·중기 업무보고···"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보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산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장소: 27일, 청와대 영빈관)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내년도 산업·기업 정책방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산업정책 전문가와 벤처기업인 등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산업부와 중기부의 업무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내년도의 우리 산업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입니다." 지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말한 '스타트업 코리아'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스타트업이 새로운 투자와 시장, 일자리를 만든다며, '스타트업 코리아'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이런 기업들이 쑥쑥 커가는 과정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에는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잘 실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들어 국가 안보문제와 정치, 사회적 가치에 따라 통상과 무역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한몸이 돼 기업중심, 국민중심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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