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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총리 "세법, 정부 추진안 반영 안돼 유감"···보완책 지시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가오는 새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장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법 개정안에 정부 추진 내용이 온전히 담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제58회 임시국무회의 (장소: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올해 마지막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경제성장 모멘텀을 만들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국무위원들과 관계부처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이러한 노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심기일전하여 민생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들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와 세계적 기준에 맞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산업 세제 지원안 등 정부가 추진하려던 내용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어 관계부처에 세법 개정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내용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안건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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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윤세라 앵커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나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확인될 때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와 공무,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각각 단체표준 인증표시, 하나로 통일한다.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개선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단체표준 인증표시'가 'SPS'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동안은 일부 인증단체가 변형 사용해 표시가 제각각으로 달라 알아보기 어려웠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개선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싱크대 등 우리 주변에서도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죠.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단체표준 인증표시'의 통일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인 가구 전기요금 월 4천 원 인상···가스요금 동결
최유선 앵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4천 원 가량 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적 에너지 위기 속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정성화 등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분기 가스요금은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1년 계도기간 부여
최유선 앵커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량이 폭증할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를 활용할 것을 안내할 계획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합니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에 종료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기간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이 적발되면 최대 9개월의 충분한 시정기간이 부여됩니다. 정부는 다만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운영과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나섭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자가진단표를 배포하고 전국 44곳의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나섭니다. 내년에 11만 명의 외국인력이 도입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에 빠르게 배치되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장별 해당 연도에 고용허가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는 한도도 폐지합니다. 아울러 50인 미만 제조업의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고용부는 지방관서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점검을 통해 기숙사 난방시설 가동 등 근로조건도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초안 마련···다음 달 발표
최유선 앵커 정부가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6차 회의를 열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안을 논의했습니다. 종합대책에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인파관리시스템과 AI, IOT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 감지 체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은 국정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보완한 뒤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유선 앵커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나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확인될 때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와 공무,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도 평가 후 지급···이차보전 8천억 지원
최유선 앵커 중소기업은 새해부터 선착순이 아닌 정책 우선도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 이자의 3%까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새해 달라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식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가 새해부터 바뀝니다. 선착순이 아닌 정책 우선도를 따져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신청한 기업은 모두 접수를 받되 고용 창출이나 수출 실적 등 정책 우수도를 평가해서 통과된 기업에 한해 상담 및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은 평가 없이 모두 상담을 진행합니다. 재도약지원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직접 지원과 함께 간접 지원인 '이차보전'도 새로 도입됩니다. 기업에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 이자의 3%까지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규모는 총 8천억 원 입니다. 녹취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 불 이상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정부는 새해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총 5조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박종선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중소기업은 내년 1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3조 원은 내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통일부, 남북대화 사료집 4~6권 공개
최유선 앵커 통일부는 1970년대 진행된 남북적십자 분야 회담 문서, 제4~6권 총 3천28페이지를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총 39차례에 달하는 남북적십자 분야 회담 기록을 통해 70년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남북한의 생생한 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문서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 등 3곳에 마련된 남북회담 문서 열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차량'은 IRA 보조금 지급
윤세라 앵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미국 재무부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추가 지침에서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돼 우리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 재무부의 3월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 잠정 지침 발표까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가오는 새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장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법 개정안에 정부 추진 내용이 온전히 담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제58회 임시국무회의 (장소: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올해 마지막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경제성장 모멘텀을 만들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국무위원들과 관계부처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이러한 노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심기일전하여 민생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들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와 세계적 기준에 맞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산업 세제 지원안 등 정부가 추진하려던 내용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어 관계부처에 세법 개정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내용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안건으
취약계층 집중 보호! 약자복지 지원 강화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른바 '약자복지'를 위한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에 나섰는데요.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22.12.19) "가족 돌봄 청년, 고독사, 중장년 1인 가구처럼 새로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취약 아동 등 약자복지 대상을 늘려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약 512만 원에서 2023년 540만 964원으로 5.47%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올해보다 27만 9890원 늘어납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그러니까 1천 80만 1928원 이하 가구 중 연소득의 15%를 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엔 6대 중증질환에 한해 재난적 의료비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론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6천25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재는 기초수급자 지원 비율 80%를 곱한 5천만 원 중 한도 3천만 원까지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5천만 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취약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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