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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배출 규제···정부, 철강 저탄소 구조·녹색 금융 확대
임보라 앵커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철강 산업 구조를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바꾸고, 녹색 금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이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법안으로 2030년까지 탄소를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지난 18일 최종법안을 마련해 입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총 6개 품목이 대상으로 2023년 10월 전환 기간을 개시한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장소: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럽연합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최종법안이 유럽의회안보다 대상 품목이 줄어들고, 무상할당 폐지 일정도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본격 시행될 경우 유럽연합으로의 철강 수출이 주로 영향을 받는데, 알루미늄도 투입재 생산 공정 때 탄소 배출이 많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환 기간에 플라스틱과 유기 화학품으로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경우, 유럽연합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정부는 앞으로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대응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철강 산업에 탄소 포집·저장·활용기법을 활용하고, 고로를 전기로로 전환하는 등 철강업을 저탄소
한국정책방송원
자립준비청년을 아십니까 [일상공감365]
만 18세 대학 진학과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 하지만 누군가는 세상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시기 "아동복지시설에서 살았다고 하면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보는게 힘들어요." 드라마, 영화에서 그려지는 자립준비청년의 모습 자립준비청년을 세상이 만든 틀로 바라본 건 아닐까요? "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살다가 이제 자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말에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격표지영리' 신설···얼굴·목소리·이름 법으로 보호
임보라 앵커 누구나 자신의 이름과 음성, 초상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신설됩니다. 타인이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권리가 30년간 존속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SNS와 플랫폼의 발달로 유명해질 기회가 많아진 시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 얼굴 등을 사업이나 광고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잦은 활용만큼 영리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이 늘고, 영리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권리관계가 모호해지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자신을 특정 짓는 요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유명한 인물'의 인격표지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본법인 '민법'에 유명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의 보편적 권리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타인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다른 사람에게 인격 표지의 영리적 이용은 허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인격표지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인격표지 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잡힌 관중의 얼굴이나, 시민 인터뷰 등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영리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산권처럼,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성도 명확히 했습니다. 녹취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인격표지영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된다
'노동개혁' 본격화···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임보라 앵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에 앞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낡고 경직된 제도의 개선에 나섭니다. 먼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입니다. 조합원 1천 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와 보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 주소록, 회의록과 재정 장부를 비치해야 하고, 이 가운데 회의록과 재정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점검 대상 노동조합에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합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추진합니다.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해 노조의 가입과 탈퇴 강요, 재정운영 결과의 공개 거부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과 불공정 채용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
'K-컬처' 언어장벽 딛고 주류로···영화·드라마 등 시상식 석권
임보라 앵커 2022년은 단연 문화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국민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은 한국을 문화선진국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한 해 동안 있었던 문화계 소식,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올 한 해, 한국 영화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영화는 지난 5월, 칸국제영화제에서 2관왕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 '브로커'의 송강호 배우가 각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녹취 김헌식 / 문화평론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도 스웨덴의 추리 소설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정서나 독자적인 스토리라인을 구축해서 전 세계인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극장 문을 걸어 잠근 사이, OTT 열풍을 타고 한국 드라마도 전세계 안방극장을 점령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지난해부터 인기를 이어가며 올해 미국 시상식을 휩쓸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방송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시상식인 에미상에서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포함해 6관왕에 올랐습니다. K팝의 열기도 식을 줄 몰랐습니다. BTS의 앨범, '프루프'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고, 타이틀곡 'Yet To Come'도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BTS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대형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높아진 한국 문화의 위상을 바탕으로 오는 2024년까지를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영상제공: 빅히트뮤직 / 영상편집: 진현기)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12일) "2023년과 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추진합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에 앞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낡고 경직된 제도의 개선에 나섭니다. 먼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입니다. 조합원 1천 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와 보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 주소록, 회의록과 재정 장부를 비치해야 하고, 이 가운데 회의록과 재정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점검 대상 노동조합에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합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추진합니다.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해 노조의 가입과 탈퇴 강요, 재정운영 결과의 공개 거부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과 불공정 채용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얼굴·목소리·이름 법으로 보호
KTV 뉴스중심 (1076회)
강원 횡성서 공군 경공격기 추락···조종사 2명 무사
임보라 앵커 오늘 오전 11시 43분께 강원 횡성군 묵계리에서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추락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원주기지 소속의 이 경공격기는 기지에서 이륙하던 중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2명은 무사히 비상 탈출해 소방당국에 의해 이송됐으며, 의식이 명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가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군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병원성 AI 집중소독기간 다음달 20일까지 연장
임보라 앵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집중소독기간을 다음달 20일까지 연장합니다. 중수본은 이달 국내로 유입된 철새가 지난달보다 9.3% 증가한 점, 대설 등 기상 악화로 소독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소독 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올 가을 들어 가금농장에서 AI가 확진된 것은 53건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기관 1만2천4백여 명 구조조정···안전 인력 증원
임보라 앵커 공공기관 정원 1만2천4백 명 이상이 구조조정되고, 안전 담당 인력은 6백 명 이상 늘어납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천 명 가운데 2.8%인 1만2천442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으로, 연간 7천6백억 원 수준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다만 안전 분야의 인력 강화를 위해 일단 만7천231명을 감축한 이후 4천788명을 안전 분야에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심공공복합사업 9차 후보지···화곡2동 등 3곳
임보라 앵커 9번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공개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2동과 양천구 목4동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인데요. 1만2천 가구에 이르는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공 주도 시행으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도심복합사업.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도입 이후 총 8차례에 걸친 후보지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제9차 후보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입니다. 세 지구를 모두 합친 면적은 약 52만㎡. 1만2천 가구가 공급될 전망인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의 경우 그동안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됐는데,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5천5백여 가구 규모의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노후 기반시설이 정비될 예정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역 인근 구역은 노후 건축물이 70% 이상이지만 정비사업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1천9백여 가구의 주택을 비롯해 역세권 입지에 걸맞은 상업과 문화기능이 집중된 복합시설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8차례에 걸쳐 발굴한 76곳의 후보지 중 주민호응이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려운 21곳은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철회된 지역 대부분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의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 도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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