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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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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248회)
한국정책방송원
산업·중기 업무보고···"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보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산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장소: 27일, 청와대 영빈관)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내년도 산업·기업 정책방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산업정책 전문가와 벤처기업인 등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산업부와 중기부의 업무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내년도의 우리 산업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입니다." 지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말한 '스타트업 코리아'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스타트업이 새로운 투자와 시장, 일자리를 만든다며, '스타트업 코리아'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이런 기업들이 쑥쑥 커가는 과정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에는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잘 실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들어 국가 안보문제와 정치, 사회적 가치에 따라 통상과 무역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한몸이 돼 기업중심, 국민중심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
초콜릿가공품, 떡류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2차) 마련·배포-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초콜릿가공품, 김치, 떡류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소비기한은 제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섭취 기한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품의 포장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기되죠.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은 초콜릿가공품 51일, 떡류 3~56일, 가공두부 8~64일 등인데요. 식약처는 현재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진행 중인 나머지 25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추가로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3년차···속도 붙은 일상회복
윤세라 앵커 올 한해를 되돌아보는 10대 뉴스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유행 3년차인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상회복에 속도가 붙었는데요. 지난 1년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됐습니다. 이혜진 기자 올해 초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를 휩씁니다. 순식간에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3월 중순에는 하루 신규 환자가 62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파 속도는 빠르지만 증상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재택치료와 먹는 치료제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동네 병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처방이 가능하게 하고, 일반의료체계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3월 11일) "오미크론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무증상, 경증인 경우에는 일반병실 이용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고, 자연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이 사회 전반에 일정 수준 형성되면서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도 한 단계씩 시작됐습니다. 4월 중순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영화관 취식도 허용됐습니다. 에볼라나 메르스와 함께 최고 수위 1급이었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홍역이나 결핵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5월 초부터는 50명 이상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를 제외하고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됐고, 추석 연휴를 무사히 넘긴 9월 말부터는 전면 해제됐습니다. 입국 전후 필수였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격리도 단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동안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시설 접촉면회는 10월 초부터 재개됐습니다. 가림막 없이
학교 밖 청소년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윤세라 앵커 매년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수가 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해, 학령기 청소년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6%. 청소년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는데도 매년 5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현재 대학생이나 초중고생을 지원하도록 규정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 내용인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학교생활기록부처럼 대입에서 인정해주는 대학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대와 서울과기대 등 6곳이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인정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인천대와, 충남대, 전북대, 안동대 등을 추가해 11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먼저 학업 중단 학생의 정보를 자동 연계하는 범위를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교육부 시스템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정보망을 연결해 학업 중단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는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이들의 문화, 체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비 등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은 메타버스를 통해 꿈드림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로지원도 강화됩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을 위해 진로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제공하고,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전국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확대하겠습니다."
문체부, ‘오징어 게임’ 이을 방송영상콘텐츠 집중 육성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정부 브리핑 속 인사이트를 찾아드리는 아나운서 김지연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입니다. 1. 문체부, ‘오징어 게임’ 이을 방송영상콘텐츠 집중 육성 오늘 문화체육관광부는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실천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중장기계획에서는 방송영상산업의 지속 성장과 세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았는데요.전 차관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융합형 인재 양성, 신기술 개발, 최첨단 방송영상 기반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2027년까지 방송영상산업 매출액 29조 8000억원,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액 11억 4000만 달러,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작사 비중 20.5%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제2의 오징어 게임을 이을 K-콘텐츠,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소식입니다. 2. 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 입법 예고 퍼블리시티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 성명, 음성처럼 개개인을 특정하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인격표지영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누구든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재산권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인격표지영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타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
무역금융 360조원 공급···100조원 규모 설비투자
임보라 앵커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수출확대를 위해 360조 원 규모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00조 원 설비투자 프로젝트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산업부의 내년 목표는 자원 부국과 신흥시장으로 외연을 넓혀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는 겁니다. 원활한 수출 확대를 위해 우선, 360조 원 규모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저금리 융자를 신설해 금리 부담도 줄일 계획입니다. 청년 무역인은 교육과 취업, 창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마다 1천500명을 양성합니다. 또, 디지털 무역 종합지원센터 6곳을 신설해 국민 누구나 쉽게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실물경제 회복도 뒷받침합니다. 10대 주력업종에 100조 원 규모 설비투자를 실행하고, 기업 투자 프로젝트도 밀착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규제 개선과 인허가 지원,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 주도 성장을 이끌 방침입니다. 첨단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종별로 맞춤 지원합니다. 반도체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필수 인프라 국비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이차전지 부문은 해외 광물투자 재정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2030년까지 국내 생산 50% 이상,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를 목표로 자립과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국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내년에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합니다. 당진 가스 기지 저장시설을 구축해 가스 비축량을 늘리고, 석유도 내년 47만 배럴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효율 혁신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고소득 직장가입자 월 최고 건보료 391만원
임보라 앵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소수의 고소득자가 낼 월 최고 보험료 상한액이 391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하한액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상한액은 월 782만 원으로, 고소득 직장인 일부는 이 금액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월급만 1억 원 이상이거나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월 5천만 원 이상 부수입이 있는 극소수 직장인이 건보료 상한액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공기 운항 한 시간 만 재개 北, 무인기 1천 대 보유 추정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전력과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후 한 때 항공기 운항도 중단됐다고요? 피해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김경호 기자 합참의 요청에 따라 오후 한 때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가 약 한 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무인기 영향으로 항공 운항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이날 오전, 강원 횡성군에서 공군 경공격기 1대도 추락했습니다. 이번 무인기 대응 작전에 투입됐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 2명이 비상 탈출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윤세라 앵커 북한의 무인기 전력, 어느 정도로 추정됩니까? 김경호 기자 군에 따르면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300~400대 사이, 많게는 1천 대까지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공군 전력의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그간 무인기 개발에 집중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방현' 시리즈를 개발, 생산했는데요. 이는 중국의 'D-4'를 개조한 것으로, '방현-Ⅰ'과 '방현-Ⅱ'가 있습니다. 또, 정찰과 공격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다목적 무인기 '두루미'도 개발했습니다. 이날 북한이 내려보낸 기종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기존 방현이나 두루미보다 신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북한의 무인기 전력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도 알아보겠습니다. 무인기가 전력상 어떻게 활용될 수 있습니까? 김경호 기자 북한의 무인기는 주로 정보 파악과 감시, 정찰 목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펀드 8조 원 규모 조성···초격차 스타트업 1천 곳 육성
임보라 앵커 새해 추진될 중소·벤처 분야 정부 정책 알아봅니다. 벤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내년, 8조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가 조성됩니다. 또, 향후 5년 동안 유망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1천 곳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새해 정책은 먼저, '글로벌 진출'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중기부는 미국와 중동, 유럽 등지에 8조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합니다. 또,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270개 스타트업을 공동 육성하고, 베트남과 유럽에 벤처·스타트업 지원 센터를 신설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에는 자금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합니다. 녹취 조주현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억 원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인도와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 수출 다변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벤처,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도 중점 추진합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1천 곳을 육성합니다. 디지털과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초격차 펀드를 신설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기술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민간에서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딥테크 중소기업 170곳을 육성합니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힘써왔던 상생 문화 조성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최근 법제화를 마친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합니다. 녹취 조주현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기업들을 위해 원가정보제공 연동계약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설명 로드쇼와 가이드북 제작 등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달성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인데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회복 방안,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살펴봅니다. 올 한 해,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했는데요. 올해 아파트값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인데요.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도 개선됩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과도한 실거주-전매제한 규제 등도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1월 중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완화되고 기존에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2020년 대폭 축소됐던 등록임대사업자제도도 복원되는데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도록 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겠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
교육활동 침해로 '중대조치'···앞으로 학생부에 기재
임보라 앵커 앞으로 수업방해 등으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될 전망입니다. 수업 방해로 교권이 흔들리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는 상황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인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연합 영상 수업이 한창인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운채 휴대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충남의 한 중학교 수업시간에 벌어진 사건으로, 해당 영상이 SNS을 통해 확산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화장이 짙다고 나무라는 담임교사에게 발길질을 해 충격을 줬습니다. 잇따르는 교실 내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교육부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합니다. 또, 앞으로 수업 방해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이런 사실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전망입니다.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총 7개인데, 이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과 퇴학 처분을 받을 경우 학생부 기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세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출석 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특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징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그동안은 피해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서 학생을 피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론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또, 현재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 지원청에도 추가 설치하고, 교원 치유지원센터는 확대 개편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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