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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126회)
한국정책방송원
5년간 국방비 331조 투입···'한국형 3축체계' 확보
윤세라 앵커 국방부가 향후 5년간의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331조 원을 투입해,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고, 병사들의 복무여건도 개선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국방부가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방위력개선비 107조 4천억 원, 전력운영비 224조 원 등 총 33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상비병력은 50만 명 수준을 유지합니다. 방위력 개선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에 중점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 국방부 차관(지난 8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핵심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 확충을 위해 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SLBM 탑재 중형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정전탄 등을 전력화합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미사일 공격 등에는 이를 빠르게 탐지해 요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파괴력이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인기 대응을 위해서는 레이더 등 탐지 자산을 확보하고 물리적으로 드론을 파괴하는 '하드킬'과 전파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무기체계사업 등에 5천6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방부는 탐지 전력을 위한 국지방공레이더를 2027년까지 지속 양산하고, 대응전력으로는 레이저 대공무기를 전력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사들의 복무 여건도 개선됩니다. 기본 급식비 단가는 현 1만3천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4대 분야·6대 과제 설정···인구변화 대응책 발표
윤세라 앵커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4대 분야, 6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인구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 2020년에 이어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구감소율과 인구감소 크기도 높게 나타나 오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속화하는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경제와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에 따른 축소사회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 되고 노년부양비 급등으로 인한 복지제도 안정성 저하도 우려됩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대 분야, 6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4대 분야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을 설정했습니다. 6대 핵심과제로는 안정적 출산·양육 환경조성,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과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학령인구 감소 적응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 평가 통한 제도 보완 등이 제시됐습니다.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도 소개됐습니다. 먼저 출산과 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외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력 규제를 완화할 방
2023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 동결
-23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윤세라 앵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1.53%로 동결됐습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상황, 대내외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은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가 신설되고,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의 요양급여 인정 기준·치과보철 지원항목 등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뇌혈관계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언어치료·전산화 인지재활치료 지원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패키지 수출 지원
윤세라 앵커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건설 수주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해외 건설 수주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역별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건설을 비롯해 방산과 ICT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패키지 수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해외건설 수주 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관계 기관, 기업이 모두 참여해 해외 건설 사업 수주 확대 과제를 발굴하고 진출전략을 마련해 나갈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연간 해외건설 수주 5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4위 국가로 올라선다는 목표입니다. 우선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프로젝트별 사업 발굴부터 정보 제공, 민원 해소, 외교, 금융까지 이른바 '원팀 코리아'로 총력 지원에 나섭니다.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로 해외 건설시장이 커질 것을 대비해 우리 기업이 세계 각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별 진출 전략 마련에도 나섭니다.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양대 주력시장인 중동지역과 아시아를 비롯해 최근 한국 기업의 진출이 늘고 있는 중남미와 유럽, 미국·호주를 3대 신시장으로 나눠 최고위급 외교와 무상원조를 사업 수주로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진출하는 것은 패키지, 꾸러미로 가야 되겠다. 건설뿐 아니라 방산, 플랜트와 제조업 기반까지도 연결하고 원전 비롯한 에너지 산업, 디지털 나아가 한국의 관광과 문화까지도 연결하고 우리 국력의 총체적 진출로 패키지 개념으로 돼야겠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관계 부처들은 수주 지원단을 통해 사업 발굴 지원과 수주 외교, 금융지원 등 전방위로 사업 단계별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쌀 공급 과잉 심화 우려"
윤세라 앵커 정부에 쌀 매입 의무를 부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농민에게 계속해서 쌀을 생산할 유인을 제공해, 오히려 공급 과잉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의도가 담겼지만 정부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히려 공급 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현재도 쌀은 매년 20만 톤 가량 공급 과잉인데 이러한 구조가 더 심화됩니다." 이에 농촌경제연구원도 오는 2030년에는 쌀 초과 공급량이 60만 톤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이 줄 수밖에 없고, 의무 매입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 부담은 연평균 1조 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 등을 생산할 유인이 줄어 결과적으로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BRT 버스' 세종·충북에서 최초로 자율주행으로 운영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실현의 첫 발, 3개월 운영 뒤 유상서비스 개시- 윤세라 앵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버스가 BRT 노선에서 운행됩니다. 국토부가 오송역과 세종시외버스터미널 간 22.4km 구간을 운행하는 'BRT 전용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BRT 자율주행버스는 A2, A3으로 별도의 노선번호를 부여받아 기존 B0, B2, B4 등 일반 시내버스와 함께 운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원과 안전요원이 동승해 자율주행 안내, 응급상황 신속대응 등을 수행하는데요. 서비스는 BRT도로에서 평일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왕복 6회 운행되며, 기존 BRT 노선 8개 정류장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BRT 자율주행버스가 3개월 정도 시범운행돼 시민체험단의 의견을 반영한 후 본격적인 유상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폐막
윤세라 앵커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 선포된 '한중 문화교류의 해'가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양국은 지난 2년 동안 '문화로 나눈 우정, 미래를 여는 동행'을 주제로 온라인 음악회와 창작연극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쳤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폐막을 맞아 "양국 간 문화 예술 관계를 확장한 '문화 대교'를 만든 뜻깊은 기간이었다"며 "두 나라 젊은 세대들이 상대방 나라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생산하고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 확진자 급증···국내 방역 문제없도록 관리"
윤세라 앵커 중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방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중국 내 코로나19가 확산하더라도 감기약 등 국내 물자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30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北 무인기 침범 당시 상응조치 시행 지시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가안보실장이 수시로 받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9. 12. 28)
-서부 농업지대 개발(69‘) -객토작업(69‘) -자메이카 보건성장관 내한(69‘) -故 엄민영 주일대사 장례식(69‘) -수해복구 주택 입주식(69‘) -해양 경찰대의 고속 경비정 인수식(69‘) -불우한 어린이 돕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판 인태전략 공개···"역내 역할·기여 확대"
최유선 앵커 대통령실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역내 역할과 기여를 확대한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특정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한정된 과거 구상과 달리, 역내외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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