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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연간 수출 6천839억 달러···무역적자 472억
윤세라 앵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전년 대비 6.1% 증가한 6천83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연간 수입액은 18.9% 증가한 7천312억 달러입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472억 달러 적자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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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골프장 주말 코스 이용료, 24만 7천 원 이하 조정
윤세라 앵커새해에는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가 주중 18만 8천 원, 주말 24만 7천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시행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뿐만 아니라 카트, 식음료 요금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 공무원 채용과정 '공정성' 높인다
-특정직 공무원 채용비리 관련자 제재조치 규정·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경찰, 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경찰, 소방, 군인 등 일부 특정직 채용시험에는 부정행위나 채용비리로 합격한 자의 임용을 취소하는 등의 세부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경찰, 해경, 교육, 소방공무원 임용령, 군인사법 시행령에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근거를 게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권익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불공정 시비가 해소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 경제 경기침체 가능성, 수출로 돌파"···대통령 신년 메시지 주요 내용은?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타파 의지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재차 강조한 건데요, 관련 주요 메시지를 짚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날 행보부터 살펴보죠. 윤 대통령은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재도약'이라는 국정 운영 방향을 다짐했습니다. 방명록에 어떤 메시지가 나왔나요? 송나영 앵커 이어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는데요, 핵심 메시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의 여건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2023. 1. 1)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앞서 들으신대로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실손보험 중복 가입했다면···무엇을 중지하는게 이득일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실손 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죠. 하지만 여러 상품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개인실손만 중지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는 등 선택의 폭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원규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원규 /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실손보험 중복 가입 시 회사가 계약한 단체실손도 중지 신청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직접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단체실손보험은 두고,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려면 별도의 요건이 있나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내가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어떻게 확인하면 될지 실손보험 중지를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어떤 점을 유념하면 좋을까요? 최대환 앵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나가실 계획입니까? 최대환 앵커 네, 실손보험 중지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유원규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세·종부세 감세액, 국회 본회의 통과한 예산안에 반영 안됐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법인세·종부세 감세액, 국회 본회의 통과한 예산안에 반영 안됐다? 2023년도 새해 예산안의 수정안이 지난 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대적인 감세가 예고됐지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실제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비교해보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에서 감세폭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늘어난 세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1년치 나라살림이 졸속으로 처리된 건 아닌지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종부세법 수정에 따라 기존과 비교했을 때 2023년에는 5천억원, 2024년에는 천억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12월 14일에 발표된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세가 줄어들 예정인 만큼, 최종적인 종부세 국세수입은 당초 예산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 세입예산에 반영가능한 추가적인 세수효과는 법인세분 천억원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세입 예산이 천억원 늘어나지 않고 기존안과 같은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경기둔화 따라 세입여건이 불확실해 금액을 조정했을 때 오히려 세수추계가 부적정해질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2. 표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오해와 진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개발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직접 맡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재개발과 달리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
2022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결과 발표
-음악, 미술 분야 참여 선호, 월평균 참여 시간 6.5시간, 지출 비용 5만1천 원- 윤세라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1만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국민문화 예술교육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12.2%로 코로나19 이후 9%p 감소했고, 연령별로는 중년층이 가장 낮았습니다. 또, 국민 1인당 문화예술교육 월평균 참여 시간은 6.5시간, 월평균 지출 비용은 5만1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높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상속·증여세 등 과세 시 사용, 보유세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는 미적용- 윤세라 앵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해 상속, 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사용되는 기준시가가 재작년 대비 6% 상승했습니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고,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증가한 217만 호입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재작년 대비 평균 6.06% 상승했고, 상업용 건물은 평균 6.32% 상승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 책자도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독거노인·장애인 가구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지원 등- 윤세라 앵커 소방청이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연휴기간 국민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운수·판매 시설, 전통시장 등에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설 연휴 전 불시 방문해 소방시설 차단·비상구 폐쇄 등 위반 상태를 확인하고 적발 시 시정조치하게 됩니다. 쪽방촌·주거용 비닐하우스 같은 주거취약시설도 찾아, 소방시설의 관리실태를 확인한 뒤 각종 난방용품에 대한 안전교육을 할 계획인데요. 이밖에 전기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의 안전지침서를 배부하고, 명절 기간 중에는 전광판 등을 이용해 화재예방에 관해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침수 우려 도로에 자동차단시설···주민증 신규발급 전국서 가능
윤세라 앵커 올해부터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자동 차단시설이 구축되고,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새해, 행정안전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달라지는 것들을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8월 전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 이 폭우로 광화문과 도림천 등 하천 인근 침수 취약 지역이 또다시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폭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정부는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 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단시설은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을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전국의 침수 우려 취약도로 270개를 선정해 올해부터 해마다 90개씩 3년 동안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새해를 맞아 국민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선정, 소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달라지는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와 안전, 지방, 행정제도 네 가지 분야로 나눠 선정했습니다. 안전분야로는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과 불법촬영·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이 소개됐습니다. 행정제도분야로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기관을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하는 제도와 민원 처리 공무원 폭언·폭행 보호 조치가 선정됐습니다. 지방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빈섬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이, 국민부담 완화 분야로는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매 시 채권매입 의무 면제가 소개됐습니다. 정부는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23. 01. 02. 11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23. 01. 02. 11시) 정기석 /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월소득 202만 원 이하 독거노인 기초연금 지급
윤세라 앵커 홀로 사는 어르신 가운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분들은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 신청 문턱도 낮아지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올해부터는 홀로 사는 어르신 가운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금융재산 등을 합쳐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180만 원이었던 독거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2만 원 올라, 수급 자격이 완화된 겁니다. 부부 가구 기준액도 323만2천 원으로, 35만 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고, 65세로 신규 진입한 베이비 부머 세대 경제적 수준도 상대적으로 개선된 영향입니다. 새해부터는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문턱도 낮아집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과 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클 때 정부가 급증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간 지출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15%를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준이 연 소득 10% 초과로 낮아집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는 재산 기준도 기존 5억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긴급 복지제도라든지 재난적 의료비를 확충했습니다. (올해는 약자복지) 대상과 내용을 확대해 더욱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할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면 상담과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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