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반드시 완수···쉬운 길 가지 않겠다"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나라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국민이 맡긴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대통령 국정브리핑(장소: 29일, 용산 대통령실)지난 6월 첫 국정 브리핑에 이어 2개월여 만에 열린 취임 두 번째 국정브리핑.윤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4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단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이번 국정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구상한 연금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노후소득이 다층 체계로 보장되도록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세대 간 공정성과 연금의 장기 지속성까지 확보하는 방향입니다.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절차가 완료된 만큼 후퇴 없이 추진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도 제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는 4대 개혁과 맞물린 문제인 만큼 인구 절벽을 극복하려면 큰 틀에서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국정운영 성과로, 체코 신규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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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노동운동가 출신인 신임 김문수 장관은 15·16·17대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일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위촉했습니다.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과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위촉안도 재가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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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까지 뻗어나간 동행축제···추석 혜택도 풍성

모지안 앵커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시작됐는데, 이번엔 국내가 아닌 베트남에서 개막을 알렸습니다.다음 달 28일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망라해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지기 때문인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9월 동행축제 개막식(장소: 29일, 베트남 하노이)화려한 조명볼이 올라가면서 한국 최대 소비 축제의 막이 열립니다.5년 차를 맞이한 동행축제는 역대 처음으로 해외 개막식 행사를 열었습니다.우리나라 3대 교역국이자 한류 바람이 거센 베트남이 그 주인공입니다.베트남 현지에는 중소기업 수출상담회와 팝업스토어를 비롯해 국내 우수 소공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소공인 전용 판매장도 열렸습니다.전화인터뷰 전상용 / 중소벤처기업부 내수활성화추진단"그간 저희가 (동행축제를) 국내에서만 진행했는데, 올해 5년 차를 맞이해서 축제를 해외에도 알리고, 우리 국내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개막 특별 행사를 베트남에서 열게 됐습니다."개막식 전날인 28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9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이번 축제는 추석과 연계해 풍성한 혜택이 마련됐습니다.먼저 국내 16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줍니다.전국 시장의 500여 점포 상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최대 30% 할인하며, 아마존, 라쿠텐 등 글로벌 유통플랫폼 8곳에서는 우수 중소기업 800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할인을 진행합니다.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에서는 1천 개 회사가 참여하는 동행 특가전이 열리고, 공공기관과 사기업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제품을 구매하는 '동반성장몰'에서는 200여 개 주요 기획 상품을 할인합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한국의 많은 중소기업 제품들, 소상공인들의 제품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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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딥페이크 처벌 강화···징역 7년 추진

모지안 앵커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정부와 여당이 범죄 형량을 최대 징역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여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당정은 우선 현행 최대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또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보완하고, 텔레그램과 협력해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를 계기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현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범정부 대응 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국조실 김종문 제1차장이 전담팀을 이끌며, 30일 오후에 첫 회의가 열립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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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분 기자회견···"국민께 보답하는 길 되새긴단 각오"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째 국정 브리핑 겸, 약 3개월 만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최영은 기자,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진행된 용산의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한데요.최영은 기자 / 용산 대통령실네, 오랜만에 열린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었던 만큼 취재진의 관심도 높았습니다.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할 동안 기자들은 기자회견장인 브리핑룸에서 대기했는데요.180여 개 좌석이 내외신 언론인과 참모진,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집무실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내려온 윤 대통령이 브리핑룸에 입장 하자, 기자들이 일어나 대통령을 맞이했고요.윤 대통령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면서 여름 휴가를 잘 다녀 왔냐며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곧바로 질의응답이 시작됐는데요.공식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었지만, 생중계 방송사들이 예상했던 시간은 대략 11시 30분까지였습니다.그런데 12시 15분 정도까지,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 80분 이상 진행됐는데요.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약 70분 간 진행됐고, 그에 앞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땐 약 30분 간 진행됐는데, 회를 거듭할 수록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모양샙니다.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실제로 이번 기자회견이 3개월 만에 이뤄진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 5월 출입기자와의 만찬 간담회 이후에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가능하면 분기별로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뜻을 밝혔고, 약속을 지키고자 분기가 넘어가기 전인 8월 내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단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최대환 앵커그렇군요.기자회견이 길어졌다는 건 질문이 많이 나왔다는 뜻일텐데요.최 기자도 질문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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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먼저 보내주세요"···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캠페인 전개

김용민 앵커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란색 횡단보도 등으로 예방에 힘써왔지만 여전히 연평균 500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강민지 앵커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주택가 인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승합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어린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반대편에서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보지 못한 운전자.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사고가 일어납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510건.이 가운데 앞선 두 사고처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건이 33%에 달합니다.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를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 멈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안전수칙에 따르면, 이곳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앞 무 신호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또 모퉁이와 교차로에서 어린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만큼, 주변을 살피며 운행해야 합니다."(장소: 29일 오후, 서울 덕수초등학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캠페인에 나선 이 장관은 참가자들과 함께 무 신호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 메시지를 안내판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어린이들과의 대화 시간에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녹취 감선우 / 덕수초등학교 6학년"어린이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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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 땡큐!"···버크셔 선택에 국내 화장품주 웃었다 [S&News]

김현지 기자# 화장품주 상승워런 버핏이 올 2분기 가지고 있던 애플 지분을 대폭 줄였습니다.그리고 투자한 곳, 하나는 미국 항공기 부품 제조사 '헤이코'고요.다른 하나는 미국 화장품 업체 '울타뷰티'입니다.이중 울타뷰티 투자 소식이 한국에서 화제가 됐죠.이곳은 뷰티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미국 기업입니다.한국의 '올리브영' 같은 곳이죠.이곳엔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다수 입점해 있습니다.버크셔 투자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 16일 국내 화장품주(株)가 일제히 올랐습니다.울타뷰티에 입점해 있는 '토니모리'와 '마녀공장'은 전 거래일보다 7% 넘게 올랐고요.화장품 제조업체 '한국화장품제조'는 20% 이상 상승했습니다.버크셔의 선택이 한국 화장품 업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됐는데요.좋은 소식!!!이게 다가 아닙니다.# 화장품 수출한국 화장품의 우수한 제품력,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해외에도 쫙 소문났습니다.매출로 입증하고 있는데요.올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 48억2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8% 정도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10년 전인 2014년 상반기보다 무려 6배 늘었죠.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중국 수출액이 줄고 미국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거죠.중국이 12억1천만 달러로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하긴 했는데요.이는 지난해보다 약 14% 줄어든 액수입니다.사실 지난해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반면 미국은 8억7천만 달러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보다 약 61% 늘었습니다.여기에 옆나라 일본도 약 21% 상승했죠.한국 영화와 드라마, SNS 등으로 한국 화장법과 화장품이 알려지면서 수출로 이어진 겁니다.자, 현재 그야말로 잘나가고 있는 한국 화장품.이대로라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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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집중···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착수"

김용민 앵커의료와 교육개혁, 저출생 극복 등 주요 개혁 과제도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출발점인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저출생 극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인구전략기획부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출범 절차에 돌입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사 부족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의료개혁은 노동, 연금, 교육에 이어 4대 개혁 과제로 선정됐습니다.개혁의 출발점인 의대 증원이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합니다.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전문 인력 중심 병원으로 전환합니다.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정한 보상 체계도 확립합니다.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난도 의료행위와 지역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여 의사 유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국정브리핑에서 교육개혁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건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이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입니다.올해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 2학년, 2026년에는 초등 전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는 바로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생 극복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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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비핵화 협력, 정치 변화 관계없이 유지"

모지안 앵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캠프데이비드 1주년 학술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세 나라의 비핵화 협력이 정치적 변화에 상관없이 유지될 거라고 밝혔습니다.미국과 일본의 행정부 변화에도 한미일간 협력은 굳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과 8.15 통일 독트린 발표를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회의.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미 대선 후보들의 정강정책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며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일 3국의 견고한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3국 간의 협력은 정치 리더십의 변화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믿습니다."그러면서 한미일 3국의 연대가 8.15 통일 독트린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세션3 패널로 나선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NSC 한반도 국장은 8.15 통일 독트린은 구조적으로 잘 짜인 계획이라면서 오늘날 대북 정책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시드니 사일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와 원칙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취하는 조치가 통일을 진전시키는 쪽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일본 측 패널인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원 대학 부총장은 지난 1964년, 북한이 채택한 '조국통일 3대혁명 강화론'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염원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세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녹취 미치시타 나루시게 /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 부총장"한국이 통일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세적 전략을 채택했다는 뜻으로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판 '조국통일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이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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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수긍할 연금개혁 추진"···정부안 곧 발표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특히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강조했는데요.기금 소진 시점을 일정 기간 늦추는 걸로는 불충분하다며, 연금 개혁의 방향이 지속 가능성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계속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녹취 윤석열 대통령"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이 밝힌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큰 축은 세대 형평성을 강화하면서 연금 고갈 충격을 완화하는 겁니다.연금 모수만 단순히 조정해서는 더 오랜 기간 돈을 내고도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신을 거둘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를 추진합니다.인터뷰 이강구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세대 간 형평성을 연금개혁안에서 맞추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까지는 어떻게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는데, 아직 안 태어난 아이들 포함해서 미래세대의 아이들은 보험료율을 어떻게 적용시켜 줄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은 줄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의 정책 전환이 동반된다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인터뷰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자동안정화장치만 하면 소득대체율을 받는 게 떨어질 수 있지만,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월급받고 그 기간 연금 오래 가입하게 하면 연금기금액이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아울러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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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집중···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착수"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저출생 극복의 사령탑이 될 인구전략기획부는 다음달부터 출범 절차에 돌입할 전망입니다.이 소식은,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사 부족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의료개혁은 노동, 연금, 교육에 이어 4대 개혁 과제로 선정됐습니다.개혁의 출발점인 의대 증원이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합니다.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전문 인력 중심 병원으로 전환합니다.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정한 보상 체계도 확립합니다.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난도 의료행위와 지역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여 의사 유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국정브리핑에서 교육개혁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건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이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입니다.올해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 2학년, 2026년에는 초등 전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는 바로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생 극복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정부는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입니다.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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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수긍할 연금개혁 추진"···정부안 곧 발표

김용민 앵커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공식화했습니다.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기금 소진 시점을 8~9년 늦추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녹취 윤석열 대통령"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이 밝힌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큰 축은 세대 형평성을 강화하면서 연금 고갈 충격을 완화하는 겁니다.연금 모수만 단순히 조정해서는 더 오랜 기간 돈을 내고도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신을 거둘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를 추진합니다.인터뷰 이강구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세대 간 형평성을 연금개혁안에서 맞추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까지는 어떻게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는데, 아직 안 태어난 아이들 포함해서 미래세대의 아이들은 보험료율을 어떻게 적용시켜 줄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은 줄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의 정책 전환이 동반된다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인터뷰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자동안정화장치만 하면 소득대체율을 받는 게 떨어질 수 있지만,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월급받고 그 기간 연금 오래 가입하게 하면 연금기금액이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아울러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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