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열기 후끈···신청 불편 대책 마련

최유선 앵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연예인과 기업인들이 '1호 기부자'로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1일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걸그룹 '러블리즈' 출신 방송인 이미주 씨 등이 고향에 기부를 마쳤고 탤런트 현석 씨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열린 고향기부금 납부 행사에서 제주지역 1호 납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BTS 멤버 제이홉은 고향인 광주광역시 북구에 기부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유명인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참여에 힘입어 전국 각계각층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에서는 하루 10명에서 20명이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이용하거나 전국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고향사랑e음에선 기부금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낼 수 있습니다. 또 기부금을 낸 후 답례품을 선택하고 배송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고자 고향사랑e음을 이용했다가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부를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위택스 연계 오류 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타 기관과의 연계와 본인 인증 오류 등 누리집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국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제공: 제주도청 / 영상편집: 정보경)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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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해법 모색 공개토론회 12일 개최

최유선 앵커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문제 관련 민관협의회에서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부측 해법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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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오늘 소형 무인기 대응 합동 방공훈련 실시

최유선 앵커 군이 오늘 오후 경기·강원북부와 수도권 등에서 적의 소형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응하는 방공훈련을 펼칩니다. 훈련은 가상 적기를 운용하는 가운데 방공무기와 헬기 등을 통합 운용해 진행합니다. 충남 보령에 있는 공군 대천사격장에서는 실사격 훈련이 예정됐습니다. 군은 훈련 지역에서 항공기 등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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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 지나"

최유선 앵커 지난달 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전비태세겸열실의 조사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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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이틀 연장

최유선 앵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1월 27일로 이틀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설 연휴를 감안해 2022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 866만 명의 신고·납부기한을 이와 같이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확대와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추가 등을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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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용납 못 해···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처"

최유선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회의 주요 내용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새해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총리는 "현재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전세 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 역할 강화에 나섭니다. '빌라왕' 전세 사기와 같은 보증금 미환급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 순위 권리관계와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부여를 추진합니다.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와 인력 등도 지원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 조치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범정부 특별단속을 1월 말까지 연장하고,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이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고질적 병폐'라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통해 이번에야 말로 일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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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시대 [일상공감365]

40대 초반 조기 은퇴를 목표로 수입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파이어(FIRE)족 새해 목표는 재취업! 2023년 확대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 우리는 어떤 내일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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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5일부터 시행

윤세라 앵커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됩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해 12월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국토부는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 점수는 30%로 높아져, 주차난 또는 층간 소음 같은 나쁜 거주 환경으로 인한 재건축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축소되고,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될 때 반드시 받아야했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배제됩니다. 다만 지자체장은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는 기존 30점 이상 55점 이하에서 45점 이상 55점 이하로 축소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 진단이나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모든 단지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같은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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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용납 못 해···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처"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회의 주요 내용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새해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총리는 "현재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전세 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 역할 강화에 나섭니다. '빌라왕' 전세 사기와 같은 보증금 미환급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 순위 권리관계와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부여를 추진합니다.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와 인력 등도 지원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 조치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범정부 특별단속을 1월 말까지 연장하고,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이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고질적 병폐'라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통해 이번에야 말로 일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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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 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

-지방공항 출발 항공기의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등 규제혁신- 임보라 기자 관세청 소식입니다. 1월 9일부터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 항공기 내에서도 면세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국내선 항공기에 면세물품을 사전 적재해 보세창고를 갖춘 주요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선된 건데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며,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기내식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고시에 명시됐습니다. 이밖에 항공기용품 공급자가 타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해 보세운송을 할 수 있게 됐고,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자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에게도 항공기용품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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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혁신구역' 도입···용도·용적률 등 규제 해소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한국에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같은 세계적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도시 규제 해소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이 추진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의 용도 등이 엄격히 구분돼 있는데요. 현행 규제에 대해 먼저 설명해주시죠. 김경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는 상업용지, 농업용지 등으로 익숙하신 개념이고 '밀도'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건폐율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주변에 건물이 적어 주거환경이 쾌적해지겠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인데요. 쉽게 말해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계획혁신방안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공간혁신구역은 앞서 설명한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 정도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윤세라 앵커 네, 앞서 나온 도표에 따르면 토지 용도와 용적률 규제 정도에 따라 세 분류로 나뉘겠군요. 유형별로 풀어 설명해주시죠. 김경호 기자 먼저, 규제 완화 정도가 가장 큰 혁신구역이 '도시혁신구역' 입니다. 토지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유휴부지에 다양한 창의적인 공간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한은 풀되 용적률 제한은 그대로 두는 방식이고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용도 제한을 조건부 해제하고, 용적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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