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 두 배 상향···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모지안 앵커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를 통한 수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정부가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두 배로 높이는 등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글로벌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5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상당수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입점을 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역과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진입 과정의 어려움과 행정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다품종 소액 거래가 많은 시장 특성에 맞추어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행정부담을 절감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우선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2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두 배 올리고, 해외 주문자가 같을 경우 여러 판매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해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또 지난해 구축된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관세청 우수기업 명단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기반을 해외 시장 개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물품의 목록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 2단위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회의에서는 세종학당 혁신방안도 마련됐습니다.세종학당은 전 세계 88개 나라 256곳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확산의 전진기지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정부는 세종학당을 더 확대하고, 생성형AI 등을 활용한 i-세종학당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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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통일 독트린' 무반응···대화의 길로 나와야"

모지안 앵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15 통일 독트린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쓰레기 풍선' 살포가 대북전단 때문이라는 얘기는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외신기자들에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이 '자유 통일 대한민국' 이라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오늘(22일)까지도 북한은 이번 독트린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제안을 심사숙고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를 촉구합니다."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도 호소했습니다.'북한주민정보 접근권 확대'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폐쇄사회에서 정보 접근권은 그 시대의 첨단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현재 국내외에서 첨단기술을 동원한 정보 접근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를 향한 자발적인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근 10여 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낸 북한.대북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이 풍선 살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북한의 주장일 뿐' 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오물풍선을 보낸 것이 '대북전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북한의 주장일 뿐이다..."그러면서 풍선 살포에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 면서 정부가 확성기 재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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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비용 늘린다"···과밀화 해소

최대환 앵커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경증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 비용을 인상합니다.한편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당직병의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약 42%.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로 조사됐습니다.정부가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센터나 지역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내지 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정부는 구체적인 인상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 추가 상향도 추진합니다.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중증응급환자와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한편,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인 Pre-KTAS를 9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영상취재: 임주완 윤정석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진료 체계를 위해 코로나19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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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경감 모델 확산"···'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12곳 선정

모지안 앵커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할 12곳의 지역을 처음으로 선정했는데요.자체적으로 보급하는 인터넷 강의부터 지역 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됩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꾸준히 올라 지난해 43만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사교육비 총액도 27조1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사교육비 증가는 가계 부담을 증가시켜 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교육부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의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가운데 12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습니다.선정 지역에선 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협력해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추진합니다.이를 위해 지역별로 최대 7억 원이 지원됩니다.춘천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예비교사와의 수학 1:1 멘토링 등을 진행해 수학 사교육비를 줄인단 계획입니다.광주에선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부산은 예비 중1 겨울방학과 중1 방학에 학습과 진로탐색 지원에 나섭니다.자체 인터넷 사이트로 중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강의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영국 /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 학력지원부장"부산시교육청은 학기 중이나 방학 동안 학습 공백기 없는 촘촘한 집중 지원으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경감을 기대합니다."교육부는 매년 각 지역이 제출한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이행 정도나 성과가 미흡한 곳은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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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울리면 대피소로"···오늘 전국 민방위 훈련

모지안 앵커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2시에 민방위훈련이 진행됩니다.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공습 상황을 가정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펼쳐지는데요.사이렌이 울렸을 때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조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조태영 기자오늘(22일) 오후 2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 훈련이 20분간 진행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국민들께서도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불편함을 잠시 참아주시고, 당국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비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이번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공습 상황을 가정해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됩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셔야 합니다."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5분간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도 통제됩니다."이때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서 소방차가 지나갈 길을 터줘야 합니다."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인터뷰 정재용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장"(행정안전부에서) '민방위 대피소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다음,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티맵,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네이버(지도) 앱을 켰는데요. 들어가서 대피소라고 치면 바로 인근에 이렇게 붉은 점으로 대피소가 전부 현출됩니다."도로 통제 구간은 광역시의 경우 3개 이상, 시·군은 1개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티맵 등으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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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이달 말 정점···10월 중 백신 접종"

최대환 앵커요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폭염 속에도 마스크 쓰는 분들 많으신데요.이달 말까지 정점에 이른 뒤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전망했습니다.오는 10월에는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백신을 도입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다 다음 달부터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이 비교적 낮았고, 면역 회피 능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데다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환기 부족,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을 재유행 원인으로 꼽았습니다.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코로나19가 엔데믹화 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여름철 유행으로 다시 거리두기를 하거나, 위기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며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현재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계절 독감과 비슷하지만,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치명률이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에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병 취약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또 의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기존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과 별도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회사, 단체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병가 제공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런 가운데 이달 중 5백만 개 이상의 진단 키트를 생산하고, 치료제도 예비비를 확보해 26만 명분 이상을 추가 구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해 10월부터 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인플루엔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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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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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막아라"···민·관·군·경 통합방호훈련

모지안 앵커한미 두 나라 군의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다중이용시설과 해상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부산항에서 민·관·군·경이 함께 통합방호훈련을 벌였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장소: 21일 오후, 부산항 여객터미널)테러범이 부산항에 침투해 자동화 항만운영시스템을 마비시킨 상황.군경이 즉각 수색작전에 돌입하고 해군과 해경도 해상을 차단한 후 공중정찰에 나섭니다.곧이어 장갑차로 일대를 봉쇄한 후 저격수가 테러범을 제압합니다.함께 출동한 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과 폭발물 처리반(EOD)이 폭발물을 제거하면서 신속하게 상황을 종결합니다.드론 10여 대가 부산항 일대 상공에서 항만으로 접근하자 20mm 발칸포와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신궁', 재밍건으로 무력화합니다.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는 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CRST)와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이 투입됐습니다.테러범이 여객선을 점거하고 해외로 탈출을 시도합니다.항만 경비정 등이 출동해 여객선 출항을 차단하고 군사경찰 대테러특임대와 해경 특공대가 선박에 진입해 테러범을 제압하면서 훈련이 마무리됩니다.을지자유의 방패 연습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다중이용시설과 해상시설에 대한 테러, 드론 공격 등 다양해지는 북한의 도발 양상을 반영했습니다.녹취 강재석 / 육군 53사단 부산여단 대대장 (중령)"앞으로도 복합·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완벽한 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민관군경이 함께 한 훈련에는 37개 기관에서 300여 명이 참가해 합동작전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영상제공: KFN뉴스 / 영상편집: 최은석)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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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늘어나는 주담대···"필요시 추가조치"

모지안 앵커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정부가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금리 시행에 더해,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용민 기자입니다.김용민 기자올해 2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천92조 원으로 1분기보다 16조 원 늘었습니다.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체 가계부채도 1천896조 원에 달해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21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습니다.우선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스트레스 DSR은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것으로, 적용 금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 금액이 줄어듭니다.또 9월부터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은행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도록 했습니다.참석자들은 가계부채에 높은 경각심을 갖고 있다며, 단계적인 추가 조치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 DSR 적용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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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3년간 구조전환···전공의 비중 20%로 축소

최대환 앵커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전공의 비중을 40%에서 20%로 줄일 계획입니다.보건복지부는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년 동안 구조전환에 착수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와 3차 의료기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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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검역감염병 재지정···아프리카 주요국 검역 강화

최대환 앵커질병관리청이 21일부터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질병청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4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엠폭스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에 따라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질병청은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시 타인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쥐와 다람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섭취와 접촉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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