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

모지안 앵커올해 들어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됐습니다.거의 모든 면에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지만 은행 업무에까지 이용되진 못했는데요.이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1월부터 발급이 시작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기존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앞으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 은행 업무도 보다 간편해집니다.시중 은행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계좌 개설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신한은행과 부산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이 먼저 시행합니다.우리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도 다음달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농협과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0만 명인데,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금융당국은 향후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외국인 등록증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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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백년소상공인, 상생협약 체결

모지안 앵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롯데웰푸드,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가 백년소상공인 제품의 브랜드화와 국내외 유통, 판로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협약에는 백년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 국내외 유통망 확대, 홍보 지원 등의 협력방안이 반영됐습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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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군용기 '카디즈' 무단진입···러 국방무관 불러 항의

모지안 앵커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닷새 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KADIZ)에 무단진입하자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국방부는 오늘(20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여러 차례 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의 통신에 대응 없이 영공 외곽 약 20km까지 근접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군 당국은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KADIZ)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습니다.앞서 지난 15일에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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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안전성 강화 필요

임보라 기자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소비자원이 실내 공영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30곳을 조사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우선 전기차 충전설비는 최대한 지상에 설치해야 하는데, 주차장 30곳 중 19개소는 지하층에 충전설비를 설치했습니다.또 10곳은 연기가 퍼지기 쉬운 피난계단 근처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뒀습니다.조사 대상 중 절반만이 열폭주 현상을 진압할 수 있는 '질식소화포'를 비치했고, 대부분의 주차장이 주차면 간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았는데요.소비자원은 주차장 관리주체에 소화설비 설치와 충전시설 관리 강화를 권고했습니다.아울러 관계부처에는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한 주차구역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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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종료···"연합방위태세 확인"

모지안 앵커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이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는데요.실전을 방불케 했던 열흘간의 훈련을, 박지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박지선 기자지난 10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한미 정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이 종료됐습니다.이번 연습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등으로 드러난 북한군의 전술과 전략변화 등을 반영해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우리 군은 이번 자유의 방패 연습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도 반영해 미상 드론에 의한 원전이나 항만 공격, 다중이용시설 폭발과 화재 등 복합적인 테러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진행됐습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에 특화된 전략사령부와 기동함대 사령부 등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이번 연습에 참여해 임무수행 역량을 키웠습니다.또 이번 연습에서는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육, 해, 공군과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통합하여 군의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간 무력충돌 사례에서 보듯 허위정보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쟁 중 허위정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적시에 전달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미연합사령관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조현지)한편 북한은 자유의 연습 첫날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서해 방향으로 근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후 추가 도발은 없었습니다.KTV 박지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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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미국 방문···민감국가·상호관세 대응

모지안 앵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틀간 미국을 방문합니다.안 장관은 미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 민감국가 등재와 상호관세 등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시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산업부는 안 장관이 현지시간 20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안 장관은 우선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다음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등 트럼프 정부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합니다.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상호관세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는 협상을 통해 관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12일)"항상 유연성을 유지하겠지만, 일단 시작하면 그 때부터 유연함은 거의 없을 겁니다."안 장관은 이런 트럼프 정부 관세 방침에 대해, 그간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등 상호호혜적으로 협력해온 기여도를 강조하며 한국은 비차별적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입니다.안 장관은 특히 조선과 에너지, 첨단산업 등 전략산업에 있어 한미 협력이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미국 에너지부 라이트 장관과 회담에선 민감국가 지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안 장관은 다음 달 15일 자정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효되기 전까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배제해달란 우리 정부 요청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에너지부를 통해 민감국가 지정 영향을 수차례 알아본 결과, 한미 과학기술 협력엔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미 에너지부의 과학기술 협력 의지도 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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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대환 앵커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거래량이 크게 늘자, 정부가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에 소재한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주택시장에 다시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지수가 지난달 0.04%에서 0.18%로 상승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서울의 주간 주택 거래량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약 1천 건을 유지하던 거래량이 2천 건으로 오르기까지, 지난해엔 13주 가량이 걸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4주 만에 도달한 겁니다.서울을 중심으로 그 외 수도권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먼저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대상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약 2천2백 개 단지, 40만 가구에 이릅니다.기간은 오는 24일부터 6개월간인데,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정부는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또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규제도 더 조일 방침입니다.주택담보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월별, 분기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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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3천 가구 규모

모지안 앵커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고 있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들.정부가 이같은 악성 미분양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매입에 나섭니다.수도권을 뺀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3천 가구에 대한 매입 공고를 실시합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가구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뺀 지방 전 지역이 대상입니다.21일부터 매입을 공고 하는데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선정할 방침입니다.매입 가격은 공공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매입 상한가 내에서 건설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됩니다.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사들일 계획입니다.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와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는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합니다.이렇게 공공이 사들인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한 뒤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예정입니다.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이번 매입 공고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되고,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아울러 정부는 3천 가구 매입으로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직접매입은 3월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매입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천 가구보다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한편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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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환자 사망'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 등 권고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지난해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가 돌연 사망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인권위가 관련 진정을 조사·심의한 결과,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수사 대상자는 병원장과 주치의사·당직 의사·간호사 등 5명입니다.인권위는, 병원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의사 지시 없이 격리·강박했다고 봤습니다.또 의사의 지시로 신체 결박 부위를 정하고 해제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했는데, 이런 관행이 병원장의 방조하에 유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피해자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죠.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원 환자를 강박하기 전 전문의가 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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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세 애로 적극 해소···신산업에 75조4천억 지원"

최대환 앵커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개선과 신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는데요.특히 신산업 분야에 75조4천억 원의 정책금융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장소: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고 말했습니다.구체적인 정책 내용 등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관세 정책과 관련한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와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합니다.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하고,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도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아울러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는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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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800명 채용 기회

모지안 앵커120여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에서 채용 면접을 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열렸습니다.첫날부터 많은 청년들이 몰리며 관심이 뜨거웠는데요.기업과 인재가 서로를 원하는 만남의 현장을,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장소: 서울 aT센터)서울 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이른 시간부터 청년 구직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기업 부스에서는 채용 상담이 한창입니다.인터뷰 강지원 / 취업준비생"확실히 전보다 자신감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의 계획도 조금 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이번 박람회에는 121개 기업이 참여해 8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구직자들은 중견, 벤처기업 취업 기회는 물론, 주요 대기업의 채용 계획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엄재웅 / 셀트리온 인사담당자"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많이 물어보고 계세요. 채용박람회 통해 그런 부분들을 취준생 분들에게 담당자들이 설명하고 있고요. 실제로 박람회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채용공고를 (열 계획입니다.)"현장에서는 증강현실 기반 직업훈련 체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이력서 컨설팅과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프로그램 등도 구직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인터뷰 고락산 / 취업준비생"제가 평소에 어떤 색 옷이 잘 어울리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퍼스널 컬러 진단받고 알게 돼서 면접 볼 때 잘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이번 박람회는 2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앞서 채용박람회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현장 박람회 종료 이후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박람회도 계속됩니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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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라벨 갈이'···보조금 부정 수급 630건 적발

최대환 앵커정부가 지난해 집행된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부정이 의심되는 사업을 집중 점검했는데요.그 결과 630건,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이른바 '라벨 갈이'부터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방식도 다양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정부 보조금을 받는 A 업체.나라장터를 통해 B사의 장비를 구매했다고 신고했습니다.현장 점검을 해보니 실상은 신고 내용과 달랐습니다.장비는 구매하지도 않았고, 원래 있던 C사 장비의 라벨만 B사로 바꿔 신고했습니다.A업체는 부정 수급한 보조금 2억4천만 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기획재정부의 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 조사 결과 A사와 같은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이 지난 한 해 630건, 총 493억 원 규모로 적발됐습니다.허위 계약서 작성 등 집행 오남용 사례가 36%로 가장 많았습니다.가족 간의 거래로 부정 수급한 경우는 그 뒤를 이었습니다.이 외에도 회식비 전용 등 집행 오남용 사례와 인건비 이중 지원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기재부는 적발된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추가 확인을 거쳐 제재할 예정입니다.보조금 관리 업무도 개편합니다.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으로 보조금 업무 전 과정을 통합, 표준화합니다.보조금 통합예치를 통해 실시간 집행과 정산 관리도 구현합니다.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시스템도 활용합니다.보조사업자와 수급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 전부처에 공유합니다.이를 통해 보조사업의 단계별 검증 기능을 구현합니다.부정 수급 적발을 위한 점검도 강화합니다.전화인터뷰 임영진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각 부처와 함께 점검하는 현장점검 횟수도 600건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부정 수급 단속 직원의 역량강화에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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